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공사는 거짓 선동으로

노동조합의 자주적 운영을 침해하는 행위를 중단하라!

지난 2013년 임금 및 현안 합의는 철도노조 조합원의 총의로 부결되었습니다. 이는 철도공사와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가짜 정상화’에 타협한 지도부에 대한 준엄한 심판이었습니다.

인준투표 부결 이후 철도노조는 규약과 결의에 따라 조기선거를 결정하고 신임 지도부 구성을 위한 새로운 단결의 길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사의 입장처럼 평균임금 조정을 위한 추가 교섭이 필요하다면 새 집행부가 선출된 이후 진행하는 것이 상식이며, 이것이 최소한 노사간 신뢰를 만드는 기본입니다.

그런데 철도공사 경영진은 노조 규약과 내부 결의에 따라 선거 관리를 기본으로 하는 현 직무대리 집행부에 온갖 방법을 동원해 추가 합의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소속장과 현장 관리자를 총동원해 인센티브 유혹과 협박으로 철도 현장을 들쑤시고 있습니다. 이마저 조합원에게 통하지 않자 이제는 평균임금 개악 손실보전 방안이라는 것을 들고 나와 노조의 자주적 운영을 침해하는 부당노동행위를 서슴없이 저지르고 있습니다.

철도공사가 마치 커다란 당근인양 제시하고 있는 손실보전 방안이란 것도 꼼꼼히 보면 속 빈 강정에 불과합니다.

철도노동자는 기획재정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 공기업의 인건비 인상 및 사용이 철저하게 통제되고 있다는 것을 그간의 경험을 통해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미 노사간 합의 등을 통해 지급됐던 성과급마저 토해내기까지 했습니다. 따라서 정부 승인이나 추가재원 마련 대책에 대한 확실한 보증이 없다면 철도공사가 제시하고 있는 보전 방안이란 것은 공수표에 지나지 않거나 윗돌 빼 아랫돌 막는 방안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간 철도노조는 수차례에 걸쳐 철도공사에 추가재원 확보 방안이 있는지 명확한 답변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공사의 공식적인 답변은 또다시 ‘정부와 협의 중’, ‘합의만 하면 무조건 잘 될 것’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연차 촉진, 초과근무 축소, 일근 확대, 외주화 등을 통해 일부 재원을 확보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는데 이것도 현재 철도 현장의 인력부족과 다양한 근무형태 등을 고려할 때 결코 전체 조합원의 권익 향상이 될 수도 없습니다.

더구나 최근 발표된 감사원의 철도공사 감사 결과에 따르면 근속승진, 조정수당 폐지를 철도공사에게 제기하고 있으며, 타 공공기관에 비해 턱없이 열악한 복지마저 문제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는 철도공사의 평균임금 축소에 따른 각종 보전 확대 방안이라는 것이 현실성 없는 방안임을 재확인하게 합니다.

따라서 현재 철도공사 경영진이 평균임금 기준 변경 요구를 앞세워 선거 중인 철도노조 흔들기로 노리는 것은 철도노동자의 분열이며, 이는 이미 새누리당의 공기업 혁신 방안에서 밝혀진 철도 분할 민영화와 구조조정을 원활히 진행하기 위한 불순 의도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철도노조는 화물철도 분리, 단체협약 개악 등 공공기관 가짜정상화의 2단계인 민영화 구조조정에 맞서 조합원의 고용안정, 근속승진, 호봉제 등을 지켜내야 하는 과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간 철도노동자의 역사가 보여주듯 철도노동자의 단결된 힘과 투쟁이 이 난국을 돌파할 수 있는 방도란 것을 분명히 알고 있기에 조합원 동지들께 호소드립니다.

철도노조는 조합원의 자주적 조직이며, 그 주인은 조합원입니다. 철도공사 경영진의 노조 흔들기에 휘말리지 않고, 이번 조기선거가 철도노조 혁신과 단결을 강화할 수 있도록 만들어 이후 철도노동자의 운명이 걸려 있는 2단계 공공기관 가짜정상화 공격에 대한 대비 과정이 되도록 힘을 모아 주십시오.

2014년 10월 8일

전국철도노동조합 위원장 직무대리 박태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