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성명서]

철도공사는 더러운 분열책동 중단하라!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있다는 착각에 빠진 철도공사

철도노조 역사상 초유의 불신임 사태가 벌어지고, 지도부의 공백을 틈타 공사는 퇴직금 삭감을 두고 한 달여 현장을 들쑤시고 있다. 대부분의 직원이 동의했다고 선전하고 있지만, “철도 2~30년 다녔는데 관리자들이 이렇게 하는 거 처음 봤다” “관리자가 하도 문질러 바지 무릎이 반질반질 해졌다” “아침 먹고 땡 점심 먹고 땡 저녁 먹고 땡 맨날 똑같은 소리해대는 관리자들 때문에 미치겠다” 라는 현장조합원들의 성토가 쏟아지고 있는 것은 알고 있는가. 강요된 서명과 거짓으로 가득 찬 선전물로 덕지덕지 도배한 것도 성에 안차 급기야 관제데모로 유신정권으로 회귀하는 철도공사의 만행은 자신들의 정당성이 없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다.

철도민영화 전환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함이 드러났다.

하나를 주면 또 하나를 줘야 한다는 게 박근혜정부가 공공기관에 적용한 계산법임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임금동결, 성과급 하위지급 협박에 공공기관이 대부분 합의했으나, 추가과제라는 명목으로 고통 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작금의 현실을 부정하고 철도공사는 퇴직금 산정을 개악하면 높은 경영평가를 받게 될 것이라 주장하는 것은 허황된 추측에 불과하며, 협박이다. 새누리당의 공기업 개혁방안에서 보았듯이, 철도사업에 민간기업 참여, 호봉제 폐지, 인력 감축, 성과급제 도입 등 온갖 공격이 이번 경영평가에 관계없이 진행될 것이며, 오히려 경영평가는 그 일환일 뿐이다. 이번 한번만 참아서 되는 문제가 아니라, 민영화를 본격화하기 위해 인건비를 줄이기 위한 사전작업으로 철도노동자들의 마지막 지갑을 털기 위한 도둑놈 심보인 것이다.

책임지고 최연혜 사장이 나가라

최연혜 사장은 철도를 민영화 하면 ‘선로에 눕겠다’고 공언했다. 하지만 정부건의라는 소극적 태도로 일관하며, 퇴직금 삭감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 퇴직금 삭감에 일정 손실부분을 보존하겠다고 마치 큰 선물을 준 것 인 냥 호들갑을 떨었지만 실상은 윗돌 빼 아랫돌 막는 방안에 불과했다. 기획재정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 공기업의 인건비 인상 및 사용이 철저하게 통제되고 있고, 심지어 감사지적 이라는 명목으로 성과급, 월액여비 등을 토해냈던 것이 불과 엊그제 일이다. 정부승인이 안되면 추가재원확보도 총인건비에서 시간외 축소, 연차촉진, 일근화, 외주화 등 재원을 확보하는 한마디로 제 살 깎아서 주겠다는 것이다.

철도노조가 손실보존 방안에 대한 선명성을 요구할 때마다 구렁이 담 넘어 가듯 ‘정부와 협의 중’ ‘합의하면 무조건 잘 될 것이다’ 라는 약아빠진 공수표를 날리면, 넙죽 받을 것이라고 생각했다면 오판이다. 이 모든 상황을 책임지고 최연혜 사장은 철도를 떠나야 한다.

정부도 그것을 요구하고 있다.

조합원들을, 지부장들을 우롱하지 마라

7일 공사는 기재부에 퇴직금 삭감은 새 집행부가 구성 된 이후에나 가능하다고 최종 통보했다. 이러한 사실은 숨긴 채 본사, 현업관리자들을 총 동원해 현장을 들쑤시고, 노조간부의 개인정보를 유출하고, 문자협박에 있지도 않은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다.

현장 조합원의 노조탈퇴 종용을 노골화 하고, 철도노조 흔들기에 바쁜 공사는 철도민영화를 온몸으로 막아 내왔던 철도노동자들을 우습게보지 마라. 일부 조합원들과 지부장들을 앞세워 분열책동 분탕질로 철도노조를 무력화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가. 철도노동자들이 매 정권마다 민영화에 신음했지만, 분연히 일어나 민영화로 가는 모든 공세를 막아내고 있을 때 철도청은 철도공사는 무엇을 했는가? 우리는 그때마다 정부를 이길 수 없다고 스스로 포기하고, 철도노동자들을 탄압하고, 자기 살기에만 연연해 왔던 무능력한 철도 관료들의 역사를 알고 있다.

철도노조를 철도노동자를 분열책동하는 모든 행동을 일체 중단하고, 이제라도 민영화를 막기 위해 무엇이라도 해야 할 시기이다.

철도노동자들은 새로운 집행부를 중심으로 철도민영화를 시도하는 모든 공세를 막아내고, 당당하게 철도현장을 지켜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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