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화 문제점 다룰 철도소위 본격가동
국토부에 동조하는 최연혜 사장, 진실 말해야
22일간의 장기파업을 마무리하는 조건으로 구성된 국토위 산하 철도산업발전소위원회가 지난 2013년 12월 31일 첫 회의를 열었다. 이날 철도소위는 여형구 국토교통부 차관과 최연혜 코레일 사장도 참석시켜 현안보고 및 설명을 들었다.
이날 철도소위는 철도노조가 지적한 수서KTX주식회사가 민영화의 출발이라SMS 주장에 대해 날선 대립을 보였다. 새누리당 안효대 의원은 “민영화를 안 한다고 수차례에 걸쳐 국민과 약속했는데 노조가 복귀하지 않았다”며 강력하게 대응할 것을 촉구했다.
반면 민주당은 윤후덕 의원은 "수서발 KTX를 만드는 순간 철도공사는 사실상 파산상태에 놓인다"며 "이런 상태에서 임금조건이 악화되고 해고 등 근로조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자회사를 만드는 것은 노사간에 다뤄야 할 노사 협의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정부의 민영화 추진 의도를 규탄하며 민영화 금지 법제화를 요구했다. 민홍철 의원은 "정부의 민영화 방지책에는 허점이 있다"면서 "소위 차원에서 공개적으로 전문가 조언을 받아 민영화 금지 법제화가 FTA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의견이 나오면 입법에 동의할 용의가 있느냐"고 추궁했다.
이윤석 의원은 철도노조와 국회의 합의서에 따르면, “소위를 구성해 철도를 민영화하지 않겠다는 것이 핵심”이라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 차관은 “공영경쟁체제 유지가 기본 방침이자 정책적 사안”이기 때문에 “외국자본이 참여하면 면허를 주지 않을 수 있다”며, “논란의 소지가 없다”고 말했다.
철도파업에 따른 징계 최소화 문제도 다뤄졌다. 여야는 온도차는 있었지만 징계최소화에 대체로 수궁하는 분위기다. 진보당 오병윤 의원은 "징계를 최소화하고 법적인 문제에 걸릴 위기에 놓인 조합원에게 선처를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새누리당은 원칙대응을 주문하면서 노사문제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2014년 1월 1일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에 출연한 새누리당 박상은 의원은 “철도발전소위 차원에서 여야가 합의로 징계나 사법처리가 최소화하라는 권고안이 가능하냐”는 질문에 “가능하다”고 답했다.
조합원들은 철도노조가 주장해온 문제점이 포괄적으로 다뤄진다는 점에서 관심 있게 지켜봤지만 정부가 반대하는 상황에서 새누리당이 뭘 할 수 있겠느냐는 반응을 보였다. 정부가 수서KTX분리를 시작으로 철도공사를 6개 자회사로 쪼개려는 시도에 맞서 다시 힘을 비축하고 적극 대응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대국민 홍보활동을 지금 당장 시작해야 한다는 의견도 많았다.
조합원들은 최연혜 사장의 소신 없는 눈치보기식 발언을 질타하며 “철도공사 사장답게 평소 자신의 소신을 당당하게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연혜 사장은 시종일관 국토부 편들기만 했다. 평소 주장하던 자신의 소신은 전혀 없었다.
수서KTX 분리로 철도공사의 매출액이 줄어 적자가 누적될 것이라는 민주당 민홍철 의원의 지적에 대해 최연혜 사장은 "별도 법인화로 인해 코레일이 파산상태로 간다는 우려는 전혀 하지 않고 있다"며 변명하기에 급급했다. 이날 최연혜 사장은 한해 4~5000억원의 매출액 감소와 1천억원 이상의 수익 축소가 불가피하다는 철도공사 내부 문건을 스스로 부정했다.
또 철도민영화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질의에 대해서는 “민영화가 좋은 것, 나쁜 것이라고 말하긴 힘들지만 현재 상황에서 적합하지 않다”며 즉답을 피하는 모습도 보였다. 작년까지만 해도 최연혜 사장은 수서KTX분리는 물론 철도민영화에 대해 적극 반대해 왔다.
조합원들은 “사장의 소진과 철도비전이 뭔지 모르겠다”며 “철도적자가 방만한 경영 때문이라며 수서KTX분리의 명분으로 삼는 주장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노사를 떠나 철도괴담에 대해서는 진실을 말해야 한다는 요구다. 하지만 이날 최연혜 사장은 철도적자를 문제 삼는 새누리당 의원들의 막가파식 융단 폭격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한편 KTX 민영화 저지 범국민대책위원회’는 이날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회 철도발전소위원회가 정치꾼들의 말잔치와 정치놀음이 되지 않도록 끊임없이 감시하고 비판해 국민의 뜻이 반영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권영국 민변 노동위원장은 “죄가 되지 않는 파업인데도 정부는 경찰력을 동원해 매우 큰 범죄를 저지른 것처럼 협박해왔다. 법원에서 파업은 정당했다고 판단할 것임을 확신한다”고 말했다.
김명환 철도노조 위원장은 “민영화 정책을 추진해 엄청난 사회적 갈등의 원인이 된 국토교통부는 국민의 요구를 무시하고 노사 교섭은 방해만 했다”면서 “코레일 역시 형식적으로 몇 차례 교섭에 임했을 뿐 최소한의 노사 합의 노력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투쟁의 형태가 변화한 것이며 민영화 저지라는 목표와 방향은 동일하다”고 강조했다.
조합원들은 31일 오전 지구별 결의대회를 열고 22일간의 총파업을 현장투쟁으로 전환했다. 이날 서울역에 1천여명이 모여 현장투쟁을 결의한 것으로 비롯해 영주, 대전, 부산 등 전국17곳에서 총파업 보고대회가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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