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호3번 허영구 선본] 민주노총 임원선출 직선제 경북합동유세 < 열린광장

기호3번 사무총장 후보 신현창입니다.
저는 한국 지엠에 다니는 비정규직 노동자입니다. 2007년 비정규직 노동조합을 만들고 사측으로부터 여기저기 끌려 다니며 많이 구타당했습니다. 그리고 나와 뜻을 같이한 동지들이 부당하게 해고당하는 것을 목격해야만 했습니다. 2009년 원청사인 지엠이 부도가 났습니다. 원청 화사인 지엠은 비정규직 정리해고를 감행했고 저는 그 과정에서 정리해고가 되었습니다. 저는 45일간의 단식투쟁과 동지들과의 연대를 통해 5년만에 복직이 되었습니다.
저는 저 자신이 비정규직으로서 비정규직에 대한 고민이 많습니다. 현장에서 비정규 노동자들과 대화를 하다 보면 어려운 점이 너무나 많습니다.

모두가 비정규직 조직화를 얘기합니다. 또한 말하는 사람들의 그 진정성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비정규직의 조직화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비정규직의 생태계가 바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A라는 사람이 해고가 되었습니다. 전까지는 제조업에서 일을 하다가 오늘은 서비스직에서 일을 합니다. 모레는 또 다른 업종에서 일을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비정규직은 단일 업종이나 기업별로 묶일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러한 노동자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것이 또하나의 문제점입니다. 산별만으로는 바뀐 노동생태계 속에서 비정규직을 조직하기람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산별로 묶일 수 없는 비정규직 노동자는 지역본부가 나서줘야 합니다.

지역본부를 가보신 분들께서는 다 아실 겁니다. 몇몇 안 되는 상근자가 넓은 지역을 뛰어다니며 헌신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상근자 동지들의 힘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또한 일년에 비정규직 조직화 사업으로 몇 백만 원의 예산을 따내는 것도 현재는 무척이나 어렵고 까다로운 일이 되었습니다.
얼마 안 되는 적은 예산과 적은 인원으로 비정규직을 조직한다는 것은 무척 어려운 일입니다.

노동자 동지 여러분께 약속드립니다. 기호3번은 지역본부 강화가 말뿐인 지역본부 강화를 말하지 않습니다. 기호3번은 현실적으로 가능한 비정규직 노동자 조직화를 위한 예산과 인력을 편성을 말하고 있는 유일한 선본입니다.

비조합원 비정규직 노동자를 만나 물어 봅니다. “내가 옳은 것을 알지? 그런데 왜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는 거지?” 그들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네가 옳은 것은 알지만 노동조합에 가입하게 되면 해고와 탄압을 각오해야 하는데 그것은 너무 어려운 일이다”고 말합니다.

우리 비정규직 노동자는 뒤에 '빽'이 없습니다. 산별의 도움을 얻기 위해서는 중앙까지 올라가야 합니다. 한두 명 조직되는 상황에서는 지원 조차 받기 어렵습니다.
이렇기에 비정규직 조직화에 지역본부가 나서야 합니다. 지역본부가 힘을 보태줘야 합니다. 직접 조직하고, 직접 교섭하고, 직접 파업을 조직해야 합니다.

비정규직 조직화의 또 하나의 문제점은 민주노총의 문턱이 너무 높다는 점입니다. 노조를 가입해야 하고, 두 명 이상 조직해야 하고 ,다른 노동자를 조직할 계획이 있어야 합니다. 내 의지만 가지고 나만 조합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그리고 실제로 여러 업종을 떠다니는 비정규노동자들이 가입할 수 있는 노조가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지역본부 직가입을 통한 비정규직 조직화. 이것이 기호3번이 이야기하는 비정규직 조직화의 한가지 내용입니다.

동지들 반갑습니다. 신현창 사무총장 후보가 비정규직 노동자라서 무급휴직을 하고 이렇게 선거에 함께 나왔습니다. 오늘 함께하지는 못했지만 수석부위원장 후보 김태인 동지는 현재 공공운수에서 요양보호사, 간병인, 장애인활동보조인, 베이비시터 등 수십만 명에 달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를 조직하는 돌봄지부 부지부장에 있으면서 선거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비정규직 조직화를 위해서 현재 비정규직으로 살아가고 있는 동지들이 임원으로 출마하고 있습니다.
비정규직 조직화 만만한 것이 아닙니다. 정세에 대한 인식부터 얘기하겠습니다. 예전에 우리가 투쟁을 잘할 때는 산별노조가 아니었어도 전노협 시절 기업별 노조의 지역협의체만으로도 노태우 정부와 맞짱 떴습니다. 물론 5년동안 2000명이 구속되었습니다.구속을 각오하고 싸우면 싸움이 됩니다. 하지만 지금은 구속을 각오하고 싸우기는 어려운 조건이라는 것은 여러분은 잘 알고 계실겁니다. 무조건 파업하자, 투쟁하자라고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차근차근 만들어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진짜 사장 나와라”라고 케이블방송 동지들이 투쟁하고 있습니다. 사장들 좋은 시절입니다. 예전에는 “사장 물러가라, 사장 타도하자”라며 투쟁했습니다. 여러분들도 기억하시겠지만 실제로 쫓아내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진짜 사장이 되어주세요” 하고 있으니 자본가들이 얼마나 편한 세상입니까?

