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공사는 부끄러운 짓을 중단하라!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라
요즘 철도공사의 평균임금 산정 변경과 관련한 행위들을 보고 있자면 가관도 이런 가관이 없다. 철도공사 관리자들의 본연의 업무가 애시당초 무엇이었는지 조차 모를 지경이다. 사업소의 소장, 지역본부의 처장들까지 서명을 독려하거나 노동조합 간부들에게 전화하고 만나려고 하는데 온통 시간과 열정을 쏟고 있다. 게다가 지난 15일에는 사측 관리자 및 직원들을 무려 8천여명이나 동원해서 노동조합을 압박하는 결의대회를 열었다. 대부분 근무자들이었으며 그 시간동안 사무실은 텅 빈곳이 많았다. 도대체 왜 초유의 일들이 벌어지는 걸까.
막 나가는 정부
철도공사는 평균임금 산정방식 변경을 합의해줄 것을 요구하면서 모든 핑계는 정부를 대고 있다. 만일 합의 안한다면 찍힌다는 등, 임금이 동결될 것이라는 등, 구조조정을 당할 것이라는 등 말이다. 실제 정부는 공기업 노사관계를 완전 부정하는 작태를 자행하고 있다. 단체협약 갱신 기간이 아닌데도 단협 개악안을 던지고 합의하라고 협박하고 있다. 수많은 공기업들이 어쩔 수 없이 합의를 하면 언제 그랬냐는 듯, 또 개악안을 들이밀고 합의를 종용한다. 그야말로 미친 듯이 조이고 있다. 정부는 자신들이 짜논 계획대로 공기업 구조조정을 추진중이다. 모두 알다시피 2단계는 공기업의 자회사 분할이다. 자회사는 곧바로 민영화로 가는 전단계이기도 하다. 이명박 정부 시절 공기업의 즉각적인 민영화가 국민적 반발에 부딪치자 자회사라는 중간단계를 거치기로 한 것이다. 철도공사의 자회사 분할 계획이 바로 대표적이다. 수서발 KTX 자회사 분할시 철도노조와 국민들의 대규모 저항에 부딪쳤던 정부는 공기업의 방만경영을 사전에 충분히 국민들에게 공감을 시키려 하고 있다. 그런뒤에야 자회사 분할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 보고 있는 것이다. 이 모든 과정은 정부가 짜놓은 각본대로 진행되고 있다.
공포에 눈을 감아버린 철도공사 관리자들
철도공사 관리자들은 정말이지 쫄아 있다. 8천명이나 근무시간 중 자리를 비워도 되는 자신들의 위치가 불안정하기 때문이다. 안전운행을 위해 현장 업무가 중요한 철도에서 전체 직원의 1/3에 달하는 사무관리직 업무가 불안정하고 이미 지역본부 통폐합과 구조조정이 거론되고 있기 때문이다. 사장의 엄포에 자신의 처지가 어찌될지 몰라 공포에 떨고 있는 관리자들이다. 그러나 정부의 지침을 따를지라도 그것은 철도인 모두를 수렁으로 내모는 것이다. 노동조합이 힘을 잃거나 철도내부가 분열이 되면 정부의 구조조정과 자회사 분할은 더욱 속도를 낼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철도 관리자들은 노조 죽이기에 앞장서고 있다. 이미 8월 단협 개악 합의 때문에 집행부가 총사퇴하고 다시 선거를 통해 집행부를 선출해야 하는 상황이다. 그런데도 사측은 이런 와중에 또 개악을 종용하고 나섰다. 이것은 두가지로 볼 수 있다. 정말 공포에 쩔어 한치 앞도 못내다보는 것이거나 아니면 사측 관리자들도 정부의 편에 완전히 붙어서 노동조합 죽이기에 앞장서는 것이다. 사측 관리자들은 스스로 판단해 보기 바란다.
다시 조직을 정비하고 정부와 사측에 맞설 것이다.
비록 노동조합이 조직 재정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우리 철도노동자는 사측 관리자들처럼 쫄지 않는다. 오히려 정부의 공공연한 의도와 계획을 간파하고 맞설 준비를 할 것이다. 조만간 불어닥칠 구조조정과 자회사 분할에 맞서 투쟁을 준비할 것이다. 우리의 신분이 바뀐다면 임금과 성과급이 무슨 소용이란 말인가. 정부가 임금을 동결시키고자 한다면 합의 안하고 싸우거나 버티면 그만이다. 정부가 천년만년 그렇게 할 수도 없는 일이다. 사측의 저주스런 욕망대로 평균임금 산정방식을 합의한다면 지금의 노동조합은 더욱 나락으로 떨어질 것이 분명하다. 의연하게 대처하며 다가올 진정한 싸움을 준비할 것이다. 우리 서울차량지부도 상처를 빨리 치유하고 다시 한 번 힘차게 투쟁에 나설 것이다. 투쟁!
2014년 9월 18일
전국철도노동조합 서울차량지부 쟁의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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