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이명박 대통령 당선! 이명박 정부는 인수위 활동 중에 공기업 구조조정 방향을 이렇게 말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 인수위는 철도공사의 시설 부문을 성격이 비슷한 한국철도시설공단으로 이관하는 계획을 검토하고, 2단계로 운영 부문을 필수 공익 부문만 남겨놓고 민영화시켜 수익성을 개선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모든 여객 운송 업무를 민간에 매각하는 방식과, KTX 부문은 남겨두고 지하철 1,3,4 호선 가운데 철도공사가 운영하는 구간을 장기적으로 서울 메트로와 통합한 뒤 민영화하는 방식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20일 8시뉴스보도)
(서울시 산하 공기업들이 구조조정 계획을 잇달아 추진, 몸살을 앓고 있는 가운데 서울메트로(1∼4호선)가 2010년까지 총원의 20.3%를 감축하는 내용의 경영혁신계획을 공식 발표했다. 서울=뉴시스)
2007년 프랑스에서는 사라코치 대통령이 당선되고 프랑스 공공부문 노동자의 10월 11월 파업이 벌어졌다.
쉬드레일 노조 초청강연에서 이야기한 미셀 데스마르스씨는 "과거 정부는 민영화를 애기하기 전에 절차를 밟았습니다. 그런데 사르코지 정부는 절차 없이 빠르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한다.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과 이명박 당선자는 모두 '공공부문 개혁(?)'을 화두로 내걸었다는 점에서 같은 행보를 취하고 있다.
프랑스 사르코치의 정책은 철도와 지하철, 발전, 가스 산업의 노동자들에게 적용되는 특별연금법을 개정하고 공무원과 교사의 인력감축, 대학의 민영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 역시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법을 바꾸고 대학 자율화 공기업민영화를 내걸고 있다.
2007년 프랑스에서는 10월 18일 하루파업에 이어 11월 13일부터 9일 동안 철도, 지하철, 가스, 전기 노동자들이 파업을 벌였다. 그리고 오는 1월 24일 다시 하루파업을 벌일 예정이라고 했다.
미쉘씨는 “올해는 공공부문 투쟁에서 매우 중요한 한해가 될 것입니다. 전 지구적 신자유주의 에 맞서 전선을 치는 첫 번째 사례를 만들고 싶습니다.”라고 말했다.
이번 방문은 프랑스와 한국 상황을 비교하고 방법을 모색하자는 취지에서 공공운수연맹의 초청으로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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