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화 반대, 정국현안으로 급부상
일방처리는 배임죄 해당, 불법 추진 중단 요구
국토부와 최연혜 사장이 10일 철도공사 이사회를 열고 수서발 KTX 주식회사를 설립하려는 가운데 이를 중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사회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다. 민주당·정의당 등 정치권은 물론 조계종, 경실련, 참여연대, 법률가 단체 등이 연이어 기자회견이나 성명서를 내고 중단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또 전세계 500만명이 가입해 있는 국제운수연맹은 박근혜 대통령에게 항의서한을 보내 철도민영화 중단과 대화를 촉구했다. 국제운수노련은 11일 철도노조의 파업을 지원하고 정부 탄압을 감시키 위해 위원단을 파견할 예정이다.
한편 9일 총파업을 앞두고 철도노사가 7,8일 막판 교섭을 연다. 하지만 최연혜 사장이 국토부의 지침에 따라 10일 이사회를 열 가능성이 높아 극적 합의에 이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철도노조는 수서발 KTX 개통이 애초 2015년 1월에서 12월로 연기된 만큼 이사회 개최를 잠정 중단하고 사회적 논의를 시작하자는 입장이다.
법률단체, 국토부와 최연혜 사장은 위법행위 중단하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민주주의 법학연구회·법률원·참여연대 시민경제위원회 등 법률·시민단체들은 5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철도공사가 임시이사회에서 수서발 KTX 주식회사에 출자를 결정하는 것은 위법”이라며 임시이사회 개최 중단을 촉구했다.
이날 권영국 변호사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과 한국철도공사법·정관 등을 보면 철도공사 이사들은 출자를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며 “그런데도 이사회가 출자를 의결한다면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하고, 이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으로 가중처벌되는 범죄행위”라고 규정했다.
권두섭 변호사는 “철도산업발전기본법에 따르면 국가가 건설한 철도의 운영은 철도공사가 담당하도록 돼 있다”며 “철도공사가 아닌 다른 주체에게 철도운영 면허를 부여하려면 철도산업발전기본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법률가 단체들은 정부가 철도노조의 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탄압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우려했다. 이들은 “철도노조 파업은 노동조건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고, 노동조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불법적인 행위를 중단하라고 경영진에게 촉구하는 것이라 목적상 정당성이 있다”고 해석했다.
조계종, 졸속추진 말고 사회합의 거쳐라
대한불교 조계종 노동위원회는 6일 ‘철도 민영화를 반대한다’는 성명서를 통해 “정부의 수서발 KTX 민영화는 재앙이자 국가, 국민의 불행”이라고 밝혔다. 이날 조계종은 “민영화가 아니라는 정부의 입장은 순간을 모면하려는 꼼수에 불과하다”며 “철도가 민영화되면 적자를 감수하고 운행하는 지역이나 화물 노선은 점차 없어져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하철‧화물연대‧버스‧택시노조, 대체수송 거부
전국지하철, 화물연대,버스, 택시 노조는 철도노조가 9일 총파업에 돌입할 경우 대체 수송을 거부키로 결정했다. 5일 기자회견에서 이들 운수노동자들은 “민영화를 막기 위해 투쟁에 나선 철도노동자를 지원하기 위해 연대투쟁에 돌입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날 대체수송 거부 선언에는 전국철도지하철협의회, 화물연대본부, 공항항만운송본부, 버스협의회, 항공협의회, 택시지부 등이 참여했다. 또 전국철도지하철협의회는 총파업의 정당성을 홍보하는 포스터를 지하철 역사에 부착했다. 민주노총은 철도노조가 파업에 돌입할 경우 11일부터 연대파업에 나설 예정이다.
민주당, 민영화 강행은 대선공약 파기
민주당은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 파기’라며 ‘공약에 따라 사회적 합의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6일 민주당 우원식 최고위원은 “수서발 KTX주식회사 설립은 철도분할민영화의 서막이며, 이는 명백한 대선공약 파기”라고 했다. 우 최고위원은 “여론을 의식해 자회사에 대한 코레일의 지분을 늘리고 민간자본 투자를 차단했다고 하지만 눈 가리고 아웅”이라면서, “이런 내용을 담은 정관은 이사회를 통해 바꿔버리면 그만이라, 민영화를 통한 판도라의 상자가 언제든 열릴 준비가 돼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민주당 이윤석, 김관영, 문병호, 민홍철, 박기춘, 박수현, 변재일, 신기남, 신장용, 윤후덕, 이미경, 임내현 의원은 공동으로 성명을 발표하고 ‘국토부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10일 열리는 철도공사 이사회 중단’을 거듭 촉구했다. 이들은 “수서발 KTX 별도 운영회사 설립은, 이명박 정부가 추진했던 KTX 민간사업자 선정이 민영화 논란으로 국민적 반대에 부딪히자, 우회적으로 민영화를 추진하기 위해 만든 ‘꼼수’에 불과하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정의당 KTX 민영화 저지 특별위원장인 박원석 의원도 이날 성명을 내고 “공공부문 이외의 자에게 양도를 금지하는 것은 상법이 허용하는 주식양도제한방법이 아니다. 이 때문에 해당 정관은 무효화될 수 있다”며 “이를 모를 리 없는 국토부와 최연혜 사장이 수서발 KTX 분리를 강행하는 건 국민을 속이는 기만적 행위”라 했다.
922개 원탁회의, 전국에서 파업지지 홍보 시작
시민사회단체의 움직임도 활발하다. 922개로 구성된 민영화 저지 원탁회의는 철도노조의 총파업을 지원키 위해 전국에서 일제히 홍보활동에 돌입했다. 출퇴근 시간에는 주요 전철역 등에서 철도노조의 파업을 알리고 지지를 호소하는 피켓팅을 시작했다. 또 전국 주요역과 도심에서 오가는 시민들에게 선전물도 나눠주며 저녁에는 곳곳에서 촛불문화제도 열린다.
철도노조는 5일 규정에 따라 일하는 안전운행실천운동에 돌입했다. 또 휴일·대체·연장근로를 거부하고, 조합원 투쟁복 착용과 지부별 철야농성도 진행중이다.
철해투는 지난 11월 27일부터 대전 본사앞에서 무기한 천막농성에 돌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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