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연 눈앞에 던져진 사과를 덥썩 집어들 것인가?

새 위원장이 당선되자마자 사측은 교섭을 요구했다. 철도에 대한 가짜 정상화의 핵심으로 떠오른 ‘평균임금 산정방식’에 관한 합의를 하기 위해서다. 새 위원장은 26대 본부조합 집행부를 꾸리지도 못하고, 당선된 23일부터 교섭에 나섰다. 그것은 분명히 정부의 공기업 정상화 일정에 맞춘 행보가 아닐 수 없다. 그런데 이미 가짜 정상화를 위한 일부 합의에 대한 조합원 총회는 부결되었고 위원장은 불신임되었다.

그러자 사측은 지난 9월 초 추석 대수송 기간부터 현장에 대한 공격과 철도노조에 대한 악선동, 조합원 탈퇴 공작을 꾸준히 진행해왔다. 동시에 직대체제에서 어떤 합의도 할 수 없다는 철도노조의 입장 때문에 오매불망 위원장 선거가 끝나기를 기다렸다. 이제 교섭 테이블의 참가자는 정해졌고, 사측은 평균임금 산정방식 개악과 또 몇 개의 단협 개악안을 들고 철도노조를 불러들인 것이다.

그리고 잠정합의안이 나왔다. 여느 때와 다르게 노동조합의 잠정합의안 공개는 발 빠르게 이루어졌다. 26일 밤부터 지부장들을 통해 현장에 2014년 임금협약서, 노사합의서, 현안합의서가 배포되었고, 통합그룹웨어로 공지하며, 27일 오늘 하루 ARS를 통해 잠정합의안에 대한 가부를 묻는다. 운전분야의 승무중 휴대폰 사용금지도 일시 해제 되었고, 관리자들의 ARS 참여 독려도 아침부터 시작되었다.

공사와 새 위원장은 가짜 정상화 합의를 도출했다. 그리고 공사는 합의를 끌어내기 위한 가능한 조치들을 노조에 용납하고 직접 실행하고 있다. 새 위원장은 선거공약으로 내건 조합원 의견수렴의 과정을 거치고 있다. 그렇다면 합의의 내용은 무엇인가? 과연 우리의 의견은 무엇인가? 이 일사불란한 과정들은 무엇을 보여 주는가?

가짜 정상화와 관련한 부분은 노사합의서에 담겨 있고, 그것의 보전 부분은 현안합의서에 담겨 있다. 노사합의서로 개악하고 현안합의서로 보전하는 방식이다. 핵심적으로 평균임금 산정방식을 개악하고, 내부 성과금 부분 200%에 대해 기본급의 80%가 아니라 100% 지급하겠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합의서를 끝까지 정확히 읽어 보아야 한다! “1. 직원의 성과급은 기본급을 기준으로 지급한다. 다만, 정부와 협의 후 시행하며 이를 위해 적극 노력한다”. 현안합의서의 1번은 신뢰성 없는 공수표다.

파업 한 두 번 겪은 우리가 아니고, 합의 한 두 번 해본 우리가 아니다. ‘노력한다’는 말이 얼마다 거추장스럽고, 하나마나한 말이라서 가증스러운 말인지 우리는 잘 알고 있다. 그런데 왜 노사합의가 이루어졌을까? 현재의 교섭단(위수사, 지방본부장들 등)은 평균임금 산정방식 개악에 대한 보전이 있다면 합의하겠다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정도의 합의안이면 조합원들에게 내놓을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리고 사측의 노력한다는 말을 믿을 수 있겠다는, 적어도 믿고 싶다는 뜻을 반영한 것이다.

오늘 27일에, 30일 공공기관 운영위원회에 맞추어 합의하기 위한 노력과 조합원 의견수렴을 위한 최선의 노력이 실질적으로 양립할 수 있는가? 오늘 전체 조합원에게 쏘아진 ARS 안내문자는 새 위원장이 야심차게 내건 조합원 의견수렴의 방법이다. 과연, 합의서를 받아 보자마자 안내멘트에 의해 찬성이나 반대의 버튼을 바로 누르면 조합원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는 것인가?

간단히 정리하면, 평균임금 산정방식을 개악하면 그에 상응하는 물질적 보상을 하겠다는 것이 사측이 가짜 정상화를 위한 합의에 임하는 자세다. 백번 양보해서 사측이 약속한 대가의 계산서로만 보자면 우리 모두가 손해일지, 우리의 일부만 손해일지 아니면 그 반대일지 확언할 수는 없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사측은 가짜 정상화를 위해 당장의 손실은 감수하겠다는 것이고, 그 대가들도 언제 어떻게 우리에게 독으로 돌변할지 장담할 수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철도노동자들은 평균임금 산정방식에 관한 합의를 위한 교섭상황에 민감하게 대처해야 한다. 어떤 요구가 논의되고 있으며 어떤 방식으로 합의하려는지 확인해야 한다. 그것이 미래의 언젠가는 우리에게 독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도 놓쳐서는 안 된다.

문제를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사측이 이렇게 한 발 물러선 것처럼 보이는 제시를 한 것은 우리가 8·18 합의에 대한 총투표에서 반대의 결과를 보여줬기 때문이다. 우리의 반대 입장은 사측을 벌벌 떨게 했고, 우리 스스로도 놀란 것이었다. 이제 조합원들의 의사를 묻지 않고서는 몇몇의 교섭단이 쉽게 합의 도장을 찍는 것이 힘들어졌다. 합의하기 위한 교섭이 아니라 조합원의 의사가 반영되는 교섭을 해야하기 때문이다.

이 상황은 더 분명해져야 한다. 조합원 총투표에 관한 규약개정은 시급히 이루어져야 한다. 규약개정은 어떤 이유에서도 뒤로 미뤄져서는 안 된다. 단지 합의의 절차를 바꾸는 규약개정이 아니라 노조활동의 주요한 결정에서 조합원의 의사가 직접 반영되는 체계로 바뀌는 규약이라면, 교섭 과정에서도 우리의 의사를 더 확실히 반영할 수 있고, 교섭단을 우리가 감시할 수 있고, 심지어 사측도 조합원의 의사를 고려하며 교섭에 임하게 할 수 있다.  

민주노조의 기본인 조합원 총회를 통한 합의로 규약을 개정하는 것을 시작으로 우리가 더 많은 의견을 제시하고 모아내자. 공사가 노동조합을 흑색선전하고 탈퇴공작을 남발할 때 당당히 맞서고 단결한 철도노동자의 위력을 보여주자. 그리고 지금보다 몇 배 강화될 2차, 3차 가짜 정상화 공격과 분할 민영화 시도에 맞서자. 

2014.10.27.
노건투 철도분회 진짜노동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