립서비스 말고 구체적 대안내라
철도민영화 반대 목소리 전국 확산
철도노조의 총파업이 정국현안의 급부상했다. 어제 경찰이 김명환 위원장을 검거하기 위해 민주노총을 불법으로 침탈하자 여야는 물론 종교계 학계 청년학생들까지 노동탄압 규탄과 철도민영화 중단을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28일 총파업을 벌이고 100만 시민행동으로 규탄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김재길 정책실장은 “조속한 해결을 위해서는 사회적 논의를 통한 철도발전대안의 마련이 시급하다”며 “지금이라도 정부는 수서KTX 주식회사의 면허발급을 중단하고, 민영화 안 한다는 립서비스가 아니라 구체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정부가 대화에 나선다면 적극 참여해 원만한 해결을 모색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혔다.
23일 철도파업을 지지하고 민주노총 불법 침탈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이 곳곳에서 열렸다. 오늘 서울에서만 민주노총, 민변 등 법률가 단체, 여성단체, 작가99인 선언, 원탁회의 기자회견이 연이어 열었다.
23일 오후 민주노총 건물 앞에서 열린 ‘철도 민영화 저지, 노동탄압 분쇄! 민주노총 결의대회'에 참석한 조합원과 시민들은 거리행진을 두고 경찰과 격한 몸싸움을 벌였다. 500여 명이 참여한 광주역 결의대회에서도 새누리당 광주전남시도당 항의방문을 두고 몸싸움이 벌어졌다. 이날 철도노조는 부산, 대전, 영주, 호남, 청주 등 전국 주요지역에서 민영화 저지 행진을 벌였다.
“철도파업은 전 국민의 문제다”
이날 사회 각계 원로인사들이 기자회견을 열어 철도민영화 철회와 민주노총 불법 침탈을 강하게 규탄했다. 원로인사들은 “민주노총 침탈은 ‘수십년 동안 쌓아온 노동자들의 존엄성과 인권을 뭉개려는 정부의 의도된 만행’라 규정했다. 또한 “민영화를 반대하는 철도 파업은 전 국민의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투쟁”이라며 “모두가 힘을 합쳐 박근혜 정부의 잘못을 바로잡고 퇴진시켜야 한다”고 밝혔다.백기완 선생은 “박근혜 정부는 오만과 교만으로 자기 함정에 빠지고 말았다. 21세기 사람들의 양심에 포위될 것이며 정권은 무너지게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단병호 전 전노협위원장은 “민주노총을 지키기 위해 민주주의를 위해 싸워왔던 모든 노동자가 함께 싸워 나가자”고 호소했다.
“형사고소 손해배상 청구하겠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등 법조계는 경찰의 민주노총 불법 침탈을 강력히 규탄하고 법적 대응에 나섰다. 권영국 변호사는 “온 세상이 불법이다. 남의 건물과 부동산을 군화발로 짓밟은 것과 같다”며 경찰의 불법행위를 조목조목 비판했다. 형사고발 및 손해재상 청구 등 법적 대응 방침을 밝혔다. 코레일이 발표한 신규자 채용 발언에 대해서도 권영국 변호사는 “합법적인 쟁의행위 중에 사측의 신규채용, 외주화, 외부대체는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라서 전부 불법”이라고 못 박았다.
한편 민주노총은 이날 오전 10시 기자회견을 열고 28일 총파업을 포함한 투쟁일정을 발표했다. 이날 신승철 민주노총 위원장은 “정권과 경찰의 민주노총 침탈행위는 1,500만 노동자를 적으로 간주하는 행위이며, 전쟁을 선포한 것으로, 28일 100만 시민행동의 날을 기점으로 총파업투쟁을 전개해, 대통령 퇴진운동으로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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