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밤 기습 면허 발급, 뭐가 급했을까!
민영화 괴담 유포 현오석 부총리 고발
정부가 조계종이 제시한 ‘면허발급 유보 후 사회적 논의, 파업철회’ 중제안을 거부하고, 한밤중에 수서KTX 면허를 발급했다. 야심한 시각에 열린 기자회견에서 서승환장관은 ‘경쟁체제가 도입됐다’며 자축했다.
민주당 등 야4당은 즉각 성명을 내고 강하게 반발했다. 야4당은 “주말을 앞둔 심야에 온 국민의 관심이 집중된 최대 현안을 마치 야반도주하듯 단행한 것은 여느 정권에서는 볼 수 없었던 치졸한 행태”라며 “대화를 통해 파국을 막고 철도사태를 수습하고자 국회와 각계 시민사회가 기울여온 모든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든 불통대통령의 독선적 폭거이자 대국민 선전포고 행위”라고 비판했다.
철도노조는 파업투쟁을 한층 강화할 예정이다. 김명환 철도노조 위원장은 28일 민주노총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토교통부가 수서발 KTX 법인 면허를 발급한 것은 국민에 대한 선전포고”라며 “즉각 무효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명환 위원장은 “종교계가 중재에 나서 13일 만에 노사 교섭이 어렵게 재개되고, 철도노조가 면허 발급과 파업을 중단하고 대화에 나서자고 제안했으며, 국회 환노위가 중재에 나서 처음으로 노사정 대화가 열린 날 정부는 이 모든 노력을 무시한 채 야밤에 면허를 기습 발급했다”고 강조했다.
김명환 위원장은 수서발 KTX 법인의 자본과 인력이 코레일에서 지원한 50억원, 20여명에 불과하다는 점과 개통이 2년 넘게 남았다는 점 등을 들어 “이번 면허는 졸속적이고 위법적”이라고 지적했다.
또 “이는 이례적으로 반나절 만에 공무원 일과 시간 이후 야밤에 처리된 날치기 면허”라면서 철도노조는 이런 절차상 하자가 있는 면허 발급을 인정할 수 없으며 즉각 무효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면허 발급을 즉각 취소하지 않으면 해를 넘기는 중단없는 총파업 투쟁과 함께 범 국민적인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명환 위원장은 “박근혜 대통령이 면허 발급을 책임지고 바로잡아달라”면서도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 논의기구 구성을 제안했다. 또 “노사정, 시민사회단체, 종교계를 망라한 사회적 논의기구를 구성, 면허 취소를 포함해 수서발 KTX 전반 사안을 논의할 것을 제안한다”며 “정부와 코레일은 대화의 장으로 나와 더 큰 파국과 충돌을 방지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철도노조는 28일 서울시청광장에서 3차 상경 총파업 승리 결의대회를 열고, 투쟁강도를 더욱 높인다는 방침이다. 철도노조는 ‘가처분 신청 자격이 없다며 이사회 효력정지 가처분을 기각한 것은 부당하다. 안 소송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철도노조는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허위 사실 유포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파업의 정당성을 훼손할 목적으로 사실이 왜곡해 철도노동자의 명예를 실추시켰기 때문이다.
현 부총리는 “철도공사는 경영 및 공공서비스 평가에서 만년 하위권을 벗어나지 못했고 열차 지연율이나 고장률에도 늘 불명예스러운 성적을 보여줬다”면서 “유사업종 근로자의 두 배가 넘는 임금구조가 철도 서비스의 질적 제고를 가로막고 있다”고 발언했다. 또 “직원 자녀에게 고용이 세습되기도 한다”고도 했다.
철도노조는 “기획재정부에서 평가한 경영평가에서 철도공사는 지난 2007~2012년 사이 단 한번도 최하위를 기록한 적은 없다”고 밝혔다. 이어 “2012년 6월 기획재정부는 KTX 정시운행률이 99.8%라 밝혔고, 국제철도연맹이 조사한 6개국 중 KTX 정시운행률에서도 철도공사가 1위로 기재돼 있다”며 부총리의 주장은 거짓말이라고 밝혔다.
이밖에 ‘코레일 직업의 고용이 세습된다’, ‘유사업종 근로자의 두배가 넘는 임금’도 명백한 허위라고 지적했다.
철도노조는 파업을 ‘철도마피아’가 주도하고 있다는 등의 내용을 보도한 MBN, TV조선, 세계일보 등에 대해서도 정정보도·반론보도·손해배상을 언론중재위원회에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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