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 시 : 2014. 5. 28 16시 철도공사 서울사옥(625호)

○ 참 석

조합) 사무처장, 운수실무위원, 시설실무위원, 운전국장, 차량국장, 전기국장, 노안국장, 정책국장(이상 8명)

공사) 안전본부장 조노영, 여객계획처장 윤양수, 여객수송처장 김연수, 차량계획처장 임재익, 시설계획처장 이오현, 전기계획처장 성순욱, 노사협력처장 정중규, 안전계획처장 성경호, 물류계획처장 지용태(이상 9명)

❐ 논의순서

① 개회

② 위원인사

③ 대표위원인사

④ 안전의제 안건설명(노동조합)

⑤ 안전의제 안건설명(공사)

⑥ 안건에 대한 질의 및 보충설명

⑦ 대표위원 마무리인사

❐ 논의안건

○ 공통분야

1. 안전위원회 상시적 기구설치

2. 현장안전인력 확보를 위한 관리인력 축소

3. 영업, 운전, 차량, 시설, 전기 등 약 4천여명에 이르는 외주업체 안전관리체계 노사 합동 점검.

4. 안전관련 업무 외주화 금지

5. 외주업체에 대한 안전 기준 마련 및 관리 감독 강화-

6. 열차 입석 발매 제한

○ 유지보수 분야별 안전문제

1. 전철보수장비(전기모터카) 내구연한 법제화 및 장비운전원 외주계획철회 -전기분야-

2. 제2고속선 선로전환기 잦은 고장 -전기분야-

3. 선로유지보수업무 도급화 금지 및 환원 -시설분야-

4. 궤도검측차 검측자료에 의한 유지보수기준 초과 선로에 대한 대책마련(선로 면, 궤간, 줄, 뒤틀림, 합성, 레일마모) -시설분야-

5. 검수주기 연장(정비 축소) -차량분야-

6. 경수선정비 분야의 절대인력 부족 -차량분야-

7. 안전검수인력 유지를 위한 적정 예비율 확보(12.1%) -차량분야-

8. 신규인력 미채용으로 인한 기술이전의 문제 발생 -차량분야-

9. 차량 도입의 문제 -차량분야-

10. 습성 고장차에 대한 원인규명 -차량분야-

11. 화물열차 출발검수 업무 시스탬 개선 -차량분야-

○ 승무(운전,열차)분야 안전문제

1. 1인승무 확대중단 -운전분야-

2. 순환전보 문제(강제전출) -운전분야-

3. 기관사 양성 및 교육문제 -운전분야-

4. 철도안전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한 채 KTX 승무원에 대한 안전 교육을 실시하지 않고 안전 교육 문서를 조작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코레일관광개발에 대한 진상 규명, 책임자 처벌, 안전 관련 대책 마련. -ktx승무-

○ 기타현안

오봉역사고 관련

1) 근무형태의 위법성과 단협위반 사항

2) 안전교육의 부재문제

3) 사고후 조치문제

4) 유족 면담시 공사측 발언의 문제점 (인사노무실장 발언)

공사의 사과요구

○ 공사측 요구안

① 선임장이하 공사감독 지정(시설관리장, 선임전기장)

② 필수유지업무인원 지명 현실화(차량의 사고복구요원관련)

③ 운전실내 블랙박스 설치(기관차 앞에 카메라장치, 내부에는 음성기록장치)

④ 사상사고기관사 및 수습직원 심리상담 의무화(대면 추가상담)

○ 논의절차관련 추가협의내용

분야별 실무협의에서 운수분야는 역과 열차로 분리하여 진행한다.

노동안전분야는 별도 논의한다.

추가안건은 차기 실무회의에 제출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