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없음
 
 
 
 
 
 
게시글을 twitter로 보내기 게시글을 facebook으로 보내기 게시글을 Me2Day로 보내기 게시글을 요즘으로 보내기
작성일 : 13-06-27 15:22
수서발 KTX 운영회사 설립은 위법!
 글쓴이 : 철도노조
조회 : 4,614  

수서발 KTX 회사 설립 및 민영화 추진은 위법
“민영화 추진, 국민저항 거세다”
 
국토부 강행하려는 철도분할민영화와 수서발 KTX 출자회사 설립이 위법이라는 법해석이 나왔다. 민주주의법학연구회와 민변 등 7개 법률가 단체들은 27일 성명을 내고 수서발 KTX 출자회사 설립과 민영화 정책은 불법이라 밝혔다. ‘법률 개정이나 별도의 입법없이 정부부서의 행정집행만으로 민영화를 추진하는 건 의회제 민주주의 원칙에 반하는 위헌적, 초법적인 조치’라는 것이다. 이들 7개 법률가 단체는 ‘수서발 KTX는 기존선을 포함하고 있고 신설구간 역시 15조 규모의 국고로 건설된 국가 소유 철도노선으로서 철도공사가 운영권을 가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완전히 법적으로 다른 주체인 수서발 KTX출자회사가 운영하려면 철도산업발전기본법의 개정 또는 특별법의 제정이 필요하다’며 정부의 행정집행이나, 철도공사 차원에서 추진하는 것은 철도산업발전기본법 등에 명백히 위배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토부의 철도산업개편도 한미FTA 협약의 규정변경을 전제로 한 것이므로 국회의 동의나 별도의 입법을 통하지 않고 추진하는 것은 위법”이라 덧붙였다.
 
수서발 KTX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평택~동대구 구간은 2005년 6월 30일 이전에 건설된 노선으로 한미FTA에서는 이 기간내 건설된 노선의 경우 철도공사 독점운영권을 보장하고 있다.
 

▣ 시민단체, 학계, 야권 연일 규탄 성명 줄이어
정치권과 시민사회단체가 박근혜 정부의 철도민영화 추진을 정면으로 비판하고 대정부투쟁을 경고하는 등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시민사회단체는 26일 철도산업위원회의 결정이 이를 철도 민영화를 위한 사전 작업이라고 보고 대선공약을 뒤집었다며 일방적 강행을 규탄하고 나섰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참여연대, 한국 YMCA 전국연맹 등 시민단체는 공동성명서를 통해 “국민여론수렴 무시, 객관적 검증 부실, 졸속 준비 등 총체적 부실로 추진된 박근혜 정부의 철도민영화 강행에 대해 불복종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야권도 정부의 일방적인 철도민영화 추진이라고 한 목소리를 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국토교통부가 철도공사 부채의 구조적 요인과 정부지원 책임 문제에는 눈감은 채 철도 민영화를 위한 전 단계로 철도산업을 개편하려 한다”고 꼬집었다.
 
진보정의당과 통합진보당도 “국토부의 방안은 사실상 철도 분할매각을 통해 언제든지 민영화가 가능하게 하는 내용”이라며 “국토교통부에 의해 국회와 국민여론 수렴 없이 밀실에서 불법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비난했다.
 
한편 대학교수 등 지식인 1천명은 긴급성명을 내고 ‘박근혜 정부는 시민의 삶과 미래를 벼랑으로 내모는 철도민영화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박근혜 정부가 또다시 철도민영화를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박근헤 대통령은 자신이 공약한 대로 사회적 합의를 거쳐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번 선언에는 김세균(전 서울대) 권영숙(서울대), 김규종(경북대), 김석준(부산대), 김성훈(이화여대), 정현모(경북과학대), 조희연(성공회대), 등 1천여명의 교수와 지식인이 참여했다.
 

▣ 국민과 함께하는 총력투쟁 나선다
철도노조가 국토부의 민영화 발표에 총파업을 포함한 총력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김명환 위원장은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철도 민영화 강행이냐, 저지냐"를 놓고 진짜 싸움이 시작됐다”며 “국민과 정치권, 학계, 시민사회단체 등과 함께 철도 민영화 저지를 위한 실질적인 총력투쟁에 돌입하겠다"고 말했다.
 
26일 철도산업위원회 개최를 막기 위한 철도노조의 투쟁은 분주했다. 하지만 국토부가 정부청사 안에서 경찰의 비호를 받으며 진행해 실질적인 저지를 이뤄지지 못했다. 철도노조는 지부장 이상 간부 200여명이 1박2일 연가투쟁을 벌이며 집회와 농성, 촛불문화제를 열고 밀실 민영화 일방추진을 규탄했다. 
 
철도노조는 △주요역 주간농성 및 1인시위, 100만인 서명운동 △지역별 촛불집회 △7월 13일 총력결의대회를 열 예정이다. 한편 철도노조는 7월 3일 긴급 확대쟁의대책위원회를 열고 구체적 투쟁방안을 논의한다. 
 
 
▣ 주요 투쟁일정
6월 29일 : 가족 시민과 함께하는 전국 지역별 촛불집회
7월 1일~ : 전국 주요 지하철 역사 공동포스터 부착
7월 3일 : 철도노조 확대쟁의대책위원회 개최
7월 6일 : 가족 시민과 함께하는 전국 권역별 촛불집회
7월 13일 : 민영화 저지 2차 총력결의대회

 
 

Total 866
번호 제   목 글쓴이 날짜 조회
731 철도114주년 간절한 염원 담아 114배 철도노조 07-31 2800
730 민영화 반대 2차 인증샷 데이 철도노조 07-26 2719
729 정신없이 바쁜 지방본부들 철도노조 07-23 3483
728 철해투, 원표공원 농성 돌입 철도노조 07-18 3369
727 시민안전 위협 1인승무 절대 안돼 철도노조 07-17 3654
726 철도, KTX민영화 반대 범국민대회 시청광장 들썩 철도노조 07-14 5035
725 국회토론회, 정부의 철도방안 문제점 지적 철도노조 07-12 4184
724 공공운수연맹, 공공기관사업본부 출범식 철도노조 07-11 2159
723 민영화에 반대 빈민장애인 기자회견 철도노조 07-10 2283
722 확대쟁대위, 싸움을 원한다면 피하지 않아 철도노조 07-04 4764
721 10년 이제는 돌아가야 합니다 철도노조 06-29 3601
720 철도노조, 89.7%의 찬성으로 쟁의 결의 철도노조 06-28 4678
719 수서발 KTX 운영회사 설립은 위법! 철도노조 06-27 4615
718 국토부, 철도산업위 열고 민영화 의결 철도노조 06-26 4738
717 국회토론회, 국토부의 철도민영화 꼼수에 대한 비판 쏟아져… 철도노조 06-19 4870
 1  2  3  4  5  6  7  8  9  10    
   


 주소: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21 나길7 철도회관 5층 (우)140-780 전국철도노동조합 
 일반대표전화 (02)797-1126  철도 921-5970   일반FAX (02)790-2598  철도FAX 921-5971
 
  모든 자료는 자유롭게 출처를 밝히고 전재,인용할 수 있습니다. 단, 상업적으로 이용할 경우에는 사전에 
  전국철도노동조합과 협의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