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공사 최연혜 사장은 이성을 상실한 가짜 ‘정상화’ 합의 강요와 부당노동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철도공사 경영진의 부당 노동행위가 도를 넘어섰고, 열차안전마저 위협하고 있다.

철도공사 최연혜 사장은 정부가 강압적으로 진행하는 소위 공공기관 ‘정상화’ 방안 이행을 위해 노사 간에 지켜야 할 최소한의 신의성실과 자율성 원칙마저 훼손하며 상상을 초월하는 비정상적인 부당노동행위를 자행하고 있다.

현장 중간관리자들을 총동원해 소위 ‘개선’ 과제를 이행해야 한다며 노동조합을 압박하는 전 직원 ‘서명’을 강요하였으며, 기자회견을 개최하는 한편, 심지어 지난 15일 업무 중인 근무자들 수천 명을 불러 모아 전국 5개 지역에서 노동조합의 합의를 촉구하는 대규모 ‘집회’도 개최하였다. 설상가상으로 노동조합을 압박하기 위해 전 직원 투표까지 진행한다고 한다.

노사관계의 기본 원칙도 없이 탈법적인 부당 노동행위만 난무하고 있다.

철도공사 최연혜 사장은 도를 넘어선 부당노동행위뿐만 아니라 철도 안전마저 심각히 위협하고 있다. 최연혜 사장이 주최한 전국 5개 지역에서 8천 명이 동원된 대규모 ‘집회’에 그 시간에 현장에서 열차 안전 운행을 위해 근무해야 할 근무자들도 다수 동원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9월 20일 공공기관 정상화 방안 이행에 관한 2차 중간평가를 앞두고 자신의 실적과 자리보전을 위해 열차안전마저 내 팽개쳐 버린 것이다.

부채 과다, 방만 경영의 주범은 정부와 경영진에 있다.

철도부채의 원인은 4조 6천억에 달하는 고속철도 건설 비용과 잘못된 수요예측으로 파산에 직면한 민자철도인 인천공항철도를 인수, 고속철도 부채 이자비용, 건설과 운영의 분리로 인한 선로사용료 과다, 용산개발 실패 등 모든 철도 적자의 원인은 정부의 잘못된 철도정책에 기인하며, 경영진의 무능함에 있다.

최근 최경환 기획재정부 장관(경제부총리)도 “공공기관 부채는 정부정책에서 비롯된 것”임을 인정하는 등, 소위 공기업 ‘정상화’의 명분이었던 부채문제의 본질이 잘못된 정부정책과 무능한 경영진에 있음이 확산되고 있는 것은 이를 반증하고 있다.

정부가 주장하는 ‘부채 과다’의 원인은 철도현장에서 추석 명절 하루 제대로 쉬지 못하고 묵묵히 일해온 철도노동자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정부의 잘못된 철도정책과 무능한 경영진에게 있다.

무능한 관료와 경영진이 자신의 책임을 노동자들에게 전가하는 비정상적인 ‘정상화’ 놀음을 즉각 중단하라!

최연혜 철도공사 사장은 기관장 평가와 자리보전을 위해 철도노동자들에게 철도공사 부채의 책임을 전가하고, 현장 근무자들까지 동원해 노동조합을 압박하는 대규모 집회를 개최하는 비정상적인 행태와 부당노동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ktx 범대위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에서는 그동안 최연혜 철도공사 사장이 노사 간의 성실한 대화조차 거부하고 최장기 철도파업과 대규모 해고, 징계 등 끝을 알 수 없는 노사관계 파행의 장본인이며, 무능 경영인의 표상임을 스스로 자각하고 사퇴할 것을 수차례 촉구해 왔다. 최연혜 철도공사 사장은 즉각 사퇴하라!

정부는 자신의 자리보전을 위해 안전마저 방치한 최연혜 사장을 엄중히 문책하라!

최연혜 철도공사 사장이 8천 명을 동원해 개최한 소위 ‘철도안전 확보 및 경영정상화 촉구’ 집회에 철도안전은 없었다. 열차안전을 책임져야 할 그 시간 근무자들까지 동원함으로써 열차안전은 심각히 위협받았다. 도대체 무엇이 열차 안전이며, 비정상인가? 정부는 근무자들까지 동원한 최연혜 철도공사 사장과 부당한 근무 지시를 한 관리자들을 파악하여 엄정 문책하라.

2014년 9월 18일

KTX 민영화 저지 범국민대책위

KTX 민영화 저지 서울대책위, 서울 동부/서부/남부/북부/중부 대책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