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08-04-10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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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모르지
 조회 : 7,3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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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이명박 정부
현재는 새경영진이 교체되는 상황.
이명박 대통령 -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 - 강경호, 음성직, 배일도 등등.
○ 정종환: 전 철도청장 , 전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철도청장에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으로 갈때 고속철도 돈된다는 생각으로 줄
기차게 시설관리공단으로 가져가려다가 실패함
나름대로 정부조직안에서 파워가 있는 인물 (고려대 행정고시모임 리더중 한
명임).
○ 음성직 : 현도시철도공사 사장
이명박 서울시장 재임시절 서울시 교통국장으로 구조조정 전문가.
도시철도에 악명높은 "5678 창의조직" 프로그램을 도입함.
변형근로 (무숙박제) 를 통한 정원의 25%감원.
5678창의 조직 프로그램이란 주간조, 후반조만 운영하고 야간은 당직제로
운영하며, 당직자들은 25%감원된 인원중 희망퇴직자를 협력업체에 배치하
여 운용한다.
서울메트로에도 도입시도.
심각한 것은 궤도분야전체가 중심을 잡지 못하고 흘러가고 있음.
○ 강경호 : 현 서울메트로 사장. 역시 구조조정 전문가
○ 배일도 : 전 서울메트로 노조위원장. 한나라당 국회의원. 공천탈락하고
지역구에도 승산이 없으니까 철도공사 사장으로 자원한 상태.
현재 철도 정세는 누가 오더라도 08년도 새경영진은 철도민영화
사전정비를 할것이며 상업화를 통한 구조조정에 박차를 가할 것임.
* 현정부의 철도민영화 계획안
2008년 : 철도산업발전법 개악을 위한 법제도 정비.
(올 하반기 국회에 법안계류 가능성)
2009년 : 법안개정착수
2010년 : 고속철도 신선완료와 동시에 여객과 화물 분리
2012년 : 호남고속철개통과 동시에 민영화는 완료함.
현재 시설공단 노조위원장선거 각 후보자들의 공약사항중 하나가 "철도에서
넘어오는 인력을 최소한만 받겠다" , "나는 500명만 받겠다" 이런식으로 경쟁적
으로 내세우고 있음.
중정비 부분의 경우 부지→ 개발사업으로, 업무는 민간위탁을 거쳐서 결국
제작사 통폐합( 현재 현대자동차 계열사인 ROTEM)으로 완전이관할 계획임.
현재 역분야, 전기분야(건널목쪽 전기 외주화),중정비 전방위에
걸쳐 시도되고 있고 이를 위한 이데올로기 공세로 신노사문화, 협력적
노사문화를 현장에 유포하여 고착화 하려 하고 있음.
반노조주의 의 확산과 포섭과 배제가 기본틀임.
특히 09년 철도구조개편 관련 법개정을 놓고 일대 격돌이 예고되고 있는 가운
데, 철도 민주노조를 무력화하여 다가오는 철노 위원장 정기선거에서 철도 구
조개편을 용인해줄, 노사협조주의 집행부가 들어서는 개입활동을 강화 할 것
으로 예상됨.
유럽과 일본의 철도상황
유럽: 대륙이 광활하고 많은 국가들이 인접한 이유때문에 상하분리.
회계분리이며, 동시에 조직분리.
이유) 단순히 EU를 통한 경제통합의 논리로 철도를 상하분리함.
일본 : 상하통합형 지역별 민영화.
전 국토대비 선로의 밀도가 높은 관계로 상하통합이 상식이며, 분리되면
비용이 급상승.
문제는 90%가 외주화. 노조합의.
잉여인력에 대해서는 자진해서 회사를 나가든지, 협력업체에 파견유도 →
2년후 복귀하고 돌아오면 자리없음.
어떻게 투쟁할 것인가?
1. 분리전술의 극복 : 우리는 단결해야 한다
정부는 2008년 국회개원중 현행철도기본발전법에 민영화 근거조항 ( "철도공
사는 노선별, 사업별 지분매각 할 수 있다"라는 조항)을 넣으려고할것임.
그리고 나서는 끊임없이 흔들기 전술로 나올것임.
- 기관사, KTX등: "너거는 괜찮다"라고 현혹할 것이며, 인센티브제를 도입함으로써 오히려 너거는 더 돈되는데, 뭐때문에 쟈들하고 어울리노?
- 유지보수분야: 고용승계하고 정년보장한다, 근로조건개선 할 것이며, 인센티브 도입으로 오히려 보수는 올라갈 것이다. →7000명 몽땅 통합형 자회사로 고용보장 하겠다.
