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토론회, 정부의 철도방안 문제점 지적

시민사회, 학계, 법률가단체 참여해 정부정책 비판

11일,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는 민교협, 민변, 경실련, 참여연대, 한국YMCA 공동주최로 시민사회, 학계, 법률가단체 등이 참여하여 ‘박근혜정부의 철도산업방안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주제로 토론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는 정부측 인사로 김경욱 철도국장과 엄태호 연세대 행정학과 교수가 참여했다. 토론회는 4가지 문제점에 대한 발제 발표 후에 철도국장과 오영중 변호사, 엄태호 교수, 안진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문병호 국회의원의 발언으로 이어졌다.

철도전문가 이영수 박사는 ‘철도부채는 정부정책의 실패에서 기인하는데 철도노동자와 국민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김경욱 철도국장은 ‘철도정책의 여파로 철도공사와 시설공단의 부채가 심각한 형편이다. 공사는 부채를 더 늘리지 않으려면 지금보다 연간 8,000억의 절감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그동안 국토부의 철도정책 실패로 철도부채 문제가 발생한 것을 시인을 하면서도 오롯이 철도노동자가 책임을 지라는 말이다. 그로인해 발생하는 국민의 안전문제 역시도 배제되고 있다. 이영수 박사는 ‘부채 문제는 분할 민영화로 해결 될 일이 아님에도 잘못된 정책을 더하고 있다. 도로중심의 투자에서 철도중심의 투자로 전환한다면 문제는 해결된다.’고 결론을 냈다.

토론회에서는 철도민영화에 수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됐다. 법률적 검토에 나선 강문대 변호사는 ‘관련 법규들을 검토해 보면 철도 운영은 철도공사가 해야 한다. 분할 민영화를 하려면 법률적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윤순철 경실련 사무처장은 ‘국민이 반대하는 철도민영화는 않겠다는 공약을 완전히 무시하고 있다. 철도민영화라는 결론을 내놓고 거기에 맞추어 나가고 있으면서 말로만 민영화 아니라고 하고 있다. 진정 민영화가 아니라면 연구용역 결과를 모두 공개하고 철도민영화 계획을 백지로 하고 처음부터 제대로 다시 시작해야 맞는다.’며 철도민영화 계획 철회를 우선시 했다.

이해영 한신대 교수는 ‘2005년 7월1일 이후 건설된 철도는 FTA에 노출 된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안진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5년 동안 4대강은 대운하가 아니라 우겨왔는데 감사에서 대운하가 맞음을 증명하는 문건이 발견됐다. 5년 동안이나 국민을 속여 온 국토부를 믿으라는 것은 어렵다. 지금이라도 모든 것을 열고 다시 시작해야 한다.’며 철도민영화 중단을 주장했다.

오영중 변호사는 ‘민영화가 철도부채와 적자를 해결하나? 국민의 삶을 옥죌 뿐이다. 민영화가 만능이 아니다.’며 민영화 반대를 밝혔다.

문병호 민주당 국회의원은 ‘모든 공기업들을 통합해 가면서 철도만 분할한다고 한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의혹들이 많다. 국토부가 철도공사를 아주 싫어해서 일을 벌이는 것 아닌가 싶다. 법적으로 해석이 달라 논쟁이 되면 국회에서 다루는 것이 맞다.’며 철도발전방안을 국회에서 다루는 것이 옳다고 밝혔다.

일반 객석에서의 문제제기도 이어졌다. 주효진교수(국토부 민간자문위원회 사퇴위원)는 ‘부채문제를 보더라도 수서발KTX는 분할보다는 공사가 운영하는 것이 금전적으로 유리하다.’고 의문을 제기했고, 한 철도 동호인은 교통연구원의 문제제기 했다. 그 외에도 십여가지가 넘는 문제제기가 있었다.

수많은 문제점과 의혹의 제기 속에서 김경욱 철도국장은 ‘민영화가 아니며 주식매각을 않겠다. 분할이 부채문제 해결에 유리하다.’고 주장을 했다. 하지만 토론 참여자나 일반 논객들은 국토부를 신뢰 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이며 고개를 저었다.

토론회가 끝나고 국토부의 철도민영화 추진을 위한 워크샵이 진행된다는 소식을 들은 논객들은 ‘그 많은 문제 제기에도 일방적으로 진행하는 국토부는 무슨 생각인지 모르겠다.’며 혀를 찼다. 김명환 철도노조 위원장은 “토론회가 진행되는 이 시간에도 국토부는 철도민영화로 가고 있다. 우리 역시 우리의 길을 갈 수박에 없다. 7월13일 범국민 대회에 철도 가족이 모여 철도노동자의 의지를 보여주자.”고 투쟁 의지를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