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철도·지역노선 민영화 멈춰라
수서KTX분리로 철도민영화 가속화 하나?
박근혜 정부의 수서KTX 분할이 공항철도의 민영화와 지역노선의 운행축소, 요금인상으로 이어질 조짐이다. 시민사회단체들은 ‘파업당시 철도괴담이라 던 정부의 주장이 불과 한 달여 만에 고스란히 현실이 되고 있다’며 정부와 국토부를 강하게 성토했다. KTX민영화저지범대위와 민영화공동행동 등 6개 단체는 27일 서울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서KTX주식회사의 설립이 철도재앙으로 다가오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공항철도 민영화를 위한 매각방침 철회 ▶재벌 특혜와 공사 경영악화로 이어질 민자역사 지분 매각 철회 ▶지방 주민 이동권 제약하는 무인역화와 열차운행 축소 계획 철회를 요구했다.
박석운 공동대표는 "박근혜 정부가 철도민영화는 절대 하지 않을 것이라고 누차 강조했지만 결국 공항철도를 매각하게 함으로서 민영화를 추진하고 있는 이율배반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영화 공동행동은 "이용률이 저조한 역을 무인화하고, 수익성이 낮은 일반 여객열차 운행을 축소하겠다는 것은 지역주민의 이동권을 심각하게 위협할 것"이라며 "열차운행율이 떨어지면 지방공동화는 더욱 가속화될 것이고, 이는 다시 열차이용을 떨어뜨리는 악순환이 현실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민자역사 지분 매각도 재벌 특혜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드러났다. 시민사회단체들은 "서울역과 영등포역을 비롯해 지분매각 대상 민자역사는 부대사업의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며 ”이를 매각한다면 재벌은 더욱 손쉽게 자신들의 이윤을 늘릴 수 있으며, 철도공사는 당장의 어려움 때문에 미래의 기대이익까지 포기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철도 정상화의 핵심은 철도의 공공적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라며 ‘철도분할을 막고 통합적 시스템으로 네트워크 특성을 극대화해 나갈 것’을 제안했다.
한편 21일 최연혜 사장은 국토부의 입장을 고스란히 베낀 ‘경영개선 및 부채감소 방안’보고서를 국토위 철도발전소위에 제출했다. 공항철도를 민영화하고 민자역사 등 철도자산 매각, 적자선 축소 및 유지보수업무 외주확대를 통해 부채비율을 낮추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정부정책에 기인한 철도적자와 수서KTX분리운영으로 발생하는 한해 4천억원의 손실을 국민과 철도노동자에게만 전가시키는 것이어서 파문이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 공항철도 민영화 안 된다
인천공항철도는 지난 2001년 엉터리 실시협약에 따른 최소운영수입보장(MRG)으로 2007년 개통한 우리나라 제1호 민영철도이다. 그동안 인천공항철도는 엉터리 수요예측으로 MRG 보조금으로 개통 첫해에 1,040억, 그 다음해인 2008년에 1,666억 등 2년 동안 무려 2,700억원을 국민 세금으로 민영철도회사에 지급해야 했다. 이런 엉터리 실시협약과 수요예측의 당사자는 다름 아닌 수서KTX 민영화 계획을 입안했던 전 정종환 장관이고 지금도 철도 분할 민영화의 이론적 배경을 제공하고 있는 한국교통연구원이다.
국토부는 혈세먹는 하마로 둔갑한 민영철도를 2009년 강제로 코레일에 1조2천억을 들여 인수하도록 하고 수입보장율도 58%로 낮추었다. 향후 30년간 13.8조원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혈세 누출을 막기 위해 코레일에 인수케 한 것이다.
인수 후 철도공사는 이름을 ‘코레일공항철도’로 바꾸고 기존 철도망과 연계하고 KTX 직결 운영을 등 통합 운영과 네트워크 특성을 극대화해 정상화에 최선을 다해 왔다. 그 결과 이용객도 꾸준히 늘고 있다. 그런데 국토부가 또다시 공항철도를 민간에 매각하라고 압박하건 상식적으로도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오건호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 연구실장(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위원장)은 “민간 철도 회사를 정부가 사실상 사들였다가, 정상화시킨 후 다시 팔겠다는 것인데, 이는 철도 민영화 중에서도 가장 악질적인 행태의 민영화가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오 실장은 “이미 정부의 정책이 영국식 민영화(철도의 프랜차이즈화)인 것으로 드러난 상황에서 공항철도 매각 역시 그 ‘로드맵’을 따라가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오 실장은 “공항철도 매각은 정부의 ‘철도 경쟁력 강화’와도 별개일 수밖에 없다. 공항철도와 경쟁할 다른 철도가 어디 있겠나”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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