C&M이라는 투쟁하는 사업장이 있습니다. 원청에 찾아갔지만 자신들은 진짜 사장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하청도 주인이 아니고, 원청도 주인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MBK파트너스로 갔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도 투기자본을 모집한 사람이지 진짜 사장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뉴욕월가 등에 투자자가 있겠지요.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산업자본주의 노사관계가 아닙니다. 자본이 투자하고생산해서 노동자들의 임금을 주는 시대가 아닙니다. 기업을 사고 파는 시대입니다. 돈을 사고 파는 시대입니다. 돈 놓고 돈 먹기 하는 시대입니다. 이러한 시대에 우리 노동운동이 산업자본주의 노사관계와 투쟁 방법에 머물러 있으면 안됩니다. 신자유주의 정세를 정확히 분석하고, 정확한 전략과 전술을 마련하지 않으면 우리는 항상 뒷북 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민주노총 부위원장을 많이 했었는데 부위원장 선거에 딱 한번 떨어진 적이 있습니다. 2004년 부위원장 선거에 나가서 꼴찌했습니다. 9명 나와서 9등 했습니다. 그전에는 12명 나와 1등해서 수석부위원장을 했는데 꼴찌 했습니다. 역시 조직이 무섭습니다.딱 조직선거 들어가고 제가 무소속으로 나가니까 그냥 꼴찌를 하더라고요.
그때는 부위원장을 정말 하고 싶었습니다. 98년 IMF위기에 열심히 싸웠습니다. 하지만 몇 년 싸우다 보니까 이렇게 싸워서는 안 되는구나 생각했습니다. 금융자본 수탈체계에서 전략전술 없이 싸우다가는 우린 모두 죽겠구나 생각했습니다. 반드시 부위원장이 되어 내가 그 역할을 해보겠다고 생각했지만 결국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10동안 투기자본감시 운동을 했습니다. 2003년 외환은행이 론스타 투기자본에 불법 매각되고 국책은행들이 팔려나갈 때 2004년 뜻있는 동지들과 투기자본감시센타를 만들었습니다.2006년 중국상하이 투기자본이 쌍용자동차를 인수했을 때 제가 집행부를 찾아갔었습니다. 그 당시 집행부에게 “지금처럼 대응하시면 안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위원장은 특별합의서를 제시하며 “상하이자동차가 향후 몇 년간 1조2000억을 투자하고 완전고용을 보장하겠다는 합의서이며 공증까지 했다.”며 문제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합의서는 깨지기 위해서 만드는 것입니다. 그 합의를 지킬 수 있는 힘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깨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외교학의 기본적인 이론입니다. 제가 투기자본감시센타 공동대표로써 쌍용자동차 동지들과 기술유출은 물론이고 회계조작 등을 밝혀내고 투쟁해왔습니다. 하지만 어제 대법원 결과에 대해 무척이나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운동의 목표가 무엇인가? 민주노총의 목표가 무엇인가를 이 신자유주의 체제에 맞게 만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주체를 혁신해야 합니다. 통계청 기준 임금노동자가 1800만명입니다. 제가 2년전부터 청년들과 함께 알바노동자를 조직했습니다. 10명의 상근자가 투입되어 밤낮없이 뛰고 있습니다.3~400명을 조직했습니다. 그 사람들을 조직하기 위해 엄청난 인력이 투입돼야 합니다. 떠돌아 다니는 유목민들과 같은 알바노동자들을 조직하는 과정에서 확인했습니다. 알바노동자는 통계도 없고 정책도 없고 법도 없습니다. 약 500만명이 되는 것으로 추산될 뿐입니다. 이런 노동자를 포함하면 실제 불안정 비정규직 노동자는 2500만명입니다.
이번 직선제를 통해서 67만명이 민주노총 조합원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지난 19년동안 민주노총은 조합원이 누구인지 몰랐습니다.민주노총이 이제서야 자신의 조합원이 누구인지 확인했습니다. 2년전에 제가 직선제 쟁취를 위해서 대의원대회에서 유인물뿌리고 현수막을 들었을 때 다른 동지들은 말했습니다. 지구상에서 총연맹이 직선하는 나라가 없다느니, 부정선거 시비 때문에, 예산 때문에 안 된다며 저를 비웃었습니다. 결국 위원장실 점거 농성까지 들어갔습니다. 모든 단위들에게 함께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솔직히 여기 나오신 후보들도 함께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결국 민주노총 직선제는 이렇게 열리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모였습니다. 이 선거가 간선제였다면 이 자리에서 호소하고 공장에서 조합원을 만나지 않았을 겁니다. 대의원 900명 가지고 명단에 동그라미 엑스 세모 표시하고 세모 표시된 사람들만 적극적으로 조직하고 전화하고 만났을 것입니다. 직선제가 되니 이렇게 이렇게 현장의 조합원들을 만나고 민주노총의 주인으로 모실 수 있게 되었겠습니까?
우리는 민주노총의 조합원의 힘으로 비정규직을 조직해야 합니다. 어떻게 조직해야 합니까? 신현창 후보가 말했듯이 엄청난 지원이 이뤄져야 합니다. 저는 1000명 이상의 전략 조직가를 투입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에 의해서 중앙의 예산을 집중시키고 직역본부를 강화해야만 합니다. 국가도 국세가 있고 지방세가 있습니다. 중앙 상급단체에 올라오는 돈의 50%를 지역본부로 배치해야 합니다. 산별은 지역본부로 편재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독일 노동조합을 따라 했는데 2차 대전 후 독일노동자들은 산별노조를건설하려고 했던 것이 아닙니다. 독일노조를 건설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독일노조 하나를 건설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노동자는 하나입니다.
일년 동안 투쟁사업장을 조직해 나가야 합니다. 여의도 거점농성을 통해서 정기국회 끝날 때까지 집회를 하고 투쟁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투쟁은 기획되고 준비되어야 합니다. 구속도 준비되고 기획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냥 막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권에서 구속노동자의 수는 줄었습니다. 기획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획해서 투쟁하겠습니다

