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시기 철도공사 경영진의 평균임금 산정기준 개악 교섭 추진 및 노동조합 대응에 관한 입장   

□ 철도공사 경영진은 노사관계에서 최소한의 신뢰 회복을 바란다면 노동조합 선거 시기까지 평균임금 산정기준 개악 교섭을 추진하는 노조 흔들기, 노조의 자주적 운영을 침해하는 부당노동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0 노사관계는 상대를 존중할 때 신뢰가 유지 발전됩니다. 철도노조는 소위 방만경영 정상화 관련 기존 합의도 부결되어 지도부가 불신임되고 조기선거를 치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추가 교섭이 필요하다면 새로운 지도부가 선출된 후 진행하는 것이 상식입니다. 그런데 경영진은 선거관리만 가능한 직무대리 집행부에게 추가 합의를 요구하는 비정상적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0 그 동안 경영진은 성과급 및 임금동결 손실이 얼마나 발생하느니 하면서 현장을 흔들어댄 적이 있었고, 더 이상 안 먹히자 선거 시기 소위 평균임금 개악 손실보전 방안이라는 것을 들고 나와 다시 현장을 흔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조합원은 기획재정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 공기업의 인건비 인상 및 사용이 철저하게 통제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 승인이나 추가재원 마련 대책에 대한 확실한 보증 없이는 공수표에 지나지 않거나 윗돌 빼 아랫돌 막는 방안에 불과한 것으로 이를 통해 조합원을 현혹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0 소위 내년도 임금동결 합의 시한이라는 것도 그 동안 계속 연기되어 왔으며 10월 16일 예정되었던 공공기관 정상화 행사도 취소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말 경영진의 제시안이 개악안이 아니라면 소위 방만경영 정상화를 추진한다는 정부가 인정했을 가능성이 적다고 생각되고, 만일 인정했다면 합의 시한 일정 역시 경영진이 노조를 겁박할 것이 아니라 정부를 설득해야 할 문제입니다.

□ 철도노조는 선거 시기 평균임금 산정기준 개악 교섭 추진 의도와 문제점을 현장에 알려내면서 이번 조기선거를 다가오는 공공기관 가짜 정상화 2단계 공격에 대비하기 위해 민주철노의 활동을 조합원 중심으로 혁신하고 단결력과 현장활동력을 높이는 과정으로 만들어내는데 주력해 갑시다

  0 철도노조는 화물철도 분리, 단협개악 등 공공기관 가짜정상화 2단계인 민영화 구조조정, 새누리당의 공기업 혁신안에 맞서 조합원의 고용안정, 근속승진, 호봉제 등을 지켜내야 하는 과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지난 민주철노의 역사가 보여주듯 이에 대한 유일한 담보는 철도노조의 조직력과 투쟁력인바, 이번 조기선거를 철도노조를 조합원 중심으로 혁신하면서 단결력을 회복하고 현장활동을 강화하는 과정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0 이와같은 선거 시기에 경영진이 추가합의를 들고 나온 것은 바로 철도노조 선거를 혁신과 단결이 아니라 분열과 퇴행의 공간으로 만들겠다는 노림수가 숨어 있음을 직시해야 합니다. 따라서 여기에 휘말리지 않기 위해서는 경영진의 의도와 제시안의 문제점을 신속하게 현장에 알려 나가는 활동이 필요합니다. 노조가 공문으로 경영진 제시안의 문제점을 확인하기 위해 정부 승인 여부 회신을 요청한 것은 적절한 조치였습니다.  

  0 소위 방만경영 정상화 관련 기존 합의안의 부결사태 이후 선거 시기 졸속적으로 진행되는 추가교섭이나 합의는 경영진의 의도대로 조기선거를 차기 집행부를 준비하는 과정이 아니라 관련 논쟁으로 파행으로 빠져들게 할 수 있다는 우려가 큽니다. 또한 차기 집행부가 합의안 부결 사태에 대한 성찰을 통해 철도노조의 혁신 단결을 추진할 수 있는 토대 자체를 무너뜨릴 위험이 있다는 점도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0 현재 경영진의 공세로 현장 일부에 어려운 점이 있고 이를 타개하기 위해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노동조합의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운영 원칙의 근간이 무너지면 이후에 더 어려워질 것이라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 지금은 선거관리로 국한된 직대 집행부의 역할에 맞게 노조운영의 중심을 잡는 것이 우선이고 이후 조합원의 손으로 선출된 차기 집행부가 의견을 모아나가는 것이 순서라고 판단합니다.

  0 현장조직력에 대한 우려는 현장활동을 통해 극복해야 하는 것이지 다른 왕도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현장활동 강화 대책을 내놓지 않고 현장조직력을 이유로 계속 물러서는 악순환이 반복될 것입니다.

□ 조합원에게 호소합니다

 0 철도노조의 주인은 조합원입니다. 철도노조의 조기선거가 노조의 혁신과 단결을 강화하는 과정이 되어 경영진의 노조 흔들기에 휘말리지 않고 이후 철도노동자의 운명이 걸려 있는 2단계 공공기관 가짜정상화 공격에 대한 대비 과정이 되도록 힘을 모아 나갑시다.    

                                                          2014. 10.5 

                                                                       26대 임원선거 준비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