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무시, 졸속 민영화 추진 왜 이러나!
강경탄압으로 민영화 저지투쟁을 막을 수 없다
민영화 저지를 위한 철도노조의 총파업이 9일째를 맞았다. 조합원동지들은 지부별로 결의대회와 교육, 봉사활동을 갖는 등 총파업 열기를 이어가고 있다.
오늘은 부산, 동해, 영주, 제천, 광주에서 조합원 결의대회가 열린다. 서지본과 대지본은 국회 교통위원회 회의에 맞춰 여의도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수서KTX 주식회사 설립 철회 및 면허발급 중단, 국회 소위 및 사회적 논의 기구 구성 등을 강력히 촉구할 예정이다. 철도노조는 19일 1만여 명이 넘는 철도노동자들이 서울로 집결해 민영화 저지투쟁을 이어나갈 방침이다.
철도파업을 지지하는 국민열기도 곳곳에서 확인되고 있어 철도노조에 큰 힘이 되고 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전국에서 민영화 투쟁을 알리는 홍보활동을 벌이고 있다. 또 여고생들에 이어 중학생까지 철도파업을 지지하는 글이 답지하는 등 국민열기가 대단하다. 대학가는 "안녕들하십니까"란 대자보를 통해 철도 민영화의 부당성을 적극 알려내며 참여를 독려하는 모습이다. 여기에 파업참여 조합원도 꾸준히 늘고 있다. 정부가 민영화가 아니라는 말만 앵무새처럼 되풀이 하며 강경탄압에 들어갔지만, 조합원의 총파업 열기는 오히려 높아가는 분위기다.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얘기다.
그런 가운데 김명환 위원장이 이날 아침 기자회견을 열고 수서KTX 철도주식회사에 대한 면허 발급을 중단을 거듭 촉구했다. 김명환 위원장은 “철도운송 사업면허는 철도사업법 시행규칙 등에 의거해 철도시설이 완공된 후 전문가의 검증을 거쳐 발급해야한다”며 “단 열흘 만에 면허를 발급하겠다는 건 정해진 시나리오에 맞춰 졸속처리를 인정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국토부가 철도사업법 면허조항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국민세금으로 건설된 수서발 KTX를 철도공사가 아닌 주식회사에 면허를 부여하는 행위는 위법성이 클 뿐만 아니라 신규운영자 선정과 관련한 최소한의 절차도 생략한 것”이라 우려했다.
김명환 위원장은 “전날 발부된 체포영장과 철도노조 압수수색을 철도노동자의 정당한 파업을 막기 위한 탄압”이라 규정하고 중단할 것도 요구했다. 김명환 위원장은 “16일 박근혜 대통령이 노사 양측이 리더십을 발휘해달라고 한 지 하루도 지나지 않아 노조 간부 10명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하고, 철도노조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등 강경탄압을 하고 있다”며 “노조 지도부의 발을 묶어 총파업을 막으려 한다면 오히려 상황만 악화시킬 뿐”이라고 밝혔다.
이어 “파업 중 경찰소환에 응해 조사를 받으면 사실상 파업을 유지할 수 없다”며 “파업이 마무리 된 후 당당하게 철도노동자의 정당한 파업을 증명해 보이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명환 위원장은 “파업을 조속히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민영화 논란이 일고 있는 수서KTX 주식회사의 설립을 유보하고 대통령이 약속한 사회적 논의와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우선”이라며 박근혜 대통령과 여·야 정치권, 시민사회단체의 협조를 요청했다. KTX 범대위는 "정부가 철도노동자의 정당한 파업투쟁을 불법으로 규정해 탄압하고 있다"며 "이는 유신시대에나 있을 법한 국가권력의 폭력"이라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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