공통 질의응답
질문: 정권과 자본의 직장폐쇄와 복수노조, 정리해고를 동원한 총공격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응하는 민주노총의 매뉴얼과 대안이 있다면? 민주노총의 역할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지?
답변: 직장폐쇄라는 것이 공장을 폐쇄한다는 것인데 공장은 여전히 계속 돌아가고 노동자 개인이 폐쇄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불법입니다. 직장폐쇄는 자본 파업입니다. 공장이 쫄딱 망해서 폐쇄하는 것은 어쩔 수 없다고 칩시다. 그런데 노동자의 파업은 전부 불법으로 모면서 자본 다 빼돌리고 철수하는 자본파업은 불법이 아닙니다. 자본 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강력히 대응해야 합니다.법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투쟁과 법 대응이 겸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리해고제 폐지시켜야 합니다. 해고 금지법을 만들어야 합니다.
복수노조는 사실 우리가 요구해서 만들었습니다. 복수노조의 문제는 자주단결권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투쟁해서1991년 ILO공대위를 구성하고 복수노조를 만들기 위해서 투쟁했습니다. 되돌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현재 법으로 교섭청구 단일화는 없애야 합니다. 우리는 다시 노동법 개정 투쟁을 전개해야 합니다. 신자유시대에는 더 강하게 투쟁해야 합니다. 법은 국회에서 만들어집니다. 우리는 노동자대회 여의도 점거투쟁을 시작으로 국회가 끝날 때까지 국회를 압박하는 투쟁을 전개해야 합니다.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하반기의 모든 투쟁을 여의도에 집중하고 대국회 투쟁을 벌여야 합니다. 여의도를 점거하고, 한강다리를 막고, 청와대로 진격하면서 노개투 총파업을 새로운 출발점으로 삼아야 합니다.
질문: 구미 스타케미칼 차광호 동지가 굴뚝 농성을 시작한지 오늘로 172일째를 맞이하고 있고 코오롱투쟁이 10년을 맞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발레오 투쟁을 비롯해 경주지역에도 장기투쟁사업장이 많습니다. 장기투쟁 사업장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은?
답변: 민주노총은 투쟁이 벌어지면 중집이 투본으로 전환합니다.그 투본에 투쟁하는 조직이 있습니까? 16개 산별 대표들이 투쟁합니까? 총파업 선언하면 16개 산별이 파업합니까?
총파업이 결정되면 총파업 기획단이 구성되어야 합니다. 파업하는 사업장들이 모여서 기획단을 만드는 것이죠. 그 기획단 회의에서 결정되는 파업을 할 수 있는 사업장이 모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결정되는 총파업 투쟁 전략이 중집, 중앙위에 올라가고,대의원대회에 올라가서 결정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코오롱 등등의 투쟁사업장 공투본이 민주노총 밖에 구성되어 있습니다. 왜 민주노총의 투쟁사업장이 민주노총 외부에 단체처럼 되어있죠? 온갖 사회단체들이 공투본에 연대하고 있지만 총연맹은 무엇을 하는지 모릅니다. 투쟁본부에 투쟁하는 사업장이 들어와야 합니다. 투쟁기금과 해고자 생계비지원기금도하고 지원 결의해야 합니다.
기호3번은 중앙과 산별로 올라오는 재정의 50%를 지역본부에 배치하고 중앙 20%, 산별에 20%, 해고자 생계지원에 5%, 투쟁기금5%를 배치하겠습니다. 실업수당이 끝나는 그날부터 장기투쟁사업장 해고자들에게 그것이 5만원이되었든 10만원이되어든 월급날 통장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수나 여러가지 투쟁 상황에 맞춰서 장기투쟁사업장에 투쟁기금이 지원되어야 합니다. 또한 민주노총 상근자를 투쟁사업장에 배치하겠습니다. 일주일의 투쟁상황이 민주노총에 보고되고 상집위에서 안건화 되어야 합니다. 현재민주노총은 이렇게 많은 투쟁사업장에 대한 보고는커녕 공지도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민주노총이 망가졌습니다. 저는 투쟁사업장의 투쟁이 민주노총에서 안건화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질의 응답>

