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운 날씨에 조합원을 위해 노력하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부산기관차승무지부장 정태찬입니다.
KTX민영화 저지투쟁과 단협투쟁을 진행하는 시점에 이른 사소한 현안까지 “묻고답하기”에 글을 올리는 것이 적절한지 고민도 하였지만, 오늘 몇 명의 조합원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이런 현안도 참 중요하고 꼭 챙겨야 한다는 생각에 글을 적어 봅니다.
오늘 사업소에서 “가족수당 수급직원 전원 7월25일 이후 발행된 건강보험증 사본을 8월 2일까지 제출”하라는 문자가 한통 날아왔습니다. 사업소에 확인하니 지역본부에서 가족수당 부당수급자를 확인하기 위해 공문으로 지시가 내려왔다 합니다. 작년 이맘때도 건강보험증 사본 제출을 요구하더니 올 해에도 제출하라 합니다.
감사실에서 가족수당 부당수급자가 적발되어 그 대책방안으로 해마다 건강보험증 사본 제출을 강요한 모양인데 부당수급자 적발을 위해 매년 절대다수의 관련이 없는 조합원까지 잠재적 부당수급자로 단정하고 해마다 건강보험증을 제출할 것을 강요하는 것은 너무 불합리한 행정편의적인 발상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만약 직원이 부당수급을 하다 적발이 되면 그에 합당한 환수조치와 불이익 규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부당수급자를 가려내기 위함이라 하더라도 절대 대다수 정상수급 직원들의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다른 방안 (예로 사측에서 해마다 가족수당 수급자를 게시해서 본인이 확인 서명을 하는 방법. 정말 확인이 필요한 경우라면 5년에 한번 정도 건강보험증 사본을 제출한다든지)으로도 가능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얼마 전 승무원이 조기 퇴근한 사실이 적발되어 사측에서 그 대책방안으로 모든 승무원에게 퇴근확인 서명을 강제하여 운전분과에서 현안투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철도에는 이런 일 들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사업소의 관리자와 지역본부, 본사는 현업의 열차 안전수송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지원부서입니다. 철도의 모든 행정은 현장 중심이 되어야 하는데 관리자 중심의 행정이 너무 많은 것 같아 씁쓸합니다.
"가족수당 부당수급자를 파악하기 위해서 해 마다 전 조합원에게 건강보험증사본 제출을 강요하는 것은 잘못 된 행정이며 개선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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