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새누리당과 정부의 거짓말, 철도민영화 정책을 규탄한다!

- 철도공사 경영진은 입장을 분명히 밝혀라!

새누리당의 철도 민영화 정책을 규탄한다!

정부와 새누리당의 파렴치한 거짓말에 할 말을 잊는다. 대통령은 물론 새누리당 대표까지 나서 ‘철도 민영화 않는다’고 강변했던 것을 모두가 기억한다. 그러나 그것이 모두 말장난에 불과했다는 것이 드러났으며, 지방선거와 재보선이 끝났으니 이제는 국민을 무시하고 약속은 어겨도 된다는 행태에 분노치 않을 수 없다.

지난 19일 새누리당의 공기업 개혁 방안은 개혁이 아니라 공기업인 철도공사의 해체이며 전면적인 민영화 계획이다. 이명박 정권의 ‘공기업 선진화’, 박근혜 정부의 ‘공기업 정상화’ 구호를 이제 ‘공기업 개혁’이라고 바꿔 기어이 민간기업의 돈벌이를 위해 철도 민영화를 완성하겠다는 것이다.

새누리당은 ‘공공서비스보상 노선과 적자노선뿐만 아니라 기존 및 신설노선 등 모든 노선의 민간 매각을 허용할 뿐 아니라, 철도시설의 유지보수, 철도차량 정비 등도 쪼개어 민간에 매각하는 것’을 민영화가 아니라 개혁이라고 한다. 지방노선 축소·폐지, 요금 인상 추진, 인천공항철도 등 철도공사 자회사 및 출자회사 매각, 현장 안전 인력 감축, 관제권 이관 등 철도의 공공성을 쓰레기통에 처박는 방안을 기다렸다는 듯이 한꺼번에 쏟아냈다. 정부 정책의 잘못은 아랑곳하지 않고 공기업과 공기업 노동자를 방만 경영의 주범이자 척결 대상으로 몰아가더니 마침내 아예 공기업 자체를 민간에 매각하겠다고 선포한 것이며, 그 첫 번째가 철도다. 그 결과는 불을 보듯 뻔하다. 재벌 기업은 돈벌이에 희희낙락하겠지만, 철도의 공공서비스와 안전은 끝없이 추락해 국민들은 그 희생양이 되고, 철도노동자는 고용불안에 허덕이고 급기야 한국철도는 사양의 길을 걷게 될 것이다.

철도공사 경영진은 입장을 분명히 밝혀라!

철도공사를 완전히 해체, 민영화하겠다는 새누리당과 정부의 정책이 버젓이 진행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철도공사 경영진은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가? ‘다시 철도 민영화가 거론되면 선로를 베고 눕겠다’던 최연혜 사장은 도대체 어디에 있는가? 철도노조 조합원뿐만 아니라 2만 7천 철도공사 직원과 가족의 뜻을 한데 모아 이 난국을 타개하자고 호소해도 모자랄 판에 평균임금 축소로 성과급을 더 받아야 한다고 직원을 분열시키고, 노조를 협박하기에 급급한 철도공사 경영진은 도대체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가.

이미 새누리당의 방침에 10% 인력감축, 인건비 동결, 적자 공기업 성과급 제한, 근속승진 폐지, 성과연봉제 전면 시행이 명시되어 있다. 평균임금을 축소해 퇴직금을 줄이겠다는 것은 철도공사 해체에 따른 직원의 ‘전직’에 들어가는 비용을 줄여보겠다는 꼼수임이 드러나고 있는 이 마당에 겨우 한다는 짓이 정부가 마치 가짜 정상화 방안만 합의하면 철도공사 직원에게 돈벼락을 내려줄 것이라는 관제데모요 노조탈퇴 공작이란 말인가. 이러한 작태가 계속된다면 우리는 철도공사 경영진이 수서 KTX 분리에 동조한 데 이어 새누리당과 정부의 철도민영화 정책을 앞장서 수행키 위해 민영화를 반대해 온 노동조합을 깨고, 철도노동자를 분열시키며 기만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우리는 이번 새누리당의 철도 정책에 대한 철도공사 경영진의 분명한 입장을 요구한다. 새누리당의 철도공사 해체, 철도민영화 방안에 또다시 ‘어쩔 수 없다’며 자리 보존에만 급급할 것인지 아니면 철도노동자와 함께, 국민과 함께 공공의 철도를 지키기 위해 나설 것인지 분명히 해야 할 것이다.

철도 직원과 가족, 전 국민과 함께 철도민영화 정책을 중단시키고 공공철도를 지키기 위한 길에 나설 것이다.

철도노동자는 새누리당의 ‘국민 눈높이 공기업 개혁’이 아닌 ‘국민 속이기 철도공사 해체, 철도민영화 정책’을 반대한다. 그리고 철도노조 조합원은 물론 철도 전 직원과 가족, 공공의 철도를 지키고자 하는 모든 국민과 함께 또다시 공기업 개혁의 탈을 쓰고 추진되는 철도민영화를 반드시 저지할 것임을 천명한다.

2014년 9월 23일

전국철도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