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벽을 허물어야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벽을 허물기 위하여서는 첫째, 민주노총은 비정규노동자들을 조직할 조직체계부터 정비하여야 한다. 모든 조직은 지역과 부문, 씨줄과 날줄의 조직체계를 통하여 이루어져 있듯이 민주노총은 산별노조와 지역노조 양대조직체계로 이루어져있다. 1995년 민주노총의 출범당시 대기업노조중심의 산별중심의 체계가 고착화되어 상대적으로 지역노조는 크게 부각되지 않았다. 그러다보니 300인이하의 중소영세노조와 비정규노조의 그릇이 될 지역노조는 예산과 인력면에서 산별노조에 비하여 턱없이 부족하였다. 그러다보니 민주노총은 자연스럽게 산별중심의 노조로 운영될 수밖에 없었고, 출범20여년을 앞둔 오늘도 조직체계문제에 있어서 지역노조강화 및 비정규조직화가 조직강화를 위한 체계정비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과제로 되고 있다. 이를 통하여 민주노총은 정규직노동자들과 비정규직노동자들의 벽을 허물고, 산별노조와 지역노조의 양날개로 천만노동자들의 자주적인 조직으로 우뚝서야 한다.

둘째, 민주노총은 비정규노동자들 조직화의 주체로 비정규노동자들 스스로가 나설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비정규노조조직화사업은 비정규노동자들 스스로가 조직화의 주체가 되어야 하지만 민주노총은 수년째 그 구조조차 만들지 못하고 <전략조직화사업>의 화두만 계속 던지며 시간을 허비하고 있다. 조직의 양적 축적을 통한 질적 발전을 이뤄내지 못한다면, 결국 조직내부의 관료화와 무사안일을 막지 못하고 침체를 거듭하며 약화될 수밖에 없다.

셋째, 민주노총은 공조직을 갉아먹는 조직내부의 종파주의를 척결하여야 한다. 종파주의는 비정규노동자들의 처우개선과 권리에는 안중에도 없이 비정규직전략조직화사업에서 주도권을 장악하고 자기정파의 대의원수를 불리기에 급급해하고 있다. 이들 종파주의의 심각성은 민주노총의 질서와 체계마저도 유린하며 여기저기 몰려다니고 있고, 비정규직노동자들 중에서도 사회여론이나 구조적 특징 등으로 조직하기 쉬운 곳, 성과내기 좋은 곳에 집중하여 몰려다닌다. 꾸준히 제기되어 온 이 문제에 대하여 총연맹은 더이상 적당히 정치적으로 타협하거나 묵인하지 말아야 한다.

넷째, 민주노총은 정규직노조와 비정규직노조와의 갈등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여야 한다. 현대자동차비정규노조의 파업과정에서 드러난 정규직노조와 비정규직노조의 갈등이 보여주듯 상대적으로 <운동권갑>지위에 있는 정규직노조의 <운동권을>지위에 있는 비정규노조에 대한 연대와 배려없이는 민주노조운동의 발전이란 생각할 수 없다. 심지어 정규직이 비정규직노조를 고용안정의 방패막이로 삼는 근본문제를 혁신해내지 않으면 안된다. 총연맹은 이런 문제에서 혁신적으로 대안을 제시하고 근본적인 처방을 하여야 한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사회적 구성비율이 50:50인데, 가장 선진적이어야 할 민주노총의 역대위원장들이 모두 정규직출신이고 현임원 7명중 6명이 정규직노동자라는 현실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조직의 주요구성원들이 정규직인데 비정규직노동자들을 위한 정책이 구현되기는 어려운 일이다.

민주노총이 미조직비정규노조전략조직화를 위한 200억원의 기금을 조성한다고 한다. 마치 200억원의 기금이 조성되면 비정규노조조직률이 10%쯤 올라설 것처럼 말이다. 민주노총은 <비정규노동자조직화>라는 민주노조발전의 시대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올바른 수단과 방법을 제시하여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위에서 제기한 내부혁신의 과제부터 먼저 해결하여야 한다. 민주노총은 조직체계정비, 종파주의척결, 조직주체형성, 비정규직과의 갈등해결, 활동가간부교육 등을 먼저 선행하여야 한다.

중소영세사업장조직화를 통하여 조직률을 결정적으로 높여야

중소영세사업장조직화를 위해서는 첫째, <산별노조만능론>을 극복하고 내부조직체계를 <산별체계>와 <지역노조체계>를 균형있게 운영하여야 한다. 민주노총의 <산별만능론>에 대한 다양한 비판들 중에서 조직의 양대축인 <지역노조>의 존재자체를 부정해버린 것을 뼈저리게 되돌아봐야 한다. 중소영세비정규노동자들을 조직하는 데에는 지역노조가 유력하다는 것이 경험적으로 확인되었다. <산별노조>가 경험적으로 확인된 바는 그 형태와 특징이 대기업노조조직사업과 운영에 어울리는 체계라는 것이다. 이와달리 중소영세사업장노동자들과 개별로 존재하는 비정규직노동자들은 산별체계가 아니라 지역차원에서 조직되고 개입되는 지역노조체계에 어울린다. 그렇기 때문에 현시기 민주노총의 조직노선은 산별노조를 중심으로 한 대기업노조와 지역노조를 중심으로 한 영세중소사업장과 비정규노조 양대축을 세우고 동시에 발전시켜 나가는 방향으로 되어야 한다. 하지만 민주노총은 <지역노조>에 관심이 없다. 심지어 지역본부에 직가입되어있는 지역일반노조들을 2016년까지 강제로 해산하고 <산별노조>에 편입시키겠다고 하는 시대에 뒤떨어진 정책을 발표하였다.

둘째, 민주노총 임원과 집행단위의 구성에 있어서도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와야 한다. 무릇 사람이 모든 것을 결정하듯, 현재의 대기업노조출신이 다수인 임원구성을 혁신적으로 변화시켜 대기업정규직노조출신과 영세사업장·비정규노조출신의 비율을 동등하게 구성해 나가야 한다. 대기업정규직노조출신 임원과 영세사업장·비정규노조출신 임원은 이해와 요구를 대변하는 계층이 각각 다를 수밖에 없다. 물론 이 양측을 2분법적으로 구분하자는 것은 아니다. 대기업들이 갈수록 외주·용역을 확대시켜나가고 있고 중소영세사업장소속 비정규노동자들이 하루가 다르게 늘고 있는 현실을 민주노총은 임원구성에서부터 혁신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 7기임원들은 대기업출신의 신승철위원장,공무원출신의 양성윤수석부위원장, 대기업출신의 이상진부위원장, 종합병원출신의 김경자부위원장, 대기업출신의 유기수사무총장, 그리고 유일하게 비정규직출신의 주봉희부위원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구성은 현재 민주노총의 조직현황을 반영한 것이긴 하지만 민주노총 울타리밖의 노동현실과의 <괴리>가 심각하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셋째, 구조를 바꾸는 것보다 선행되어야 하는 것은 민주노총활동가들의 인식전환이다. 이미 기존체계에 <관성>화되고 사업에서 <관료>화되어있다는 현활동가들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민주노총은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다. 민주노총활동가들은 민주노총건설 20주년을 맞이하여 변화하는 노동현실에 따른 조직현황을 냉정하게 진단하고 구체적인 비전과 혁신방안을 스스로 제시하여야 한다. 혁신을 통하여 <대기업연대체>에 불과하다는 오명의 딱지를 떼고 1600만정규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