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황

- 공사는 2014년 2.25파업이후 정부의 가짜정상화 달성을 위해 일방적 직종별 구조조정 및 노조탄압을 진

  행해옴

- 2/27 130명의 배제징계와 274명의 중징계를 시작으로 4/7 726명의 일방적 강제전출 등 강도 높은 현장

  탄압 진행

- 조합은 현장탄압 및 일방적 구조조정 중단요구와 2013년 임금 및 현안관련 성실교섭을 요구하여 임금 및

  현안협의가 진행됨  

진행사항

○ 4/29 ~ 5/7 임금 및 현안 협의 재개(2회)

- 2013년 임금 및 현안협의 진행(직종현안 수정)

- 본교섭 및 철도안전특별협의회를 제안하여 공사에서 수용함  

○ 5/9, 6/24 본교섭 및 본협의

- 임금요구안에 대한 노사간 입장확인

- 조합은 강제전출철회, 직종별 구조조정중단, 노조탄압중단 등을 요구

- 공사는 임금관련 평균임금 산정시 자체성과급(200%)만 산입과 노동안전, 휴가 및 복지에 관한 단협 13개

  항목에 대한 개악안을 제시함  

○ 6/19 ~ 7/2 임금 및 현안협의(7회)

- 6/11 공사는 정부의 가짜정상화관련 단협 보충협약 요구(노사협력처 – 747)

- 조합은 보충협약 요구를 거부함

- 6/19 임금(11차) 및 현안(15차)협의에서 공사는 가짜정상화 단협 개악안을 수정 제안함

- 7/1 공사는 일부안건 수정제안(평균임금 200%를 삭제하고 이후 논의한다)

- 7/2 공사는 단협 개악안에 대한 수용을 요구하면서 조합요구 내용에 대하여는 구체적 이행약속 없는 일

  방적 합의를 요구함

- 조합은 7/3 12시까지 공사의 입장변화를 기다리기로 하고 철수함

- 7/3 15시 유선으로 노사간 최종 입장변화 없음을 확인하고 교섭을 종료하기로 함  

최종쟁점사항

 ※ 본교섭 및 본협의 7차례, 임금실무 17차례, 현안협의 21차례를 진행하였으나, 노사간 입장차이를 좁

  히지 못하고 최종 결렬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