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공사 국정감사 실시 < 헤드라인뉴스

25일 철도공사와 철도시설공단 국정감사가 실시되었다.

철도노조와 KTX범대위는 오전 9시부터 10시까지 철도공사 정문에서 철도민영화 중단을 요구하는 피켓팅을 전개했다.

이어 10시부터는 철도노조 대전지방본부와 KTX범대위 대전대책위에서 ‘철도민영화 강행하는 철도사업법 개정 추진 반대’ 기자회견을 가졌다.

대전대책위는 ‘적자를 이유로 우선 민간 매각대상 8개 노선이 민영화 될 경우 KTX노선과 경인선 등 일부 노선을 제외한 대부분의 노선이 민영화될 것’이라고 지적하며 철도민영화 중단을 촉구했다.

이번 국정감사에는 철도노조와 KTX범대위, 민영화반대공동행동에서 참관하여 철도공사의 국정감사를 지켜보았다.

최연혜 철도공사 사장은 기관보고에서 “과감한 경영효율화로 2015년 흑자 전환, 안전강화, 국민행복 코레일, 노사관계를 협력상생하는 관계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여야 국회의원들의 질의와 답변이 이어졌다.

민주당 박수현과 임내현의원의 ‘KTX민영화 추진에 대한 사장의 입장을 묻는 질의에 최연혜 사장은 “박근혜 대통령과 국토부도 민영화가 아니라고 한다. 민영화의 오해가 없도록 국토부와 협의하겠다.”고 답변했다.

민주당 박수현의원의 ‘철도해고자 복직 관련 질의’에 최연혜 사장은 “노사간의 협의체를 구성하여 협의 중에 있고, 해고자 복직문제는 사장이 독단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사회적 및 정치적 공감대를 형성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민주당 박수현의원은 "국민연금 등 공공자금의 참여가 저조할 경우 수서발 KTX 출자회사가 개문발차(開門發車)하는 상황에 빠질 수 있다며, 국토부는 올해 안에 KTX 출자회사를 설립하겠다는 계획을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통합진보당 오병윤의원은 “수서노선이 개통되면 4만명 정도가 서울/용산역에서 빠져나가게 되는데 새로운 수요가 창출된다는 보장이 있는가? 연봉 3천만원짜리 비정규직을 채용하면서 적자폭을 메우고 퇴직한 사람들을 낙하산으로 집어넣으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지적하며 수서KTX민영화가 비정규직의 고통위에 운행되는 것을 지적했다.

민주당 문병호의원은 “철도민영화가 공기업 경쟁체제라고 하는데.. ‘꼼수’ 라고 보고 있다. 철도공사를 강화하는 체제도 아니고 어정쩡한 체제로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하는 한편 8천억에 달하는 ‘PSO 미보상’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 김경욱 철도국장은 “100%보상은 하지 않는다. 그래야 적자를 줄이려고 경영합리화를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신기남의원은 “국토부와 철도시설공단이 T/F를 구성하고 민영화 홍보물을 제작 및 배포 지시 등 직권남용과 배임행위 등을 저지른 데에 대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새누리당 정우택의원은 “한국교통연구원이 인천공항철도 수요예측 결과 28%, 용인경전철 9천명 수요를 위해 1조원을 들였다. 이런 엉터리 수요예측이 사회적 물의가 있음에도 계속 연구용역을 밀어준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박기춘의원은 중앙선 객차 편성이 축소되어 혼잡율이 153%에서 174%로 증가하여 민원이 폭주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대책을 요구했고 경춘선의 경우 상봉역까지 단축운행되는 데 따라 불편해소 방안마련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