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철도안전 세계 최상위’ 실토
국토부가 우리나라 철도는 세계 상위권 수준으로 안전하다는 보도자료를 냈다. 국토부는 7월 30일 보도자료를 통해 ‘KTX 고장률 등 안전지표가 지난 2004년 이후 가장 안정적인 수준’이고,‘ 열차사고 안전지표도 세계 3위권’이라 치켜세웠다. 또 ‘정시운행률도 세계 최고 로 2010년 UIC 기준 정시운행율은 99.7%로 세계 1위’라 했다.
이는 철도공사의 안전유지 능력에 의문을 제기하던 모습과는 180도 바뀐 입장이다. 그동안 국토부는 관제권을 회수하고 철도를 민영화하면 열차사고가 줄어들 것이라는 해괴한 논리를 폈다. 국토부가 이례적으로 보도자료까지 내며 우리나라 철도 안전의 우수성을 인정하고 나선 건 최근 외국에서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열차사고를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언제까지 철도안전이 유지될지는 의문이다. 국토부가 KTX를 경쟁하게 하고, 철도공사는 6개로 쪼개는 등 분할민영화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럴 경우 유기적 통제가 어려워져 사고 가능성이 높아진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윤순철 사무처장은 “현 국토부의 철도정책은 철도 안전과는 거꾸로 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조회 : 1,09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