질문: 노동자 정치세력화 이대로는 안 된다고 다들 얘기합니다. 정치연대에 통합이 자주 거론되는데 묻지마 식으로 간다는 문제의식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진정 노동자를 하나로 만들어 나가는 통합과 연대의 원칙은 무엇인지?
답변: “의회에 국회의원 한 명만 있으면 이런 서러움은 당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단병호 위원장이 국회의원 당선되고 첫 출근하는 자리에서 말한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대리정치는 안됩니다. 지금까지 의회주의, 출세주의, 변절주의, 배신주의까지 나오면서 노동자 대리정치가 망했습니다. 우리는 돈 대고, 몸 대고 다 했다고 말했습니다. 정치를 다른 사람에게 맡겨 버리고 우리가 스스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할 만한 조건도 아니었습니다. 노동자 정치는 중앙으로 산별로 다 올라가고 결국 몇 사람 출세하는 것으로 끝났습니다. 우리가 정치를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어디서부터 할 것인가? 지역에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노동자 정치 권력을 만들기 위해서는 지역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돈과 사람과 사업과 투쟁을 지역에서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진보정당의 통합이요? 불가능합니다. 2009년 통합추진위원회 만들었을 때 쌍용자동차가 완전히 작살날 때였습니다. 당시 통합추진위원장은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 양당 통합하고 야권연대해서20석이상의 원내교섭단체 국회에서 노동법 개악도 막고 노동법도 개정할 수 있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민주노총 대의원대회에서 조합원의 90%가 통합을 원한다며 기만적으로 선전했습니다. 80만 조합원 중에서 2만명 정도의 조합원들에게 설문 조사를 했습니다.“통합에 찬성합니까?”라고 물었습니다. 솔직히 분열이 좋냐? 통합이 좋냐? 라고 물으면 원론적으로 통합 싫다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민주노총은 조합원들에게 어떤 통합, 어떤 원칙 그것은 묻지도 않았습니다. 통합이 그렇게 좋은 것입니까? 통합이 그렇게 좋은 것이라면 그냥 일당독재를 해서 계속 세습하면 되잖아요. 그것을 원하십니까? 일본과 미국 같은 양당제가 민주주의입니까?아니면 유럽처럼 당이 10개 20개 되는 나라가 민주주의입니까?민주노총에는 결선투표제가 있습니다. 4번 후보는 자신들을 통합후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에게는 정말 좋은 제도가 있습니다. 어떤 후보든지 나와서 얘기하고 1,2위가 결선투표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누구나 사상과 정책을 얘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되어야 하는 것이고 그것이 민주주의입니다.
양당통합을 얘기할 때 통합 추진하는 사람들과 논쟁했습니다. “두당이 통합하면 제 손에 장을 지집니다. 당은 세 개로 갈라질 겁니다.” 결국 그렇게 되었습니다. 통합이요? 사상과 정책이 다른데 일방적으로 통합을 강제하는 것은 폭력입니다. 민주노총이 힘이 있으면 다 우리와 함께 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민주노총 강화하고 지역을 강화하고 지역정치를 강화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