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최경환경제팀에 두가지 강력경고 < 열린광장

가계부채 폭증, 중국 경착륙 경고. "구조개혁에 집중하라"

2014-11-26 09:07:03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25일 최경환 경제팀에 대해 두가지 강력한 경고를 했다.

OECD는 이날 발표한 <경제전망>(Economic Outlook)에서 우선 "부동산 활성화 정책으로 인한 가계부채 비율 증가로 금융기관과 민간소비의 리스크가 상승할 우려가 있다"며 "부동산시장 활성화정책은 가계부채 문제를 악화시키지 않도록 주의 깊게 추진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의 부동산경기 부양 올인으로 한국의 가계부채가 눈덩이처럼 폭증하면서 세계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데 대한 강력 경고인 셈이다.

OECD는 이어 "수출이 국내총생산(GDP)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세계경제 여건과 환율 변동 등에 한국 경제가 민감하게 반응할 것"이라며 최경환 경제팀의 수출 올인에도 우려를 나타냈다.

특히 OECD는 한국의 최대 교역국인 중국경제가 경착륙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을 했다. OECD는 구체적으로 중국의 경제성장률이 올해 7.3%에 그치고, 내년 7.1%, 2016년 6.9%로 성장률이 빠르게 낮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중국 성장률이 6%대로 추락하면 중국에 전체수출의 4분의 1 이상을 하고 있는 한국 수출전선에도 초비상이 걸리게 된다. 더 나아가 국제경제전문가 일각에서는 중국 성장률이 5%선까지 경착륙할 수 있다는 경고음도 나오고 있다.

한마디로 앞으로 한국경제는 안팎으로 심각한 위기상황에 직면할 개연성이 높으나 최경환 경제팀은 구태의연한 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쓴소리인 셈이다.

실제로 OECD는 한국 정부의 확장적 재정운용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광범위한 구조개혁'으로 잠재성장률을 확충하는 것을 정책의 최우선 순위로 둬야 한다고 조언했다. 땜방식 대응 대신 고통스럽더라도 정공법으로 문제해결에 적극 나서라는 주문인 것이다.

이는 앞서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외신들의 가계부채 폭등 우려 등과 맥을 같이 하는 것으로, 한국경제를 바라보는 외부의 시각이 차가와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국책연구기관인 KDI가 가계부채 폭증에도 불구하고 한국은행에 추가 금리인하를 압박하는 등 최경환경제팀은 기존 방식을 바꿀 생각이 없음을 드러내고 있어, 한국경제에는 먹구름이 짙게 드리워지는 양상이다.

박태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