잠정합의안에 부치며... < 조합원광장



병장 14-08-20 20:32 청원휴가..기타 경조사 2일에 대해서만 말씀드리자면.. 철도청 시절..그 많던 청원휴가를 모두 없애면서 2일만 달랑 그것도 사측에서 선심쓰듯 유지되어 온것인데..처음엔 자격증 시험에 응시할때도 기타 경조사 휴가를 써도 되었는데..언제부턴가 청원휴가 쓴거를 이 잡듯 뒤지기도하고..그러다 북한의 김정은 처럼 못 쓰게 한다..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말이다. 신호등 불빛 3개를 하루아침에 2개로 바꿀 수는 없는것이다. 대 국민 홍보를 하고 공청회를 하여 왜 바꿔야되는지 국민들을 설득시켜야만 되는것이다. 공청회나 토론의 과정은 절차적 정의에 해당하는 것으로 내용적(실체적)정의에 못지않게 정의를 상징하는 것으로 절차적 정의를 결여한 것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무효의 사유로 간주된다. 청원휴가..기타 경조사 2일에 대해서만 말씀드리자면.. 철도청 시절..그 많던 청원휴가를 모두 없애면서 2일만 달랑 그것도 사측에서 선심쓰듯 유지되어 온것인데..처음엔 자격증 시험에 응시할때도 기타 경조사 휴가를 써도 되었는데..언제부턴가 청원휴가 쓴거를 이 잡듯 뒤지기도하고..그러다 북한의 김정은 처럼 못 쓰게 한다..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말이다. 신호등 불빛 3개를 하루아침에 2개로 바꿀 수는 없는것이다. 대 국민 홍보를 하고 공청회를 하여 왜 바꿔야되는지 국민들을 설득시켜야만 되는것이다. 공청회나 토론의 과정은 절차적 정의에 해당하는 것으로 내용적(실체적)정의에 못지않게 정의를 상징하는 것으로 절차적 정의를 결여한 것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무효의 사유로 간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