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4.4업무보고 대응 기자회견 개최
‘제2철도공사 추진’ 강력히 규탄, 미래지향적 철도발전전망 수립 요구!
공공부문 민영화반대 공공성강화 공동행동 (이하 민영화반대 공동행동), 민주노총, 공공운수연맹, 제 진보정당, 철도노동조합은 국토교통부의 4.4 청와대 업무보고에 맞춰 4월 4일 10시 청와대 입구 청운동 주민센터 앞에서 ‘철도민영화 음모, 제2철도공사 추진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하였다.
민영화반대 공동행동 박석운 집행위원장은 규탄발언을 통해 ‘국토부가 작년 KTX 민영화 추진이 않되자 또다른 꼼수를 쓰고 있다’고 지적하며 ‘KTX 범대위가 국민과 함께 철도의 공공성을 지켰듯이 민영화반대 공동행동도 국민의 힘으로 제2철도공사로 포장된 철도민영화를 반드시 저지하겠다’고 결의하였다.
통합진보당 오병윤 국토교통위 의원은 상하분리의 잘못된 정책을 질타하였고, 특히 철도정책을 엉망으로 만들고도 책임지지 않고 있는 고위직관료들의 낙하산 자리나눠먹기를 위한 정책이라고 비판하였다.
오병윤 의원은 앞으로 있을 4월 10일 국회 국토해양위 업무보고를 통해 제기된 문제를 꼼꼼하게 챙겨서 국민을 위한 철도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김명환 철도노동조합 위원장은 기자회견문 낭독을 통해 제2철도공사 추진은 철도 사업을 파괴할 것이고, 철도공공성을 훼손하며 국민의 안전을 위협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특히, 철도산업은 분할과 파편화 시킬 것이 아니라, 공공성 강화로 나아가기 위해 상하통합, 일반철도와 공공철도의 상호보완적 연계망 강화, 대륙으로 뻗어가기위한 철도산업 발전 전망을 강하게 주문하였다.
기자회견이 진행되는 시간 국토교통부는 청와대 업무보고를 통해 ‘철도경쟁체제 기조를 유지’하고 ‘민관 합동방식, 제2공사설립 등 다양한 대안’들에 대한 검토를 통해 5월까지 안을 마련하겠다고 보고하였다.
특히 철도공사의 자구노력, 강도 높은 경영효율화 계획(6월)을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있어 철도노동자들의 노동조건 악화가 우려된다.
철도노동조합은 관련 국토부의 보고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연대단위들과 각종 토론회및 대응 투쟁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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