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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3-10-07 15:49
민주당 민영화 반대 특별위원회 출범
 글쓴이 : 철도노조
조회 : 2,886  

지난 10월 6일 서울역에서는 민주당 민영화 반대 특별위원회 출범식이 열렸다.
 
일요일임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국회의원들과 현장의 노조위원장을 비롯한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참여한 이날 출범식에서는 공휴일을 맞아 서울역을 찾은 많은 시민들의 높은 관심속에 진행되었다.
 

이날 출범식에서 설훈 특위장은 정부의 민영화 정책은 말로는 독일식이라 하지만 실제로는 영국식이라 비판하며, 영국식 철도민영화는 이미 실패한 정책임이 드러났고 실제로 요금인상과 철도사고의 급증 등 민영화의 폐해가 극명히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또한 현 정권이 민영화 정책을 계속 추진한다면 국민적 저항을 받을 것이라고 지적하고 민주당은 국민들과 함께 노동조합 조합원들과 함께 민영화 정책을 저지하는데 앞장설 것이라고 설파하였다.
 

이어 김현미 의원(기재위 간사)은 현 정부가 기존의 약속을 어기고 물, 가스, 발전, 철도 등 국민생활에 직결된 공공부문의 민영화를 추진하고 있음을 고발하고 대통령이 자신의 약속을 어기고 있는 행위는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또한, 정부는 민영화 정책을 추진하면서 굳이 민영화라는 용어를 쓰지 않고 "경쟁체제 도입"이니 "지주회사"니 하는 말장난으로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며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은 민영화이며 재벌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사유화라고 주장하고 현 정부가 누구를 위한 정부인지 국민들이 정확히 알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김광진 의원(국방위)은 해군장병들이 사용하는 px에 GS24가 들어가 국민들의 아들, 딸들의 주머니를 털고 있다며 민영화 정책은 국가의 기간산업 뿐만이 아닌 군대의 PX에 까지 진출해 있음을 고발하였다. 민영화된 후 요금인상은 예측가능이 아닌 현실임을 해군 PX를 보면 알 수 있다며 국방의 의무를 하고 있는 국군장병들의 주머니를 털고 있는 현실을 고발했다.
 
민주당의 민영화반대 특별위원회 출범으로 정부의 민영화 정책은 이제 국회에서 치열한 전투를 치르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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