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의 철도 민영화 꼼수,
국토부 ‘제2철도공사’ 설립 추진
노동조합 의장단회의 등을 통해
‘철도민영화의 꼼수’로 판단하고 적극 대응하기로..
국토해양부가 수서발 KTX 운영과 관련, ‘제 2철도공사’ 설립을 기정 사실화 하고 있다.
국토부는 그동안 추진해온 KTX 민영화가 철도노동자들과 KTX 민영화 저지 범대위 등 시민사회단체의 반대와, 재벌특혜, 철도공공성 훼손이라는 국민의 비판적 여론에 못이겨 사실상 중단되자 ‘제2철도공사’라는 제 2의 꼼수를 들고 나왔다.
국토부가 ‘제2공사 설립계획’에 대한 보도자료나 공식발표도 하지 못하고, ‘국토부 관계자의 말을 빌어’ 주요 언론에 관련 내용을 흘리는 방식으로 언론플레이를 하는 것이나 첫 청와대 업무보고 일정을 관련 국토해양위 국회의원들에게조차 대외비에 붙이는 것은 또하나의 밀실행정, 눈치보기식 사업의 재판이라는 비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지난 2012년 초 국토부는 청와대 업무보고를 통해 ‘수서발 KTX 민간사업자 도입’계획을 밝히며 이명박 정권 말기 극심한 국민의 소모적 논쟁과 분란을 야기하였고,정부부처내 이해 당사국간 분란을 일으킨바 있다.
급기야 수서발 KTX 민영화는 사실상 불가능 한 정책으로 판결났음에도 국토부가 철도산업에 경쟁체제를 도입하겠다는 것은 아집과 몽니를 부리는 것이라는 비판이 봇물을 이루고 있다
지난 수서발 KTX 민영화의 실패에 대한 교훈을 국토부의 정책담당자들이 잘 깨달을 것이라는 기대는 이번 사태로 헛된 기대로 판명났다.
철도산업의 주역인 철도노동자 뿐 아니라 철도민영화 반대에 성원을 보내준 시민사회단체와 국민들은 ‘제2철도공사’설립계획이 또다른 철도민영화의 꼼수임을 모르지 않는다.
노동조합은 국토부의 전향적인 입장을 인내하고 기다려 온 기대가 실망으로 되돌아온 현실에 대해 철도노동자들과 철도민영화를 반대하는 국민들을 대신하여 심각한 유감을 표명하였으며 의장단회의 등 골간조직의 회의를 통해 다시한번 철도민영화 투쟁을 준비 할 것으로 보인다.
김명환 노동조합 위원장은 언론인터뷰를 통해 ‘제2철도공사’ 설립은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명백한 중복투자’라고 못박았으며, 경쟁이 경쟁력을 만든다는 신념은 허구라고 밝혔다.
하루 하루 따뜻해지는 봄날의 기운을 받아 다시한번 철도노동자들에게 노동조합 지도부를 중심으로 한 조합원들의 지혜와 힘을 모아야 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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