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노조와 공공운수노조·연맹이 주최한 ‘한국철도의 미래를 위한 국제심포지엄’이 28일 본회의, 29일 선언문 채택과 함께 마무리됐다. 유럽과 일본의 사례를 통해 철도민영화가 사회에 미치는 악영향을 예측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한국의 경우 정부가 철도민영화를 추진하지만 유럽의 경우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에서 결정되었으며 추진되고 있다. ‘집행위원회’의 결정은 유럽연합에 속한 국가들은 따라야하는 강제력을 가진다. ‘집행위원회’에서 결정한 ‘철도 종합 정책’에 의해 철도민영화가 진행되고 잇으며 4차 정책 발표를 앞두고 유럽의 철도노동자들은 파업을 포함한 투쟁을 준비 중이다. 외슈타인 아슬락센(노르웨이) 국제운수노련 철도분과의장은 “모든 철도민영화는 분리부터 시작하는데 한국정부도 상하분리 외에도 더 세부적 분리를 계획 중이다”며 설명하고 “노동자 삶을 위해서는 최상의 투쟁을 하면서 최악의 상황을 대비해야 할 것이다”며 충고했다.
베르너 레(독일) BUND 교통정책과장은 독일식 지주회사도 민영화를 추진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라고 해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했다. 독일철도는 주식회사가 되었지만 여전히 주식의 100%는 정부가 소유하고 있으며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민영화 추진은 정체된 상태라고 밝혔다. 또한 그는 현재 독일철도의 사유화 시도가 국민의 반대로 중단됐는데 이것이 ‘행복한 실패’라고 규정했다. 또한 독일의 경험으로 볼 때 강력한 노조와 환경운동이 결합하고 대중들의 참여를 만들어 내는 것이 철도민영화 반대의 성패가 달려있다고 했다.
영국의 경우는 철도민영화의 재앙을 극명하게 보여준다. 크리스천 월마(영국) 철도전문저널리스트와 얀 루덴(스웨덴) SEKO위원장은 발표를 통해 철도민영화론자들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당초 찬성론자들 주장했던 철도부채 해소는 막대한 국민세금으로 줄어들었다. 애초에 부채를 국가에서 감수했다면 비용은 오히려 적게 들었을 것이다. 민영화론자들의 주장 중에 그럴듯한 명분이 ‘경쟁체제 도입’인데 이것 역시도 거짓이다. 국가 주도적 철도운영에서 더욱 거대한 민간 독점 철도사업으로 변모해 가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주도하는 것은 ‘도이체반’같은 거대 다국적 기업들이며 유럽의 철도를 점령하고 있다. 요금은 상승되며 서비스의 질도 떨어진다. 국가가 아닌 민간기업에서 국민의 편의와 요구를 들어줄 의무는 존재치 않기 때문이다.
이시이 타카시(일본) JR동일본철도노조 부위원장은 “일본은 상하통합형으로 민영화되었는데 혼슈 3사(JR홋카이도, JR시코쿠, JR규슈)의 경우 26년이 지났는데도 아직 ‘경영안정기금’으로 겨우 유지하고 있다”며 철도 분할 민영화의 명암을 이야기했다. 결국 철도민영화로 흑자선에서 교차보조로 나갈 수 있는 돈은 주주들의 이익으로 돌아가고 있으며 그만큼 국민의 세금으로 부채를 감당하고 있다는 말이다. 또한 “서일본 철도의 사고는 노조가 약해진 상황에서 관리자의 공포에 가까운 통제를 받으면서 발생한 것이다”며 철도노동자에 경각심을 주었다.
유럽과 일본의 발표자 대표들은 29일 현재 한국철도의 민영화를 반대하며 투쟁하고 있는 철도노동자를 비롯한 노동, 시민단체와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이후 한국과의 연대를 더욱 두텁게 이어가고 필요시시에 지지와 지원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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