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4당, ‘민영화 중단 및 사회적 논의’ 강력요구
- ‘민영화 방지법’ 논의 위한 국토교통위원회 소집하기로
민주당, 정의당, 진보당, 노동당 등 야 4당이 정부의 수서KTX주식회사 면허 발급에 강하게 반발했다. 29일 야4당은 경향신문사와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연이어 열고 민영화 추진을 중단하고 사회적 논의에 나설 것을 주문했다.
이날 오전 민주당 우원식 의원은 “지난 27일 환노위에서는 정부가 일단 면허를 보류하고 노조원들도 파업을 철회하는 등 사회적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자는 여야 간 실질적인 합의가 있었다”면서 “그러나 그날 밤 면허를 발급한 건 국회 노력마저도 무시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기자회견을 마치고 10여명의 민주당 의원들은 김명환 위원장을 면담했다. 이 자리에서 김명환 위원장은 “수서KTX주식회사는 철도 쪼개기로 114년 철도산업의 몰락을 초래할 재앙”이라 규정하고 면허 발급 등 잘못된 철도정책을 바로 잡기 위한 국회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을 요청했다.
정의당은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박근혜 대통령은 수서발 KTX 자회사 날치기 면허 발급을 사과하고 대화 정치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심상정 의원은 “철도 파업이 사상 유례 없이 장기간 지속되는 것은 민영화는 안 된다는 국민의 확고한 지지가 뒷받침 되고 있기 때문”이라며 “공공 부문 민영화 정책 노선의 재검토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면허 발급은 정치권과 종교·시민사회까지 나서 대화로 풀자는 공감대가 형성되는 시점에 국민에게 모욕을 준 것”이라며 “민영화를 하지 않겠다는 신뢰할 만한 조치로 응답하는 것이 대통령의 도리”라고 밝혔다.
진보당은 “박근혜 정부는 대화를 통한 상생의 길을 걷어차고 서민과의 싸움을 선택했다”며 “귀를 닫고 내 길을 가겠다는 지독한 불통, 독재의 본색”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온갖 협박과 회유에도 기관사들의 복귀율이 낮은 이유는 기만적인 정부에 대한 분노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노동당은 “철도노조의 파업을 지키기 위해 전 당원이 총 집결해 연대할 것”이라며 “박근혜 정권에게 더 이상 공권력의 폭력은 용서받을 수 없는 일임을 경고한다”고 했다. 야4당은 철도파업 사태와 관련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차원의 청문회 개최를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민영화 방지법을 논의하기 위한 국토교통위원회도 소집하기로 했다.
한편 새누리당 내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친박으로 분류되는 새누리당 유승민 의원은 “수서발 KTX는 ‘땅 짚고 헤엄치기’식으로 확실한 수익이 보장되는 노선”이라며 “그 자회사와 현재 적자노선이 많은 코레일과 경쟁을 붙이는 것은 공정하지가 않다”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 주변 사람들이 잘못된 정책으로 대통령을 잘못 이해시키고 있다”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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