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위 국정감사에서 국토부의 철도민영화계획 속속 드러나 < 헤드라인뉴스

KTX민영화저지범대위, 용산참사 진상규명위원회와 공공운수연맹은 15일 2시, 정부세종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토부는 국민적 반대에도 불구하고 철도 민영화를 추진하고, 용산참사 책임자를 공항공사 사장으로 임명하는 것은 물론 화물노동자의 생존권을 탄압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러한 잘못된 정책을 당장 중단할 것, 그리고 국회는 엄정한 국정감사를 통해 국토부 정책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개선하도록 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철도노조는 15일 국토부 국정감사에 즈음해 정부세종청사 앞에서 출근선전전을 벌이고 이어 KTX민영화저지범대위, 용산참사 진상규명위원회와 공공운수연맹이 개최한 기자회견에 참석하고 이후 선전전을 계속 이어나갔다.

이날 세종시 국토부 청사에서 열린 국토위 국감에서는 'KTX 민영화' 쟁점과 관련해 김명환 철도노조 위원장이 증인으로 참석해 "현재 철도공사는 서울~부산 KTX 수익을 가지고 일부 노선에서 발생하는 적자를 보전하고 있는 형편이며, 수서발 KTX 노선을 자회사가 운영하면 코레일의 경우 년간 4,000억원 정도의 적자가 예측되는 등 큰 혼란이 예상된다."라고 강조했다.

이 날 열린 국토부 국정감사에서는 국토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철도민영화에 대해 야당의원들이 집중적으로 국토부를 추궁했다.

민주당 박수현 의원은 이날 질의에서 국토부의 용역보고서 자료를 인용해 "국토부가 민간운영에 강한 의지가 있고 앞으로 완전한 철도 민영화를 위한 경쟁환경 조성과 제도 개선을 추진하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국토부가 정치권과 철도노조의 반발 때문에 수서발 KTX 운영사업자를 철도공사 출자회사 형태로 추진하지만, 여전히 민간운영이 근본적 대안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면서 "일단 수서발 KTX를 철도공사 출자회사에 맡기고 개통 후 상황이 좋아지면 2단계로 민영화할 계획을 갖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이어 철도공사의 법률검토보고서에는 수서발 KTX 지분을 매입하는 공적자금이 민간에 지분을 매각할 수 없도록 제한을 두겠다는 국토부의 방안이 상법상 과도한 의결권 제한이라는 의견이 있다면서 현실성 없는 "꼼수"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또 국토부가 철도사업법 개정을 추진하면서 신규개통 노선에 철도공사 이외의 사업자 진입을 전제하는 조항을 넣은 것은 "수서발 KTX 경쟁체제 도입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한 말이 거짓말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꼴"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이미경 의원은 "국토부가 속도에 따른 요금등급제를 도입하고 1∼2등급 열차의 요금상한제를 폐지하기로 결정해놓고 대외적으로는 '경쟁을 도입하면 요금이 싸질 수 있다'는 식으로 여론을 왜곡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요금상한제 폐지는 명백히 요금인상으로 연결된다."면서 "철도경쟁체제 도입을 당장 중단하고 철도정책 전반을 국회에서 공론화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박기춘 의원은 “국토부가 코레일에 유지보수 인력 10% 감축과 부족 인원 외주화를 제시했다면서 안전위협과 비정규직 양산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박 의원은 또 국토부는 코레일 공항철도를 2017년까지 민간에 매각하려고 추진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코레일은 국토부의 계획을 수용해 정선·진해선을 시작으로 적자노선 운영을 단계적으로 포기할 의사를 보였다고 말했다.

민주당 신기남 의원은 "정부는 한국교통연구원과 연구용역을 통해 철도경쟁체제 민영화를 위한 홍보전략으로 노이즈 마케팅 항목까지 세웠던 것으로 밝혀졌다"며 "국토부는 이러한 내용을 부인했다"고 주장했다.

진보당 오병윤 의원은 "민영화로 가는 길이라는 것을 받아들여야지 민영화가 아니라고만 주장해선 안 된다"면서 "수서발 KTX가 생기면 철도공사는 수입이 줄어 더 큰 혼란에 빠지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국토부 서승환장관은 “수서발KTX 설립은 민영화가 아니다.” “철도요금 상한제폐지는 지난 정권의 계획이다.” 등의 발언으로 국토부의 수서발KTX 분리 및 철도민영화 의지를 굽히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