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노조와 범대위가 21일 기획재정부 앞에서, 코레일사장 임명과 관련한 국토부 고위관료의 특정인 몰아주기 개입에 대한 항의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항의서한을 기재부에 전달했다. 철도노조와 범대위는 기자회견에서 "요식행위와 관치에 물든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중단하고 공정성과 객관성 그리고 절차를 지키는 재공모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국토부의 임원추천위원회 외압과 관련된 책임자 처벌도 요구했다.
국토부가 블법적으로 사장 인사에 개입한 배경으로는 추석 이전에 수서발KTX 민영화를 위한 법인을 설립하자는 것이다. 추석 대수송 시기에 철도노조의 파업을 유도해 철도노조에게 부담을 주자는 것이다. 이를 이용해 법인 설립을 하고 철도민영화의 중대 고비를 넘겠다는 속셈인 것이다.
김명환 철도노조위원장은 “철도공사 사장을 특정인 몇몇이 주무르려 한다. 국민의 철도를 너무 우습게 생각하고 있는 청와대와 국토부의 행태가 개탄스럽다. 국토부는 철도노조가 추석 이전엔 총파업을 못할 것이라 오판하고 있다. 철도노동자들은 물러설 곳이 없으며 법인 설립은 무조건 막아야 한다. 철도노동자를 총파업으로 내 몰면서 ‘파업을 안 할 것이다’며 스스로 위안을 삼는 것은 '꿩 대가리 박기'다.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우리는 간다”며 총파업 투쟁을 강력히 시사했다.
기자회견에는 4개지방본부 지도부가 참석해 “위법을 저지른 국토부의 당사자들과 책임자는 스스로 물러나고 처벌도 받아야 한다. 이미 국토부가 외압사실을 인정했다. 검찰의 공명정대한 조사를 기대한다. 청와대와 국토부가 철도민영화 진행을 멈추지 않는다면 각 지방본부가 앞장서서 총력으로 파업에 돌입할 것이고 각 지방본부장들이 최선두에서 투쟁해 나갈 것이다”며 투쟁의 선봉에 설 것을 다짐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정당과 상급단체 임원들의 지지발언도 이어 졌다. 김창근 진보당 대전시당위원장, 이대식 민주노총 대전본부장, 김정한 공공운수연맹 부위원장은 “2009년 파업이 합법임에도 불법으로 몰아간 정권의 무법성을 잘 알고 있다. 2013년에도 철도노동자를 파업으로 몰아넣고 그 뒤에 무슨 일을 벌일지는 이미 예상하고 있다. 모든 역량을 동원하여 연대하고 지지하며 생과 사를 같이 하겠다”고 말했다. 야 3당은 특위를 구성해 철도민영화를 당차원에서 막을 노력을 하고 있으며 특히 진보당은 당의 사활을 걸겠다는 다짐도 했다.
이날 진행된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는 사회적 물의가 빚어진 철도공사 사장 선임에 문제를 인식하고 3인의 후보를 반려했다. 공공기관운영위에서는 코레일 ‘임원추천위원회’에 재공모를 요청했다.
기자회견 요구 사항
1. 불법적으로 철도공사 사장 선임과정에 개입한 국토교통부 김경욱 철도국장과 책임자인 서승환 국토부장관을 엄정하게 조사하고 당사자와 책임자를 처벌하라.
2. 현재 진행중인 사장 공모 절차는 이미 그 공정성과 객관성을 잃었다. 오늘 개최될 예정인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는 절차상 그리고 법적 문제를 기준으로 사장 공모 진행 과정을 중단할 것을 의결하라. 나아가 문제가 된 후보자를 제외한 후 새로이 공모절차를 진행하라.
3. 이번 사건은 철도민영화를 밀어붙이려는 국토부 관료들의 과욕이 낳은 불법 행위인 만큼, ‘지주회사제’로 포장된 철도민영화 계획을 전면 철회하겠다는 점을 대통령이 다시 확인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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