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토론회, 국토부의 철도민영화 꼼수에 대한 비판 쏟아져... < 헤드라인뉴스

6월 19일 오전 10시,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는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주최하는 ‘철도산업발전방안 토론회 - 박근혜정부 철도경쟁도입, 민영화의 서곡인가’가 개최되었다. 토론회에는 민주당 국회의원인 주승용 국회국토교통위원장, 이미경, 신기남, 이윤석, 문병호, 박수현의원이 참석했다. 또한 철도노조 김명환위원장과 300여 간부, 조합원이 참석했고 철도공사, 철도공단의 간부들도 일부 참석했다. 토론회는 모두 500여명이 참석해 빈 좌석이 없어 일어선 채로 들어야 할만큼 참석자들의 철도산업발전방안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드러냈다.

한신대 국제경제학과 김윤자교수의 사회로 시작된 토론회는 국토부 철도운영과 신광호과장이 ‘박근혜정부 철도산업 발전방안’에 대해, 그리고 부경대 경제학과 이영수교수가 ‘박근혜정부 철도산업 민영화방안의 문제점과 대안’에 대해 주발제를 하고 국토부 김경욱철도국장, 한신대 배준호교수, 경실련 사무처장 윤순철, 철도노조 박흥수정책팀장이 토론에 참여했다. 토론은 휴식시간 없이 12시 40분까지 열띠게 진행되었다.

신기남 의원은 개회사에서 "정말 민영화로 가는 거 아닌지 걱정하는 사람이 많다"면서 "지주회사라는 방안이 나왔는데 정체 불분명하고 어떤 단계로 가는 중간 단계가 아닌가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이어 "국민의 대표인 국회를 뒷전으로 하고 정부가 밀실에서 계획을 세워 밀어붙이고 있다. 국회 차원의 소위원회를 구성해 철도 문제를 정면으로 다룰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문병호 의원도 "철도망을 어떻게 많이 깔까 연구해야지 민영화할 때가 아니다"면서 "민영화 이름만 회피하는 꼼수라는 느낌이 든다"고 지적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신광호 국토부 철도운영과장은 발제에서 2005년 개통 예정인 수서발 KTX는 철도공사가 30%, 공공자금이 70% 지분을 갖는 철도공사의 자회사를 만들어 운영을 맡길 계획이라면서 "모회사와 자회사의 관계라도 공정거래법상 경쟁하게 돼 있으므로 실질적으로 경쟁이 되도록 운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2017년까지 3단계로 사업별로 철도공사의 자회사 여러 개를 설립할 것이라면서 "일시적으로 분할하면 거부감이 들 수 있으므로 단계적으로 하는 것이다. 시기는 조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2번째 발제자로 나선 이영수 부경대 경제학부 박사는 수서발 KTX 노선을 맡게 될 운영회사는 철도공사의 자회사이지만 모회사와 노선을 80% 이상 공유한다면서 "완전히 중복되는 사업을 수행하면서 모회사와 자회사가 실적경쟁을 벌이는 것은 비정상적"이라고 말했다.

이 박사는 또 한국통신 민영화 사례를 예로 들고 "정부가 여차하면 민영화를 재시도할 여지는 충분하다"면서 "국토부의 민영화 정책은 경쟁의 효과보다 비효율만 낳고 철도네트워크를 붕괴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박사는 수서발 KTX 노선이 민간자본이 참여하거나 운영하게 된다면 상하분리와 수평분리를 통해 철도를 파편화한 영국철도의 극단적 민영화 방식과 별반 다르지 않다고 지적했다.

주발제에 이어 각 패널들의 토론이 있었다. 패널들은 소위 ‘독일식 모델’의 허구성, 상하분리상태에서 운영부문의 분할에 대한 문제점, 철도산업에 경쟁을 도입한다는 철학의 문제점 등을 낱낱이 지적하고 ‘국토부가 추진하는 철도산업개편방안은 MB정부의 철도민영화방안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방청객 토론에서는 ‘국토부가 추진하는 철도민영화방안이 박근혜대통령의 뜻인지 국토부의 소신인지’에 대한 질의가 있었으나 국토부에서는 답변하지 않았다.

또한 국토부 철도국장은 “수서발KTX를 철도공사에서 운영하면 철도적자에 대해 현행유지는 할 수 있으나 그러면 철도공사가 철도경영개선에 대해 고민하지 않을 것”이란 발언을 해서 방청객의 항의를 받기도 했다. 또 “비판만 하지 말고 대안을 가지고 비판하라.”는 적반하장식 발언을 해서 국토부가 향후 철도산업개편방안에 대해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들을 잘 수렴할 수 있을 것인지 많은 우려를 낳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