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철도경쟁체제 유지,
적자선도 민영화?
- 인력재배치 등 강도 높은 철도공사 경영효율화 예고
- 용산역세권 관련 철도운영과 부대사업 회계분리 지시
국토교통부는 지난 4월 4일 청와대 업무보고를 통해 주요 철도정책 방향을 ‘합리적인 경쟁방안 마련’하고 용산개발 위기에 따른 ‘인력재배치 등 강도 높은 경영효율화 계획’ 추진을 요구하였다.
보도자료에 따르면 수서발 KTX 운영에 있어 ‘민.관 합동방식, 제2공사 설립 등 다양한 대안들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거쳐 경쟁도입’안을 오는 5월까지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국토 교통부가 철도운영의 문제로 꼽은 독점, 소비자 요구에 둔감, 적자, 부채증가 등은 지난 이명박 정권의 철도운영에 대한 시각에서 한치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한편 같은 날 10시 민영화반대 공동행동,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연맹, 철도노조, 진보정당, 시민사회단체는 기자회견을 갖고 이러한 제2공사 설립 등의 국토교통부 계획에 대해 철도민영화의 음모임을 강력하게 규탄하고, 철도 통합운영및 상하통합등 철도산업 발전 방향에 대한 수립을 촉구하였다.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은 연합뉴스 11일자 인터뷰 보도를 통해 수서발 KTX는 “어떤 방식으로든 경쟁체제는 도입하겠다는 게 기본입장”임을 밝히며, 나아가 “적자가 많이 나는 일반여객과 화물열차 등에도 국민부담이 늘어나지 않는다는 전제로 타당성을 보겠다”는 발언을 통해 KTX 뿐만 아니라 일반, 화물열차에 이르기까지 경쟁을 확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철도운영 전반에 경쟁체제를 도입 취지의 입장은 철도산업을 파괴한다는 우려를 낳고 있으며, 철도노동조합을 중심으로 한 대대적인 저항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전국적 전보. 전직 7급의 6급 승진임용 계획 시행,
노동조합 즉각 중단 요청
- 노동조합 금번 조치는 노사협의 없이 진행된 불공정 인사이며, 즉각 중단과 현장인력 충원 중단 요청
- 4월 10일 긴급 중앙노사협의회 개최, 합의 없이 서로의 입장만 확인
지난 4월 5일(금) 공사는 ‘지역간 전보.전직 및 6급 임용 신청자 접수 알림(인사운영처-1050 13.4.5)’공문을 시행하였다.
공문은 지역. 직렬간 인력불균형 해소를 위한 방안이라고 하고 있으나 노동조합은 관련 문제는 관리인력 축소 현장 충원으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사안으로 과도하고 불공정한 인사조치라며 반발하고 있다.
더구나, 노동조합은 사전에 노사협의회를 요청했음에도 협의 없이 일방 조치한 것은 신의에 어긋나는 것으로 노사관계의 불필요한 갈등을 만들어 내는 것임을 밝혔다.
노동조합은 즉각 투쟁지침 40호를 통해 거부지침을 내리고, 긴급 임시중앙노사협의회 개최를 요구하였다.
지난 4월 10일 15시 노사는 노사협의회를 개최하고 4시간에 걸쳐 협의를 이어갔지만, 서로의 입장만 확인한 채 성과 없이 종료되었다.
이에 따라 노동조합은 거부지침 사수를 적극 조직하고, 철도공사를 상대로한 투쟁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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