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LO 사무총장, 철도노조 탄압에 깊은 우려를 표명하고 적극적 개입과 중재의 뜻 밝혀

- 11일, 철도노조 위원장 ILO 사무총장 면담

○ 11일 오전 9시, 김명환 위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ITF 총회 참가자들이(공공운수노조연맹 2명, 철도노조 2명, 화물연대 2명) 국제노동기구(ILO) 가이 라이더 사무총장을 면담했다.

○ 이 자리에서 김종인 공공운수노조·연맹 수석부위원장은 간략한 인사말을 통해 지속해서 악화하고 있는 한국의 노사관계 상황에 대해 설명하고 ILO가 적극적인 개입과 중재에 나서 줄 것을 요청했다.

○ 김명환 철도노조 위원장은 2013년 10월, 철도노조가 파업에 들어가기 직전에 ILO(결사의 자유위원회)가 긴급개입을 통해 한국정부의 부당한 탄압, 특히 ‘파업에 대한 업무방해죄 적용’을 막기 위해 노력했던 점에 대해 깊은 감사의 뜻을 전했다. 그러나 ILO를 비롯한 국제사회의 이와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난 파업에서 또다시 부당한 탄압이 진행되고 있음을 설명했다.

○ 특히 ‘파업에 대한 업무방해죄 적용’, ‘노조간부에 대한 불법적 사찰과 인권침해’, ‘합법파업에 대한 탄압과 노동권 침해’, ‘엄청난 액수의 손해배상 청구와 가압류’ 그리고 ‘대량해고와 대량징계’ 등에 대해 알렸다. 그리고 다시 한번 철도노조에 가해지는 부당한 탄압에 대해 ILO가 적극적인 관심을 두고 개입해 줄 것을 부탁했으며, ILO 대표단을 파견해 줄 것도 요청했다.

○ 가이 라이더 ILO 사무총장은 한국의 노사관계가 현 정부 들어 급격히 악화했고, 부당한 노조탄압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에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이에 결사의 자유위원회 등 ILO 감시 감독 메커니즘 논의 결과에 따라 조치를 취할 것이며, ILO가 가진 우려를 지속적으로 한국 정부에 전달하겠다. 한국 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이 보장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