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곤사회연대와 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ktx범대위와 공동행동과 함께 10일 11시 서울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철도민영화의 폐지를 촉구했다. 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철도공사가 허준영 사장 시절에 민영화 사전 단계를 추진할 당시에 이동권 보장을 요구하며 철도민영화 반대 투쟁을 전개 했었다. 빈곤사회연대는 약 40개의 단체로 이루어져 있다.
박현 강동장애인자립생활센터 소장은 “지난날 장애인들의 안전한 이동권을 지키기 위해 철도공사의 안전인력 축소에 맞서 싸운적이 있다. 하지만 국토부의 철도민영화 추진은 국민의 안전한 이동권을 완전히 말살하는 행위이다.”며 국토부를 강하게 규탄했다. 돈을 추구하는 민간업체가 국민의 안전한 이동권을 보장할 책임과 의무를 강제당하지는 않는다. 더구나 비용 절감을 위해 안전에 대한 축소는 자명하다고 할 수 있다.
전국빈민연합 조덕휘공동대표는 “공공을 상품으로 보는 것은 안 된다. 공공의 축소는 없는 자에게 더욱 큰 피해를 가져온다. 빈부격차는 심해지고 가계의 고통은 증대 된다.우리는 한국통신과 유공의 전례를 알고 있다.”며 민영화의 선례를 들어 꼬집었다. 한국통신과 유공의 민영화는 일부 기업을 대재벌로 만들었지만 통신비와 유류비를 전세계에서 가장 비싼 국가 중의 하나로 만든 원인이다. 지하철 9호선의 경우 일정시간이 지난 후 엄청난 가격인상을 시도했었지만 서울시의 반대로 요금을 올리지 못했다. 민영화에 대한 전문가들의 주장이 맞으며 국토부가 대부분 틀렸음이 증명되고 있지만, 국토부는 이를 시정할 의사가 없어 보인다.
이동현 홈리스행동집행위원장은 “지금도 공공역사는 민간자본의 수익을 보호하기위해 노숙인들을 역사에서 몰아내고 있다. 노숙인을 몰아내기 위해 민간 기업들은 연간 4억에서 6억의 돈을 들여 용역을 고용하고 있다. 민영화가 된다면 그 결과는 노숙인들에게 재앙일 것이다.”고 걱정했다. 참여자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박근혜정부의 민영화 정책의 시발점이 철도민영화라고 규정하고 국민적 저항에 막힐 것이라 자신 했다.
김명환 철도위원장은
“철도를 멈추는 한이 있었도 반드시 철도민영화를 저지해 사회적 약자와 철도노동자의 생존권을 지키겠다.”고 발언해 찬사를 받았다.
철도민영화 반대 연대 현황
범대위와 대책위 단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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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 ktx범대위 참가단체 210개 단체
(민영화반대공동행동 150개 단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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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범대위 결성 23개 지역 대책위 |
진보정당 철도민영화저지 특별위원회 설치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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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 민영화저지 특별위원회(준) 위원장 설훈 국회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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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진보당 : 철도민영화저지 특별위원회 위원장
오병윤 국회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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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정의당 : 철도민영화저지 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원석 국회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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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신당 : ktx민영화저지특별위원회 |
시⚫도의회 철도민영화 결의안 채택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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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남지역 : 9개 시⚫도 채택, 2개 시⚫도 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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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경기 : 1개 시⚫도 채택, 1개 시⚫도 상임위
1개 시⚫도 협조 약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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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 춘천시의회와 강원도의회 추진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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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 제천시의회와 충북도위회 추진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