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배가압류를 잡자! 손에 손을 잡고' (이하 손잡고) 출범 남발되고 있는 손해배상·가압류 문제를 공론화하고 그 해결을 위해 시민사회 단체가 발벗고 나서다. 시민사회연대단체 ‘손잡고’가 26일 오후 2시 서울시청 시민청 이벤트홀에서 출범식을 열었다. 쌍용차지부 158억원, 철도노조 227억원 등 민주노총 17개 노조에 제기된 손배·가압류 금액이 모두 1천4백억원을 넘어서고 있다. 유일하게 한국에서만 기승을 부리며 수많은 노동자들을 죽음을 내몰고 그 가족의 삶까지 파탄내고, 노동조합을 무력하게 만들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며 최근 남발되고 있는 손해배상·가압류 문제를 공론화하고 그 해결을 위해 시민사회 단체가 발벗고 나선 것이다. 성공회대 조국 교수는 경과보고를 통해 “파업으로 감옥에 가게 되면 몸으로 때울 수라도 있지만 손해배상·가압류는 임금, 집값, 전세값 등 모든 걸 앗아가기에 휠씬 더 강력하고 장기적인 위협이 되고 있다”며 우리나라는 합법파업을 너무 좁게 해놔서 아차하면 불법파업이 된다. 불법파업이 되면 곧바로 공권력이 들어오고 이어 손배가 들어와 돈을 뺐어간다. “자유와 재산을 동시에 위협해서 노동자 개인과 노동조합 전체를 위협, 노동이 말살되는 사회로 가려는 것을 막아야겠다는 생각에 공감해 시민사회가 발벗고 나서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어서 손해배상·가압류의 실상에 대해 피해사례들이 이어졌다. 금속노조 구미지부 KEC 지회 김성훈 지회장은 “지도부뿐만 아니라 조합원들에게도 똑같이 이루어지는 손배가압류는 언제 끝날지 모르는 무한한 심리적 압박으로 구조조정, 희망퇴직 강요, 노동조합 탈퇴로 노동조합 파괴에 이용되어 왔다”며 “사표를 쓰면 손해배상 대상에서 빼주겠다는 회유에 조합원 150여 명이 실제로 회사를 떠났고 남은 노조원들이 싸우고 있지만, 이런 상황을 감내하면서 살아가는 게 너무 힘들게 투쟁하고 있다” 고 손배가압류의 실상을 이야기했다. 전국철도노동조합 김명환위원장은 “노동조합 활동을 중단시켜보겠다는 의도를 넘어 경조사 기금까지도 가압류 조치하여 노동조합의 기본적인 상호부조활동도 못하게 막고 있으며 해고자들은 생계비조차 지급받을 수 없게 차단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사회적인 연대를 통해서 이 문제를 풀자는데 감사하고 철도노조는 손배가압류를 폐지하기 위해서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유성지회 홍종인 지회장은 “경찰은 지도부를 구속, 수배하고 회사에서는 손배를 통해서 그 노동조합 노동자들을 압박하고 그것을 통해서 노동조합을 와해시키려는 경찰문건이 발견되기도 했다”며 “이 손배라는 것이 노동조합의 조합원들을 얽어매고서 그 속에서 얼마나 고통을 받고 있는지 이미 자본과 정권은 알고 있고 그 시나리오를 가지고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고 규탄했다. ‘손잡고’는 손해배상·가압류와 업무방해죄 관련한 사회적 의제화와 법제도 개선을 위한 다양한 활동 사회적 모금활동, 19대 국회 회기 내 법안 제정을 위한 릴레이 1인시위, 다양한 공동행동, 캠페인 및 각종 미디어 활동 등을 준비하고 있으며 시민들이 ‘손잡고’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한손보태기(후원금), 강의료 원고료 기부, 릴레이 1인시위권 구매, 다양한 글 기고, 내손을 잡을 다음 손을 지정해서 함께하기 등을 제시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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