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경제혁신특위 공기업개혁 주요 내용

■ 철도공사 개편방안

1. 철도사업 민간참여

가. 철도공사 독점 운송 사업 개방해 민간사업자 참여 허용

- 공공서비스보장(pso) 노선과 적자노선뿐만 아니라 기존 및 신설노선(고속철도·일반철도·광역철도·화물) 등 모든 노선에 허용

나. 시설관리 업무인 철도시설 유지보수, 철도차량 정비 등도 민간사업자 참여허용

2. 기능 재정림

가. 철도시설과 운영의 완전한 분리 – 유지보수 및 관제 업무 철도시설공단 이관

나. 단거리 지방노선 운영 축소 – 영업거리 50키로 미만인 지방노선 운영 중단

다. 철도공사 책임경영체제 확립 – KTX, 일반여객, 화물, 광역철도 사업부문 등은 인사, 회계 등이 독립된 회사체제로 전환(고속여객회사, 일반여객회사, 광역여객회사, 물류회사, 철도차량관리회사 등 설립)

3. 인력과 조직 효율화, 자산 매각

가. 인력 합리화(10% 감축)

나. 정원초과 인원 이외 희망·명예퇴직 등으로 감축

다. 17개 지역본부를 5개로 축소

라. 차량 정비, 유지보수 업무 등을 외주화, 위탁비율을 현재 12.6%에서 30%로 확대

마. 인건비 절감- 인건비 현 수준 동결

바. 소규모 역사 역무인력 감축

사. 자산 매각(서울사무소 빌딩 등)

4. 자회사와 출자회사 정리

가. 인천공항철도 우선 매각

나. 민자 역사 출자 지분 매각

5. 노사관계 정상화

가. 3급까지 자동 승진 개정

나. 근무지 변경 시 노조 동의 개정

6. 물가상승을 반영할 수 있는 운임 인상

※ 공기업 개혁 방안

○ 경쟁적 경영환경 조성 – 지정과 퇴출 제도 마련, 정부의 공공기관 일감 몰아주기 근절

○ 강력한 구조조정 – 자회사 정리 및 자산매각, 기능점검 및 기능조정

○ 관리제도 혁신 – 공공기관 혁신체계 개편, 인사제도 혁신(호봉에 따른 자동승급 대신 성과에 따른 승진과 연봉제 도입, 적자 공기업은 평가결과와 무관하게 성과급 지급을 제한)

○ 경영시스템 개선 – 경영의 자율과 책임성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