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철도공사 쪼개기 본격 나선다
파국열차, 최연혜 사장 또 앞장 서나!
철도민영화를 막기 위한 2단계 투쟁이 예고되고 있다. 정부가 관제권과 화물을 분리하는 철도 쪼개기를 시도할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우선 국토부는 관제권 분리를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수서KTX주식회사 설립으로 복수의 운영자가 존재한다는 것이 표면적 이유다.
국토부의 <철도관련 법제개선연구>보고서를 보면 이와같은 속내를 확인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관제권의 경우)철도사업자가 유일한 경우에는 철도공사에 위탁하는 것이 큰 문제가 되지 않지만 복수의 선로사용자가 나타나는 경우 중립적 입장에서 조정해야 한다.’고 밝혀 관제권 분리를 지정사실화하고 있다.
더욱이 올해는 철도 쪼개기도 본격화된다. 국토부는 2014년 화물분리를 시작으로 철도공사를 6개 주식회사로 쪼개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국토부가 지난해 6월 밝힌 철도공사 경영 효율화 종합대책에 따르면 철도공사는 수서KTX, 벽지노선, 물류, 차량정비 ,시설, 역세권 개발 등 부대회사 등으로 쪼개진다. 서승환 국토부 장관도 지난 달 31일 “철도산업 발전방안을 예정대로 추진하겠다”고 해 국토부가 철도 쪼개기에 나설 방침임을 거듭 밝혔다.
철도공사 쪼개기는 수서KTX주식회사 출범에 이은 제2의 철도민영화라는 점에서 국민의 강력한 저항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철도노조의 총파업도 불가피하다. 총파업으로 이완된 조직정비를 서둘러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한편 지나달 31일 국회철도소위에서 민주당 민홍철 의원의 질의에 최연혜 사장은 “발표된 그 두 페이지 이상을 아직 모르고 있다”고 답했다. 답변의 진실여부를 떠나 철도공사 내부에서도 아직 충분히 검토되지 않았다는 얘기다.
그동안 최연혜 사장은 누차에 걸쳐 철도공사의 몸집을 키워야 철도강국과의 경쟁이 가능하다고 밝혀왔다. 시설과 운영의 통합까지 고려한 발언이다.
KTX분리를 반대해왔던 소신을 ‘수서KTX주식회사의 출범은 민영화가 아니다’라는 말장난으로 둘러댄 최연혜 사장이 철도공사 쪼개기에는 뭐라 할지 벌써부터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 국토부의 철도산업 발전방안 내용 요약
<물류부문> 2014년 화물업무는 물류자회사로 통합. 현 철도공사 물류본부 조직(1본부, 4처, 5개 물류사업단, 12개 지역본부)에 포함된 직원 3천377명이 대상. 국토부는 철도공사 자회사인 코레일 로지스(직원 93명)와 통합해 2014년 내에 독립 법인화한다는 계획. 현 127개 화물 취급역은 70개로 축소되고, 강도 높은 인력 및 장비운용의 구조조정 예정.
<여객부문> 여객부문은 수서발 KTX 주식회사와 벽지노선을 담당할 제3 운영회사로 분리. 운임인상을 위해 고속열차와 ITX 등 준 고속열차의 운임상한제도 폐지. 또 열차이용이 많은 요일과 시간대별로 탄력운임제 도입. 무인역과 적자역, 전자선의 폐지도 본격 추진.
<차량부문> 강도 높은 구조조정 추진. 차량검수 경 정비를 제외한 중정비는 별도회사를 설립. 차량사업소 통폐합, 외주위탁 확대.
<유지보수부문> 유지보수인력 10%를 감축해 현 6343명이던 인원을 5710명으로 감축. 전면적인 외주 도입 및 외부 위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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