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중심의 노조, 대기업노조연대체
<정부>와 여당조차 <비정규직종합대책>을 발표할 정도로 비정규직문제는 전사회적 문제가 되었지만 민주노총은 급변한 사회흐름에 민감하게 대응하지 못하였다. 말로는 <비정규직철폐>,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의 구호를 외치며 비정규직문제의 심각성에 대하여 사회적 이슈로 던졌지만 정작 민주노총 스스로가 <비정규직노동자 확산>이라는 노동현실에 기민하게 대응하지못하여 민주노총조직운영과 노동현실이 따로 노는 <괴리>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 중론이다. 위의 통계에서 볼 수 있듯이 중소영세비정규직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통한 초보적인 노동기본권을 누리는 것조차 외면당하고 있는 현실이 그 증거다. 여러원인이 있겠지만 근본적으로는 비정규직문제가 당장 민주노총핵심구성원들의 사활적인 문제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민주노총이 정규직노동자중심의 연합체이다보니 비정규직문제에 소극적이라고 비판한다. 심지어 혹자는 정규직중심의 민주노총이 비정규직노동자들을 방패막이로 삼기만 하고 실제 비정규직문제해결에는 소극적이라는 비판을 끊임없이 제기하고 있다. 다소 불편한 이야기이지만 전혀 근거가 없는 말이 아니라는 데에서 문제가 심각하다.
또한 30명미만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노조조직률 0.2%라는 통계에 대해서 민주노총은 스스로를 심각히 돌아봐야 한다. 왜냐하면 이 통계와 노동현실은 민주노총이 전체노동자들을 대변하지 못하고 있는 <대기업노조연대체>에 불과하다는 간접적인 증거가 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민주노총내에서조차 비판과 자성의 목소리가 나왔지만 이미 거대대기업노조연대체에서 산별노조체계를 중심으로 성장하여왔던 <관성>을 돌려세우기에는 역부족이었다. 민주노총은 지난 20년동안 양적으로는 성장하였지만 변화된 노동현실을 쫒아가지 못하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
과거 노조결성자체가 불법화되었고 민주노조사수자체가 최대사명이었던 90년대의 민주노총은 그 존재만으로도 자기사명을 다할 수 있었다. 뿐만 아니라 민주노총은 진보정당건설을 추진하고 사회문제에 대해 정치적으로 개입하여 더이상 단순한 임금협상 등 노동현안에만 안주하는 이해단체에 머무르지 않고,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가장 핵심적인 단체로 성장하였다. 이 점은 남코리아진보운동에서 빼놓을 수 없는 큰 성과이다. 현실은 이러한 성과를 계승하면서도 정규직과 대기업노조뿐만 아니라 전체비정규직노동자들과 중소영세사업자의 노동자들을 조직하고 대변하는 대표체로 거듭나야 한다는 민주노총의 또다른 혁신을 요구하고 있다.
종파패권주의와 진보단체에서 일하는 직장인들
<보수는 부패로 망하고 진보는 분열로 망한다>는 진보세력에게 경종을 울리는 동서고금을 이어온 경구가 있다. 이 말은 우리나라 노동운동사와 진보운동사에도 고스란히 적용되는데, 그래서 항일운동을 하던 선각자 중 한분은 <조선사람은 셋이 모여도 단결하여서 일제와 싸워야 한다>는 소중한 가르침을 주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동운동대오를 비롯한 진보세력은 3인1당, 5인1파식으로 정파를 형성하여 서로 대립하여왔다. 민주노총이 결심하여 만든 진보적 대중정당인 민주노동당은 40여개의 정파가 모인 <정파연합당>이라는 말이 있었으니 민주노총내에는 적어도 정파가 40개이상은 된다는 소리다. 정파는 이합집산을 거듭하지만 갈수록 분화되는 경향이 있고 그에 따라 정파간의 갈등 또한 골이 깊어지고 있다.
<현장이 무너진 자리에 종파의 독버섯만 자란다!>. 헌신적인 활동으로 이름높은 민주노총 김진숙지도위원의 말이다. 종파·패권주의의 폐단이 비단 어제오늘일이 아니지만 그 심각성은 <독버섯>에 비유될 정도이다. 노동자정치조직은 본래임무인 노동계급의 정치세력화를 위한 교육과 조직, 실천을 담당하는 역사적 사명을 부여받고 생겨난 조직이다. 이러한 노동자정치조직은 그 역사적·실천적 긍정성에도 불구하고 오늘에 이르러 종파·패권주의의 온상으로 비난받고 있다. 각 정파조직은 공조직을 장악하고 타고앉아 그 위에 군림하는 종파·패권주의의 폐단으로 민주노총은 그 체계와 질서가 마비될 지경이다. 또 기존의 정파조직은 변질되어 노동조합선거운동조직으로 전락한지 오래되었으며 그 과정에서 벌어지는 정파간의 갈등과 탈선은 매우 심각한 상태이다.
실제 2012년 7월27일, 25년역사의 만도노조가 한순간에 와해되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다. 기업이 민주노조말살책동을 치밀하게 준비한 것이 노조가 와해되는 원인이었겠지만 주체적인 입장에서 평가하자면 그 이유는 바로 <정파> 때문이다. 노동자정치조직의 본래 취지는 온데간데없고 선거조직으로 전락하여버린 각 정파들은 서로 헐뜯고 할퀸 상처만 남아 더이상 동지애조차 느끼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렀으며 선거승리를 위하여서 향우회든 친목계든 가리지 않고 자파조직에 끌어들여 민주노조운동과 무관한 사람이 노조간부가 되니 운동이 후퇴할 수밖에 없었다.
또 종파·패권주의의 후과는 최근 복수노조시대에 더 첨예하여져 민주노조끼리 복수노조갈등을 빚는데까지 발전하였다. <충북지역노조>가 대표적인 사례인데, 종파·패권문제로 타지역과 갈등을 빚었던 <충북지역노조>가 결국 일반노협(전국지역업종일반노동조합협의회)운영위의 구두경고를 받자 일반노협을 탈퇴하였다. 그리고 민주일반연맹에 가입하였다가 또 종파·패권문제로 연맹에서 제명되고, 다시 전남지역본부에 직가입하였다. 결국 민주노총의 규약위반이라는 결론에 이르게 되어 민주노총의 조직질서체계를 교란시키고 무너지게 한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이러다보니 <산별>, <지역>체계라는 정연한 양대체계는 온데간데없고 정파적 이해관계와 몸집불리기에 따라 노조들이 줄을 서는 심각한 상황에 이르렀다.
종파·패권세력의 망동은 <학교비정규직>조직사업에서 최절정에 이르렀다. 위에 언급한 <공공비정규노동조합>이나 <학교비정규직>조직사업에서 패권을 부린 그 정파는 패권적인 당사업으로 통합진보당을 파괴시킨 특정정파이다. 그 정파는 노조조직사업에서도 패권을 부린 것으로 여전히 민주노총내에서 큰문제가 되고 있다. 종파·패권주의의 문제는 각 단위사업장에서, 민주노총의 조직사업과 운영에서 심각하게 나타나 민주노총대의원대회에서 벌어진 몰상식적인 폭력사태에서부터 단위사업장을 비롯한 각 지역본부와 산별노조에서 벌어지는 거의 모든 선거파행들에 이르기까지 일일이 열거하기에 지면이 너무 부족하다.
종파·패권주의는 나름의 질서를 잡아 패거리를 형성한다. 그들의 질서에 순응하면 일정몫을 떼어주는 은혜를 베풀지만, 패거리문화를 비판하는 날에는 타도의 대상이 된다. 부문별로 지역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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