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현안 교섭결렬, 쟁의 돌입 예고
20~22일 쟁의행위 찬반투표 진행키로
임금 및 현안교섭이 끝내 결렬됐다. 철도노사는 지난 6일 대전에서 2차 본교섭을 열었지만 의견 접근에 실패했다.
공사는 정부가 제시한 2.8%의 임금인상조차 외면하고 임금동결을 주장했다. 또한 철도민영화 정책 추진 중단, 정년연장, 통상임금 확대, 해고자복직 합의이행 등 대부분의 현안도 ‘수용불가’라 했다. 심지어 공사는 근속승진제도를 폐지하고 경영성과급 차등 지급을 더욱 확대하자는 개악안을 제시해 대립과 갈등을 유도했다.
지나온 교섭을 종합해 보면 공사는 교섭보다는 결렬을 기정사실화하고 치밀한 준비를 해온 것으로 보인다. 교섭을 시작하면서부터 공사는 정부핑계·억지주장·동문서답으로 시간만 끌었다. 또한 지난달 29일에는 서울역에서 진행된 민영화 반대 홍보활동을 이유로 두 차례(4차, 5차)나 교섭을 거부했다.
교섭결렬을 선언하며 김명환 위원장은 “철도 발전을 위해 노력해야 할 시점에 직원의 자부심마저 무너뜨리는 퇴행적인 억지주장만 해온 공사측에 유감”이라며 “공사의 전향적인 태도를 기대하며 기다렸지만 그 기대가 무너졌다”고 아쉬워했다.
최연혜 사장은 “조정을 가더라도 원만한 합의를 했으면 한다. 현실적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벽이 있다는 것에 안타깝다”고 했다.
교섭이 최종 결렬되면서 철도노조의 투쟁도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철도노조는 쟁의발생과 투쟁일정을 확정할 임시대의원 대회를 12일 열기로 했다.
20일부터는 전 지부 간부농성이 시작된다. 또 대의원 대회에서 투쟁일정이 확정되면 △20~22일 쟁의행위 찬반투표 △27일 전 조합원 투쟁복 착용 △지역별 총파업 결의대회 등이 순차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철도노조 조직실은 “이번 쟁의행위 찬반투표와 무관하게 정부가 수서발 KTX를 분리하려는 법인을 설립할 경우 즉각적인 총파업에 돌입할 것”이라면서 빈틈없는 준비와 세밀한 조직점검을 당부했다.
요구안 | 철도노조 | 공사 |
임 금 | 임금 6.7% 인상 | 동결 |
정년연장 | 2013년부터 정년 60세로 연장 | 불가 |
통상임금 | 특별업무수당, 업무지원수당, 대우수당, 급식비, 명절휴가비, 복지포인트 통상임금 포함. | 불가 |
합의이행 | 공사 전환시 합의한 단계적 보전액 중 총액 3% 인상 | 불가(철산노에서 소송했지만 패소해 끝난 사항) |
연금불이익 보전 | 공사 전환시 공무원 연금 20년 미만자에 대한 연금 불이익해소 위해 국민연금 임의 가입시 보험료 1/2 납입 | 불가 |
직위해제 불이익 해소 | 임금은 통상일근자에 준해 지급 | 불가 |
징계에 의한 직급 호봉 누락금지 | 징계를 이유로 직급 승진, 호봉 승급을 제한하지 않는다. 합의 이전에 징계로 자동승진 누락된 경우, 누락분을 원상회복해 승진했을 년 월에 승진 시킨다. |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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