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의 혁신이 절실하다

<생산의 주역이며 사회개혁과 역사발전의 원동력인 우리들 노동자는 오늘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노동조합의 전국중앙조직,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의 창립을 선언한다. (중략) 자! 자본과 권력의 어떠한 탄압과 방해에도 굴하지 않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의 깃발을 높이 들고 인간의 존엄성과 평등이 보장되는 통일조국, 민주사회 건설의 그날까지 힘차게 전진하자!>

1995년 11월11일 민주노총(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창립되었다. <87년노동자대투쟁> 이후 업종회의, 전노협, 현총련으로 각개약진하던 민주노조대오가 1994년 민주노총준비위를 결성하며 통합하였다. 민주노총은 통합1기위원장으로 권영길동지를 추대하였고 866개가맹조직, 41만여명의 조합원을 가진 민주노조의 대표조직으로 출발하였다. 현재 민주노총은 16개가맹조직, 2032개노조, 69만3662명의 조직으로 확대되었다. 2006년부터는 대외적으로 <80만조합원시대>라고 부르며 한국노총을 누르고 제1노조로 성장하였다고 자평하였다.

급변한 노동현실과 노조조직률

1997년 외환위기와 함께 신자유주의광풍이 몰아치며 남코리아노동현실이 급변하였다. 비정규직 양산과 차별, 그리고 고착화가 가장 심각한 노동현안으로 되었다. 통계청은 2011년 8월에 실시한 경제활동인구조사부가조사에서 비정규직865만명(임금노동자의 49.4%)이고, 정규직886만명(50.6%)으로 전체노동자의 절반이 비정규직이라고 밝혔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정규직이 600만명(59.8%), 비정규직이 403만명(40.2%)으로 정규직이 많고 여성은 정규직이 285만명(38.2%), 비정규직이 462만명(61.8%)으로 비정규직이 많다. 월평균임금은 2011년 8월기준, 정규직 272만원, 비정규직 132만원으로 정규직대비 비정규직임금비율이 48.6%로 나타났다. 하종강성공회대교수에 따르면 20~30대의 80%가 비정규직으로 취업을 하고 있어 비정규직비율은 더욱 늘어나고 임금격차와 불평등 또한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한편 1977년 노조조직률이 공표되기 시작한 이래 처음으로 지난해 노조조직률이 한자리수로 떨어졌다. 고용노동부가 2010년 연말까지의 노동조합카드를 분석한 결과 전체노조조직률은 전년도에 비하여 0.3% 줄어든 9.8%로 나타났다. 노조조직률이 한자리수를 보인 것은 34년만에 처음이다. 특히 노동·임금조건이 열악한 사업장일수록 노조조직률이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300명이상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노조조직률은 42.4%에 이르지만, 30명미만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노조조직률은 0.2%에 불과하였다. 또 전체노동자들 중 정규직노동자조직률은 19.9%에 이르는 반면 비정규직노동자조직률은 1.7%에 그쳤다. 우리나라 전체노조조합원중 정규직비율은 92.2%, 비정규직비율은 7.8%로 정규직과 비정규직노조조합원수는 160만명이나 차이가 났다.

정규직중심의 노조, 대기업노조연대체

<정부>와 여당조차 <비정규직종합대책>을 발표할 정도로 비정규직문제는 전사회적 문제가 되었지만 민주노총은 급변한 사회흐름에 민감하게 대응하지 못하였다. 말로는 <비정규직철폐>,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의 구호를 외치며 비정규직문제의 심각성에 대하여 사회적 이슈로 던졌지만 정작 민주노총 스스로가 <비정규직노동자 확산>이라는 노동현실에 기민하게 대응하지못하여 민주노총조직운영과 노동현실이 따로 노는 <괴리>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 중론이다. 위의 통계에서 볼 수 있듯이 중소영세비정규직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통한 초보적인 노동기본권을 누리는 것조차 외면당하고 있는 현실이 그 증거다. 여러원인이 있겠지만 근본적으로는 비정규직문제가 당장 민주노총핵심구성원들의 사활적인 문제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민주노총이 정규직노동자중심의 연합체이다보니 비정규직문제에 소극적이라고 비판한다. 심지어 혹자는 정규직중심의 민주노총이 비정규직노동자들을 방패막이로 삼기만 하고 실제 비정규직문제해결에는 소극적이라는 비판을 끊임없이 제기하고 있다. 다소 불편한 이야기이지만 전혀 근거가 없는 말이 아니라는 데에서 문제가 심각하다.

또한 30명미만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노조조직률 0.2%라는 통계에 대해서 민주노총은 스스로를 심각히 돌아봐야 한다. 왜냐하면 이 통계와 노동현실은 민주노총이 전체노동자들을 대변하지 못하고 있는 <대기업노조연대체>에 불과하다는 간접적인 증거가 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민주노총내에서조차 비판과 자성의 목소리가 나왔지만 이미 거대대기업노조연대체에서 산별노조체계를 중심으로 성장하여왔던 <관성>을 돌려세우기에는 역부족이었다. 민주노총은 지난 20년동안 양적으로는 성장하였지만 변화된 노동현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