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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3-06-26 17:00
국토부, 철도산업위 열고 민영화 의결
 글쓴이 : 철도노조
조회 : 4,738  

경실련 참여연대 YMCA 등 시민사회단체야 야3당을 포함해 철도노조의 강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국토부는 철도산업원회를 개최해 반대 1명을 제외한 전원의 찬성으로 민영화 방안을 통과 시켰다.
기존에 반대 의사를 밝혀오던 한명을 제외 한다면 철도공사측 위원들까지 모두 찬성했다는 예상이 가능하다. 26일 '철도민영화는 반대한다'던 박근혜 대통령은 기어이 그들만의 민영화를 강행했다. 
 

26일 오전 11시 과천정부청사 앞에서 열린 국토부 규탄 집회에서 삭발식을 거행 하던 중에 소식을 접한 김명환위원장은 “7월13일 철도를 사랑하는 모든 조합원과 단체, 시민들과 가족은 서울 시청광장에 모이자. 철도를 민영화 하려면 어찌되는지 반드시 보여줄 것이다. 마음이 아프지만 철도를 멈춰 철도민영화를 저지 할 것이다.”며 분노를 표했다.
   
 
이날 철도노조는 경찰들의 삼엄한 견제 속에 오전 8시부터 과천정부청사 앞에서 피켓시위를 벌였다. 이어 오전 10시에는 철도산업위원회 중단과 민관정합동의 공개토론과 여론수렴 등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그리고 오전 11시에는 국토부 규탄집회를 진행 했다.
 

기자회견에 참가한 정계 인사들은 새누리당과 정부의 철도민영화 진행을 규탄하며 즉각 중단을 촉구했다.
통합진보당 오병윤 의원은 “새누리당과 정부는 스스로 민영화를 반대하고, 민영화가 아니라고 말한다. 그러나 연금과 기금이 민간에 넘어가면 그것이 민영화다. 연금과 기금을 민간에 팔지 못하게 하는 기본 법적 논의 조차 안하고 있다. 역대 정권을 봐도 신뢰 할 수가 없다. 철도를 민영화 한다면 박대통령은 누대를 거쳐서 책임져야 할 것이다. 병원이 돈을 버는 것이 맞는가? 국민의 발이 돈을 버는 것이 맞는가?”며 정부의 민영화 꼼수를 비난했다.
홍희덕 새로하나 공동대표 “민간에 넘기고 세금 폭탄과 부실 및 안전위협이 발생하면 민간에 넘어 갔으니 알 바 아니라고 발뺌 할 것이다. 미연에 방지 하기 위해서는 철도산업위 즉각 멈추고 논의 더 해야 할 것이다.”고 중단을 촉구했다.
 

이상무공공연맹위원장 “철도민영화 않겠다고 하더니 당선되니 강행하고 있다. 규탄 안 할 수가 없다. 박통은 진주의료원, 철도민영화, NLL, 남북정상회담 논란 등등의 문제에 입도 벙긋 안하고 있다. 최선을 다해 조직하고 그 힘으로 막아낼 것이다.”고 강조했다.
 유정스님은 “공공재의 민영화는 일본의 원폭과 같다. 민영 전력회사의 이윤추구와 관리소홀이 곧바로 원폭으로 돌아 왔다. 민영화 저지를 적극 지지하며 염원이 이루어지길 바란다.”며 격려했다.
 
 
국토부의 철도민영화 방안이 불법이라는 의견도 있었다. 김명환 위원장은 “철도산업법 5조를 들어 2005년 이전 건설 철도는 모두 철도공사에 운영권이 있다고 말하며 민영화를 하려면 철도산업법을 바꾸든가 FTA 조항을 바꿔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진 11시 규탄 집회에서는 정성희 새로하나 공동대표는 “NLL관련 전문을 읽어 봤다. NLL에 대해서는 별거 없고 한반도의 비전에 대해서 큰 그림을 보았다. 그 중에는 철도의 비전을 보았다. 해주와 통천에 공단, 산업단지 등을 건설하고 운송은 철도를 이용해 통일철도, 민족철도를 건설하고 나아가 시베리아 철도까지 비전을 보여줬다. 민간이 철도를 맡는다면 이는 물거품이 될 것이다. 이는 철도산업위 위원들이 을사5적에 준할 만큼의 국가적 손실을 입히는 것이다.”며 안타까워 했다.
 

이상진 민주노총 비대위원장은 “수많은 동지들이 싸우고 있다. 철도민영화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민주노총 전체의 문제로 받아 안고 총력을 다해 막을 것이다.”며 각오를 다졌다. 이종현 서울가스지부장은 “가스도 민영화 법안을 2차례 막아냈다. 그러나 승리가 아닌 진행형이다. 철도와 가스는 동병상련의 아픔을 늘 같이한다. 철도, 가스, 나아가 공공부문이 함께 싸울 수 있는 그날까지 싸울 것이다.”며 연대의지를 보였다.
철도노조는 '진행 중인 광화문 촛불문화제를 계획대로 진행하고 이후부터 더욱더 강경한 투쟁을 할 것'이라 밝혔다.
 
