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민영화 상황이 심각하네요. 정부는 공기업 지주회사 설립으로 철도를 단계적으로 민영화하려고 합니다. 6월말까지 구체적인 정부안이 제출될 것이지만 이미 윤곽은 나오고 있습니다. 지주회사란 자회사의 주식지분을 50%이상 보유하여, 자회사를 지배하는 모회사를 말합니다. 지주회사의 특징은 지분매각과 분사화, 구조조정에 용이하다는 점이지요. ● 1단계로, 정부가 공기업 지주회사를 내년 상반기 중 설립하고 철도공사를 대상으로 지정하면, 철도공사는 자동적으로 그 자회사로 되며, 주식을 발행하는 회사가 되는 것입니다. 일단 철도 주식을 정부가 보유한다고 해놓고, ● 2단계로, 정부는 지주회사를 통해서 철도의 지분을 매각하여, 유지보수를 분리하고, 여객과 화물, 일반철도와 고속철도, 전철등 사업별로 철도를 분할매각합니다. ● 3단계로, 그렇게 100% 완전민영화를 달성한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몇년 걸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 문제는 올해 정기국회에서 지주회사 특별법을 제정하고, 내년 상반기 지주회사를 설립한다는 것입니다. 즉, 늦어도 올해 11월 경 특별법 국회통과를 앞두고 이명박 정부와 격돌이 불가피하다는 점입니다.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네요. 약 6개월을 잘 준비해서 결판을 지어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2.25 파업과 3.1파업 전과 같은 전면적인 현장 교육과 조직정비를 해야 하고, 전투태세를 갖추어야 합니다. ▶ 철도노조 사업 기조도 전략전술적으로 잘 수립해야 하겠습니다. 현안 구조조정, 정기단협투쟁, 민영화 저지투쟁을 잘 결합해야 되겠네요... 민영화 저지투쟁을 주선으로 하고, 현안 구조조정을 중앙노사협의회로 모아내면서, 정기단협투쟁과 민영화 저지투쟁은 하나로 갈 수밖에 없겠네요... 임금투쟁은 자제하는 게 좋을 듯 합니다. 오히려 "그들만의 노동운동", "대기업 정규직노조 이기주의"에 빠지지 않도록, 공공철도요구안, 비정규요구안을 전환적으로 제시하고 가야 합니다. 철도민영화 상황이 심각하네요. 정부는 공기업 지주회사 설립으로 철도를 단계적으로 민영화하려고 합니다. 6월말까지 구체적인 정부안이 제출될 것이지만 이미 윤곽은 나오고 있습니다. 지주회사란 자회사의 주식지분을 50%이상 보유하여, 자회사를 지배하는 모회사를 말합니다. 지주회사의 특징은 지분매각과 분사화, 구조조정에 용이하다는 점이지요. ● 1단계로, 정부가 공기업 지주회사를 내년 상반기 중 설립하고 철도공사를 대상으로 지정하면, 철도공사는 자동적으로 그 자회사로 되며, 주식을 발행하는 회사가 되는 것입니다. 일단 철도 주식을 정부가 보유한다고 해놓고, ● 2단계로, 정부는 지주회사를 통해서 철도의 지분을 매각하여, 유지보수를 분리하고, 여객과 화물, 일반철도와 고속철도, 전철등 사업별로 철도를 분할매각합니다. ● 3단계로, 그렇게 100% 완전민영화를 달성한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몇년 걸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 문제는 올해 정기국회에서 지주회사 특별법을 제정하고, 내년 상반기 지주회사를 설립한다는 것입니다. 즉, 늦어도 올해 11월 경 특별법 국회통과를 앞두고 이명박 정부와 격돌이 불가피하다는 점입니다.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네요. 약 6개월을 잘 준비해서 결판을 지어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2.25 파업과 3.1파업 전과 같은 전면적인 현장 교육과 조직정비를 해야 하고, 전투태세를 갖추어야 합니다. ▶ 철도노조 사업 기조도 전략전술적으로 잘 수립해야 하겠습니다. 현안 구조조정, 정기단협투쟁, 민영화 저지투쟁을 잘 결합해야 되겠네요... 민영화 저지투쟁을 주선으로 하고, 현안 구조조정을 중앙노사협의회로 모아내면서, 정기단협투쟁과 민영화 저지투쟁은 하나로 갈 수밖에 없겠네요... 임금투쟁은 자제하는 게 좋을 듯 합니다. 오히려 "그들만의 노동운동", "대기업 정규직노조 이기주의"에 빠지지 않도록, 공공철도요구안, 비정규요구안을 전환적으로 제시하고 가야 합니다. [이 게시물은 운영자님에 의해 2011-10-24 16:39:57 노동 UCC에서 이동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