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가계·기업 부채 4500조 돌파 "똑딱똑딱" < 열린광장

소규모자영업 부채 2년새 23.6% 폭증. 국가-가계부채도 급증

2014-12-12 16:50:48

국가, 가계, 소규모자영업자, 기업의 부채 총액이 지난해 4천500조원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기획재정부가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말 현재 우리나라의 국가부채, 가계부채, 기업부채, 소규모자영업자 부채의 총합은 4천507조2천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1년전인 2012년 말(4천278조1천억원)과 비교할 때 1년새 229조1천억원(5.4%)이나 급증한 액수다. 또한 2년 전인 2011년 말(4천74.7조원)에 비해서는 432조5천억원 급증한 것으로, 2년새 10.6%나 폭증했다.

부채가 속성상 일정 임계점을 넘어서면 눈덩이처럼 통제불능 상태로 폭증한다는 점을 감안하며, 이미 나라경제에 심각한 적신호가 켜진 셈이다.

부채 규모로는 기업부채가 2천212조2천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국가부채 1천58조1천억원, 가계부채 1천21조4천억원, 소규모자영업자 부채 215조5천억원 순이었다.

하지만 심각성은 소규모자영업자부채와 국가부채, 가계부채 순으로 컸다.

2년전인 2011년과 비교할 때 전체 증가율은 10.6%였으나, 소규모자영업자의 부채증가율은 23.6%로 배이상 높아 소규모자영업자 부채가 폭발 직전임을 보여주고 있다.

국가부채도 13.9%나 급증해 대단히 심각했으며, 가계부채도 11.5% 급증했다. 기업부채 증가율은 7.6%로 상대적으로 나은 편이었다.

문제는 올해 최경환 경제팀의 부동산경기 부양책으로 가계부채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다는 사실이다.

심 의원은 "2014년 정부의 부동산시장 활성화 대책으로 LTV(주택담보인정비율)와 DTI(총부채상환비율) 규제가 완화되면서 가계부채가 다시 급증할 조짐을 보이고 있어 각종 부채총액은 더욱 커질 전망"이라며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경제 상황이나 여건을 감안하더라도 국가부채, 가계부채, 기업부채 등 각종 부채총액이 많아 언제든 위기상황이 올 수 있다"고 경고했다.

국내외의 어떤 요인이 부채 폭탄에 충격을 가하면, 2008년 미국 금융위기때 목격했듯 걷잡을 길 없이 연쇄 폭발하는 최악의 위기 상황이 도래할 수 있다는 경고인 셈이다.

여당내에서도 최경환 경제팀의 경기부양책에 비판의 목소리가 본격적으로 터져나오기 시작하면서, 최 부총리의 입지는 더욱 급속히 좁혀지는 양상이어서 향후 박근혜 대통령의 대응이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