- 역,차량,중장비: 유지보수분야와 같은 논리로 나올것으로 예상됨.
운수분야에 대해서는 연령별로 흔들기 들고 나올것임. 나이 드신분들에게는
고용안정을, 젊고 패기넘치는 조합원들에게는 승진이라는 무기로 현혹할것으
로 예상됩니다.
철도현업에서부터 찢어서 개별적으로 공격할 것임.
우리조합원들은 "유지보수가 분리되면 철도는 분할 민영화로 간다" 는 인식
을 공유함으로써 유지보수가, 역무가, 차량이 그들만의 싸움이 아닌 전체 조
합원의 싸움이라는 인식을 공유하고 단결해야만 한다.
지금 우리 조합원들이 하려는 싸움은 제2의 철도 민영화 반대투쟁이라는 것을
명확히 인식해야 한다.
2. 필수유지업무(파업시 현 철도업무의 70%유지)에 대해서.
철도 민영화 반대는 투쟁의 목적이 철도 민영화라는 국가정책이므로
불법으로 치부될 것이 확실시 됨. 필수유지업무에 대한 범위는 단협사항
이며, 현재 민영화 반대싸움에서는 합법이냐 불법이냐를 따지고 들어갈 때가
아니다.합법 불법 따지고 들어가는 싸움이 아니라 말하자면 이판사판이다.
벼랑끝에 몰린 철도노동자의 마지막 선택마저도 불법이라는 올가미를 쒸우는
대표적인 악법이다.
3. 여론
① 적자론
적자의 실체를 대중에게 알리면 오히려 싸움은 유리하다.
사회간접자본인 고속철도 부채(5조 9000억)를 전부 철도공사에 넘기고 철도는
오히려 선로사용료를 내야하는 처지이며, 게다가 PSO보상체계도 허술한 상태
임. (철도청에서 공사로 전환되면서 정부에서 경영지원이라는 명목으로 돈을
준것이 아니라 매년 7,700억인 선로 사용료를 2년동안 2,250억만 내고 그 다
음해는 3,500억 이런내용이 경영지원인가?)
이건 몇십조 투입해서 도로 닦아서 도로공사 부채로 잡고, 공항만들고 활주로
닦아서 대한항공한테 너희들 부채니까 안고, 항만 만들어서 한진해운같은 해
운업체에다가 항만 만들었으니 니들이 부채 다 갚고 항만 사용료 다내라 하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말도 안되는 부채를 끌어안고 힘에 부치지만 사력을 다해 유지하고 있는것이
현재 철도노동자의 현실임.
이러한 부담을 철도에 전가하여 내부적으로 구조조정을 통한 자구노력을,
외부적으로는 각종 할인율의 철폐와 축소 그리고 높은 요금을 시민들에게
강요하고 있음.
이러한 적자론을 전조합원이 정확히 파악하고 대시민 홍보전과 병행할 경우
는 오히려 여론은 우호적으로 바뀔 수 있음.
② 그들만의 노동운동
사회 양극화 현상이 만연된 현재 공공부문 구조조정은 "신이내린 직장""철밥
통""방만""적자"불친절"파업" 등 시민 사회의 비판적 여론과 혁신이라는 미명
아래 지지를 받고 있는 현실이다.
그동안 철도노조는 누구를 위해서 싸웠는가를 심각하게 고민하고 혁신을 실
천해야 하는 시기임.
일반국민들에게 대기업 노조 이기주의로 비치면 국민들로부터 외면을 받을것
이고 현재 70%의 노동자가 비정규직인 상태에서 " 다 짤라라" 그자리 내가 들
어가께"라는 반응이 나올것이다.
그동안 누구를 위해서 싸웠는가? 현재 우리는 철도공사라는 울타리안에 있지
만 시민을 위한 국민을 위한 싸움을 얼마나 했는가 하는 부분을 냉정히 성찰
하고 개선해야 할 때임.
지금도 늦지 않았다. 다만, 진정성이 있어야 한다. 진정성이 없는 여론용 공공
철도와 사회적 연대는 시민사회의 지지를 받지 못할 것이며, 이명박 정권과의
대격돌에서도 승리하기 어렵다.
철도노조 전 조합원에 남아있는 철도의 울타리를 벗고 철도노동자의 생존권
을 걸고 한국사회속에서 요청되는 철도노조의 책임과 역할로 바로 오늘부터
팔을 걷어 부치고 나서야 한다.
2.25파업때도 50%가 어용이었으나, 우리는 이겨냈고 낮은곳(비정규직)과 연
대해서 그들만의 노동운동이 아니라는 인식이 퍼져나가면, 우리는 이길자신
이 있다. 아니, 반드시 이긴다.
