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엉터리 예측조사 한국교통연구원, 철도민영화방안도 국토교통부 입맛에 맞춰 짜맞추기 하나?
지난 9일, 부산과 김해의 시민단체에서 교통개발연구원(현 한국교통연구원)을 상대로 부산∼김해 경전철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시민소송인단을 모집한다는 기자회견을 하였다.
시민단체들은 “부산~김해간 경전철은 초기 사업타당성 조사부터 최종 협약까지 정부 주도로 이뤄졌으며, 당시 건교부 산하 교통개발연구원이 수요예측을 잘못해 경전철 사태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당시 건설교통부 산하 교통개발연구원은 민자사업자를 끌어들이기 위해 의도적으로 전혀 실현가능성이 없는 뻥튀기 수요예측을 했다"고 말했다. 그리고 "부산~김해경전철의 적자는 정부가 시범사업으로 시행했고 타당성 조사부터 최종 협약까지 정부가 주도한만큼 책임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교통연구원의 뻥튀기 수요예측조사는 한 두건이 아니라서 이미 국가산하 연구기관으로서 공신력을 잃은 지 오래다.
특히 교통연구원은 인천공항철도에 대한 잘못된 예측결과를 내놓아 국민의 혈세를 낭비했다. 교통연구원은 인천공항철도 개통 첫 해에 21만 명이 이용할 것으로 예측했지만 실제 승객 수와 수입은 애초 예측치의 10%에도 미치지 못했다. 인천공항철도는 민간계약 당시 실제 이용객이 수요예측보다 밑돌면 국민혈세로 민간기업을 보전해 주는 협약에 따라 엄청난 국민의 혈세가 낭비됐으며 결국 적자누적으로 정부가 2009년 11월 철도공사에 떠넘겼다.
지난 정부에서 추진했던 KTX 민영화방안도 마찬가지였다. 국토부는 KTX 민영화 추진의 근거로 교통연구원의 수요예측과 논리를 들었다. 교통연구원은 “KTX의 민영화로 요금을 20% 인하할 수 있고 경쟁력을 높일 수 있으며 철도공사의 방만한 경영을 없앨 수 있”다고 일방적으로 주장하였다. 또한 코레일을 비효율적 운영으로 폭리만 추구하는 등 운영상 폐해가 큰 기업으로 매도, 공사의 명예와 기업신뢰도를 심각하게 훼손했다. 이로 인해 철도공사로부터 한국교통연구원 이 모 본부장(상임연구위원)이 형법상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당하기도 했다.
현재 국토교통부는 철도산업발전방안을 마련한다는 미명하에 한국교통연구원에 철도산업발전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맡긴 상태다.
박근혜대통령이 공약에서 밝힌 바대로 “철도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장래 남북철도연결, 대륙철도연결, 한국철도의 해외시장 진출, 철도의 공공성 기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중장기 청사진이 먼저 결정되어야 하고 이것을 바탕으로 철도산업발전방안이 추진”되는 것이 당연한 상황인데도 국토교통부는 한국교통연구원의 연구용역결과를 기초로 새 정부가 들어선 지 3개월만인 5월말에 철도산업발전방안에 대한 정부안을 확정한다고 한다.
한 나라의 미래 교통정책을 좌우하는 중장기 철도산업발전대안에 대해 어떻게 3개월이라는 짧은 시일 내에 연구용역을 마칠 수 있는가? 게다가 부산~김해간에 한정된 지역 경전철에 대한 수요예측도 제대로 못하는 연구기관이 어떻게 전국적 기간교통망에 대한 발전대안을 마련할 수 있겠는가?
한국교통연구원은 국가적 의의를 가지는 교통정책을 수립할 능력도 없고 책임감도 없으며 이미 국민적 신뢰를 상실한 기관이다. 또한 한국교통연구원은 정부가 출연한 연구기관으로서 국민이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정부가 원하는 대로 교통정책을 수립하고 그 근거를 만들 수 밖에 없는 태생적 구조를 가지고 있다. 국토교통부의 철도산업발전방안이 제대로 수립될 수 없는 결정적인 이유다.
국토교통부가 5월말 철도산업발전방안을 확정발표하는 근거자료들이 한국교통연구원의 짜맞추기식 용역결과로 만들어진 결과라면 누구도 국토교통부의 철도산업발전방안에 대해 신뢰하지 못할 것이다.
제대로 된 철도산업발전방안은 국토교통부의 산하기관인 한국교통연구원의 용역결과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철도공사, 철도노조, 시민단체, 철도를 사랑하는 모든 국민들의 지혜를 모아 전 국민적 합의를 거쳐 나와야 한다는 것을 국토교통부는 똑똑히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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