철도노조, 긴급확대쟁대위 열고 총파업 포함 총력투쟁 결의 
이에 앞서 철도노조가 6월25일 긴급 확대쟁대위를 열고 국토부의 철도발전산업위원회(이하 철도산업위) 개최와 철도민영화 정부안을 막기 위한 투쟁안을 결의했다. 철도노조는 그동안 철도발전을 위해서는 민, 관, 정이 토론을 통해 장기적 대안을 마련해야 하며 국민적 여론을 수렴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하지만 국토부는 철도민영화를 지상 과제로 정하고 국민 여론과 전문가와 경제계의 모든 의사를 무시한 채 그들만의 밀실추진을 해왔으며, 철도산업위를 통해 철도민영화 방안을 확정 발표한다고 정했다.
철도노조는 촛불 집회를 통해 철도민영화 반대의 당위성을 국민들에게 알리고 함께 하기를 호소 한다는 계획이다. 철도노조는 이미 100만인 서명운동을 통해 철도민영화의 폐해를 국민에게 알리고 있었으며, 지금까지의 국민 여론도 민영화를 반대하는 의견이 크게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명환 위원장은 “2009년과 매우 흡사하다. 사장은 구미에 맞는 사람으로 정하고 아니면 사퇴시킨다. 막가파식 밀어붙이기 민영화는 똑같다. 이미 우리는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실시하고 있다. 이후의 투쟁도 결의가 되어 있다. 본인의 모든 것을 걸고 선봉에 설 것이다. 이 싸움을 이기지 못하면 철도노동자의 생존권 박탈이다.”
김기태 철해투 대표는 “오늘 긴급이란 말 그 자체로 분위가 묵직하다. 처절하게 투쟁에 임하겠다는 생각으로 도보로 서울에 들어왔다. 우려하는 만큼 희망도 있다. 이기면 나름의 여유를 가지고 5년을 줄다리기 할 수 있지만, 잠깐이라도 긴장을 푸는 순간 우리 철도노동자는 길거리로 내 몰릴 것이다. 지금까지 모든 철도노동자의 희생과 헌신으로 싸워 지금까지 왔다. 다시 한 번 상기하고 긴장했으면 한다. 철도민영화 저지 투쟁의 맨 앞에 철해투가 있었다. 이미 철해투는 죽기를 각오했다. 진정 철도민영화를 하고자 하는 이가 있다면, 철해투의 죽음을 딛고 민영화의 길을 가야 할 것이다.”
 
천환규 전위원장은  “조합원과 함께 하며 웃고 웃으며 기쁨과 아픔과 애환을 함께 하는 것이 지부장이다. 그래서 철도노조의 꽃을 지부장이라 부른다. 지부장들이 조합원들에게 철해투를 잊지 않도록 노력해 주길 바란다. 철해투 그 자체가 철도노조의 역사이며 아픔이다. 힘이 약해 해고로 인해 10년의 시간을 빼앗기고 있다. 힘이 약해 20년의 해고 생활이 될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것에 앞서 이번에 못 막으면 고용안정은 없어지고 가족은 생계를 위협 당할 것이다. 노동조합은 갈갈이 찢겨 나갈 것이다. 위원장을 중심으로 하나로 뭉쳐 반드시 이긴다는 열정으로 싸워 주길 간절히 바란다. 내 남은 힘을 온전히 이 싸움에 바칠 것이다.”
 
지부장들의 의지도 강했다. 한 지부장은 “총파업을 전면에 걸고 국토부를 압박할 필요가 있다. 국토부에 대한 각을 날카롭게 세우고 물러서지 않는 의지를 보이자.”고 건의했다.
국토부의 행보를 막기는 어렵다는 의견이 많다. 야3당은 당차원의 특위를 꾸려 철도발전 방안을 국회에서 다룰 것을 주장하고 있지만 국토부는 그럴 마음이 없어 보인다. 철도노조는 25일부터 27일까지 촛불 집회를 열고 국민과 함께하며 국토부가 추진하는 민영화를 압박한다 하여도 현실적으로 국토부의 철도산업위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철도노조는 눈 돌리지 않고 주시 할 것이다. 법적 테두리에서만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는 것도 아니다. 국민의 재산과 안전, 더불어 철도노동자의 생존권 사수를 위해 당장 할 수 있는 투쟁은 무엇인가라는 고민 속에 철도노조는 촛불을 들어 평화적이지만 결코 정부의 잘못을 보고만 있지는 않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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