08년 정기단협의 기조역시 철도내의 문제가 아닌 공공철도라는 것을 그리고
사회적 약자를 위한 철도를 내걸고 가야한다.
민주노조 출범당시와 현재의 사회적 양극화는 전혀다른 상황이며, 우리가 이
번 싸움에서 이기느냐 지느냐의 결정적 차이이자, 가장 동력을 쏟아야 하는
부분이 철도노동자의 싸움은 그들만의 노동운동이 아니라는 시민의 인식이
다.
지금의 노동조합이 있기까지 조합간부들의 희생이 있었고 이번 싸움에서 얼
마간의 희생은 있겠지만 감내하고 넘어야할 부분이다.
지금 철도노동자들은 전국의 70%나 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그렇게 갖고
싶어하는 민주노조를 가지고 있다.
4.이명박은 불도저라는데 이길수 있겠나?
노무현이 싫어서 이명박에게 표를 몰아준 묻지마 투표는 대선정국에서 일어
난 일시적 현상이다. 인수위의 갈팡질팡과 한건주의 정책이 이미 역대 대통령
취임초기인기에서 꼴찌를 달리고 있는 상황이다. 준비된 경제대통령이란 동
전의 양면과 같아서 실패한 경제대통령으로 전락하여 민심이반이 확산되는
것은 시간문제다. 747성장론은 이미 허구로 밝혀지고 있으며, 미국발 서브프
라임 모기지론으로 시작된 금융대란, 중국발 원자재 싹쓸이와 인플레, 국내의
물가인상으로 국민들의 현실감각은 돌아오고 있다.
올 연말쯤 되면 민심은 폭발할 것이며, 이명박은 술집의 안주감이 될것이다.
유연하고 세련된 것이 진짜 무서운것이지, 이명박은 아니다.
불도저라는 말은 유연하지 못하다는 말이며, 이는 살살치면 꿈쩍도 안하지만,
쎄게 한대치면 부러진다는 말 ▷ 겁먹지 마라. 올하반기가 되면 이명박은 술
집에 안주로 x히게 되고 철도노동자에게는 지금의 위기가 오히려 기회가 될
것이다. 이명박은 하나도 두렵지 않다.
747공약: 7%의 경제성장. 1인당 4만달러의 개인소득, 세계7대강국.
고소영S라인: 고려대,소망교회,영남권,서울시청라인
강부자 : 강남 부동산 자산가
마무리
그들만의 노동운동을 이겨내자, 지금이라도 늦지않았다.
민영화 대안으로 공공철도에 대한 정책준비를 잘 해나가고, 산별로 대처하고,
민영화에 처한 공공부문을 잘 연대해서 투쟁하면 우리는 승리 할 수 있다.
힘을 내자, 지부를 중심으로, 노조를 중심으로 단결해서 반드시 승리하자.
-끝-
222.117.19.114 .님 남김 2008.04.08 22:17
노조야 봉잽이들을 버려라 그래야 만사 잘 풀린다
211.47.92.132 돈이다다님 남김 2008.04.08 23:12
띠발 내가 역 몇개 사서 우리나라 철도를 멈춰주마
58.124.212.18 효율성증대가필요하다님 남김 2008.04.08 23:43
민영화는 이미 대세다. 민영화 막는 것도 좋지만 묻지마식은 곤란하다. 우리도 줄만한 거 한 두개는 준비해야 한다.
61.247.143.195 방통위님 남김 2008.04.09 09:42
언론이 문제죠~ 무조건 민영화해야한다? 누구좋으라고? 근데 말이죠
방송통신위원회는 공무원된데네요? 역시 권력,돈... 이것이 문제네요?
121.152.38.113 뿔난다.님 남김 2008.04.09 11:24
조직이 살기 위해서는 조직구성원들이 유능해야 하는데 과연 철도공사 조직구성원이 유능한가? 철도조직구성원잡탕이다. 구성원들 계통도 다양하다. 정부조직개편으로 밀려나 내려온사람, 특채, 철고철전, 공채, 계약직 계통도 다양하니 말도 많다...아젠다도 공감대가 이루어지지않는다... 합치면 이기는게 현실인가? 모두 공멸할수도 있다.
철도공사에서 1+1=3이될수 있는 시너지효과를 낼수 있는 조직구성원들인가???
121.151.210.180 쇠뭉치님 남김 2008.04.10 01:53
좋은말이네요! 내부 단결이 중요합니다 직종간갈등해소.어용지부장 정리 않되면 정부랑 싸워봐야 계란으로 바위치기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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