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단체, 새누리당 입장 뭐냐!
민영화 논의 국회로 넘기라고 하더니 묵묵부답
철도민영화 추진을 규탄하는 시민사회단체의 움직임이 새누리당을 향하고 있다. 16일 민주노총과 시민사회단체들은 전국에서 새누리당의 입장표명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당사를 항의 방문했다.
새누리당은 지난 총선과 대선에서 이명박 정부의 일방적인 민영화 추진을 비판하며 논의를 국회로 넘기라고 했었다. 철도민영화를 반대하는 건 새누리당의 당론이라고까지 했다. 하지만 선거가 끝난 자 새누리당은 약속이나 한 듯 박근혜 정부의 민영화 추진에 대해 침묵하고 있어 비판을 받고 있다.
대표적 의원으로 한나라당 비대위를 이끌었던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 이주영, 김세연의원, 권영세 현 주중대사와 이상일 의원(당시 새누리당 중앙선거대책위 대변인), 황영철 의원(당시 한나라당 대변인), 김성태, 송광호 의원 등이 있다.
전국 새누리당사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시민사회단체들은 “철도민영화는 철도산업의 공공성을 파괴한다”며 “하지만 정부는 민영화는 아니라는 허튼소리만 되풀이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새누리당이 민의를 대표하는 공당으로서 조금이라도 책임을 느낀다면, 정부의 꼼수 민영화 추진을 중단하고 국민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사회적 논의에 응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한 “국회는 국토부의 수서KTX 주식회사 면허발급과 철도노조 탄압을 중단시키고 국토교통위원회 산하에 ‘철도산업발전소위’를 구성해 철도문제를 논의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새누리당 이장우(대전 동구) 의원 사무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연 대전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은 1년 전 박근혜 대통령 후보가 ‘철도노동조합 정책 질의’에 답한 서면 답변서를 공개했다.
이 답변서에서 당시 박 후보는 “새누리당은 철도산업은 장기 비전을 먼저 마련하고, 마련된 장기 비전에 따라 철도산업 발전방안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으로, 지금 KTX 민영화 추진에 반대 입장”이라고 했다. 특히 박근혜 후보는 “국가 기간망은 국민생활과 산업에 절대적 영향을 끼치는 산업인 만큼 국민적 합의나 동의 없이 효율성만을 고려하여 일률적 민영화를 추진해서는 안 된다”며 “박근혜 후보는 국민의 뜻에 반하는 민영화는 절대 추진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답변서를 공개한 시민사회단체들은 “박근혜 대통령은 민영화를 하지 않겠다는 약속이행을 위한 구체적인 논의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새누리당을 항의방문한 곳은 새누리당 중앙당사를 비롯해 충북도당, 영주시당, 대전시당, 광주전남시도당, 경기도당, 제주도당 등 전국적으로 15여 곳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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