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08-04-02 0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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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교부 인수위 업무보고...철도정책 김대중정부로 회귀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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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운영자
 조회 : 4,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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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일부 언론보도에서 건교부 인수위 업무보고 내용이 밝혀지면서 철도현장에 우려와 분노를 불러 일으키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건교부가 철도 경쟁체제 도입을 위해 여객과 화물사업을 분리하고, 시설유지보수 업무를 시설공단으로 통합할 것을 업무보고한 것이다.
언론으로부터 입수한 건교부 업무보고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지금 현 체계는 철도산업구조개혁에 따라 출범하였으나, 노조 등 반발로 완전한 상하분리(시설과 운영의 분리)가 아닌 절충 형태이며, 유지보수업무를 운영자(철도공사)가 수행하고 있어 제3자 진입이 불가능한 상태라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철도공사는 과도한 인건비(1.3조원, 운송사업비 3조원 중 43%)등으로 인해 계속적으로 경영적자가 누적되고 있으며, 자구노력과 정부지원을 병행하고 있으나 개선효과는 미흡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한 용산역세권 개발이익(총 8조원, 불변가격 기준)으로 인해 내년부터 경영흑자가 실현될 예정이나, 이는 일시적인 효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합리화 방안으로, 철도공사 경영합리화를 위해 여객과 화물사업을 분리하고 철도기능과 특성에 맞는 경쟁체제 도입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시하고 있다.
또한 경쟁체제 도입여건 조성과 미완성 단계인 철도구조개혁의 완성을 위해 『완전한 상하분리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며, 철도시설의 유지보수 업무를 철도시설공단으로 통합하고, 철도역사 등 철도공사에 기 현물출자한 자산을 회수, 철도시설공단이 관리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올해(08년) 철도산업구조개혁 기본계획을 수정하고, 내년인 2009년부터 철도산업발전기본법 개정 등 구조개혁에 착수한다는 것이다.
철도노조, “사회적 합의로 추진된 철도 산업정책을 일방적으로 되돌릴 수 없다!”
철도노조는 10일(목) 즉각 성명서를 발표하고, “사회적 합의로 추진된 철도 산업정책을 일방적으로 되돌릴 수 없다!”고 천명하고, “이런 철도분리 방안은 과거 김대중 정부시절 추진하다가 사회적 반대에 부딪혀 이미 좌초한 것으로, 미련을 버리지 못한 건교부가 책상 서랍안의 먼지 쌓인 낡은 서류뭉치 속에서 다시 끄집어 낸 것”이라며, “이번에 건교부가 인수위에 업무보고한 내용은 시민사회와 철도노사간에 진행된 사회적 합의를 휴지조각으로 만들고, 철도정책을 과거 김대중 정부로 회귀시키려는 것으로 그 누구로부터도 지지받을 수 없다”고 밝혔다.
철도노조는 이와함께 “철도를 사업적으로 분할하고, 시설과 운영을 완전히 상하분리하여 철도에 경쟁체제를 도입하겠다는 것은 과거 김대중 정부 때 폐기되었던 철도 분할민영화의 망령을 다시 불러들이는 것으로, 철도노조와 시민사회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히게 될 것이며 그 결과는 과거와 다를 수 없다”며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철도노조도 인수위에 의견서를 제출할 것임을 밝힌다. 건교부도, 인수위도, 시민사회, 철도노조와의 사회적 합의없이 철도정책을 과거로 되돌릴 수 없다”고 천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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