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분할’ 잊지말자! 12월 10일
철도공사 임시이사회 결정은 전면 무효
최연혜 사장이 비공개로 철도공사 임시이사회를 열고 수서발 KTX를 철도공사로부터 분리해 주식회사를 설립키로 하는 안을 의결했다. 이날 열린 이사회에는 코레일 이사 13명 중 12명이 참석했으며 참석 이사 전원이 법인 설립에 찬성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사회 개최 시간은 당초 10시였다. 하지만 9시로 한시간 가량 앞당겨졌고 서울사옥 주변은 경찰 병력과 차벽이 세워졌다. 주식회사 설립을 규탄하는 국민 저항을 막기 위해서다.
소식을 접한 조합원 1천5백여 명과 시민사회단체 등은 이사회를 저지키 위해 곳곳에서 진입을 시도했지만 경찰벽을 넘어서지 못했다.
철도노조는 긴급 위원장 담화를 통해 “경찰의 호위를 받으며 밀실에서 날치기 처리한 이사회 결정은 원천 무효”라 선언했다. 김명환 위원장은 “불법 이사회가 주식회사 설립을 결정했지만 철도노동자의 투쟁은 오히려 지금부터 시작”이라며 △국토교통위 산하에 철도발전 소위 구성 △철도 파국을 유도한 서승환장관 사퇴 △대륙철도시대 철도비전에 걸맞는 철도산업의 발전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또 수도권 조합원은 10일 서울역에서 열리는 민영화 저지 범국민 촛불문화제에 참석하고, 11일 조합원 전원은 지역별로 열리는 민주노총 연대파업 및 촛불문화제에 결합하며, 14일 전 조합원 상경투쟁에 돌입하라고 투쟁지침을 내렸다.
철도노조는 11일 이사회 결정 무효 가처분을 내고 12일 이사 전원을 업무상 배임죄로 고발하는 등 법적조치에 나설 계획이다.
922개 단체로 구성된 민영화 저지 원탁회의는 “불법적 수서발 KTX 분할 결정은 전면 무효”라는 성명을 내고 △박근혜 대통령 사과 △이사회 결정 철회 △2017년까지 단계적으로 진행될 철도분할민영화 중단을 촉구했다.
또 철도파업을 지원키 위해 11일 연대파업에 돌입하는 민주노총은 긴급성명을 통해 "수서발 KTX 주식회사 설립을 위한 출자 의결은 법률적으로 원천 무효이고 국익에 위배되는 독단적 결정"이라며 "노조는 시민과 함께하는 민영화 저지 투쟁으로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사회 결정소식이 알려지면서 조합원들도 격한 감정을 보였다. “오늘은 114년간 이어온 철도를 망친 날”,“최연혜 사장을 비롯한 이사진은 모두 철도를 나가라”,“철도전문가라는 사장이 철도를 망쳤다” “잊지말자! 2013년 12월 10일 철도국치일” 등의 반응을 보였다.
대지본쟁대위는 불법 이사회 결정을 규탄하며 철해투 동지들과 함께 대전본사를 항의방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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